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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9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2월09일 08:04

최종수정 : 2021년02월09일 08:04

국회, 황희 문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병가' 해외여행 등 의혹 불거져...'의원 불패' 이어질까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회는 이날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엽니다. 황희 후보자에 대해서는 도덕성 관련 의혹들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국민의힘은 황 후보자에 대해 월 60만원 생활비, 딸 고액 학비 논란, 병가로 국회 본회의 불참 후 해외 가족여행 및 관용 여권 사용 의혹 등을 제기하면서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황 후보자가 2019년 지출로 720만원 정도를 신고한 것이 우선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가족의 생활비가 월 60여만원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이 중 딸의 외국인학교의 한 학기 수업료 2100만원은 지출 내역에 포함되지도 않았습니다.

황 후보자의 딸이 미국에서 초등학교를 나온 후 자율형사립고와 서울 소재 외국인학교에 다니고 있는 점도 야당의 공격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판 기념회 수익으로 아파트 전세 대출금을 같은 점 역시 부적절한 정치 자금 지출이라는 지적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황 후보자의 배우자가 자녀의 조기유학비를 절감하고 국내 외국인학교 입학 자격요건을 만들려는 목적으로 미국으로 허위 유학을 다녀왔다는 의혹을 제기된 상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그냥 임명해 왔기 때문에 황 후보자가 낙마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스페인 여행을 병가로 적은 것 등이 비서진의 실수, 미숙이라고 해명하고 있는 것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납득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정의용 외교장관 임명안 재가...9일부터 임기 시작/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정 장관은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된 28번째 장관이 됐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17시 20분경 정의용 외교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정의용 신임 장관의 임기 시작일은 2월 9일부터다.

[단독] 아버지 대신 2주택자 된 유영민 비서실장 딸/ 조선일보
유영민(70)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해 본인 명의 서울 잠실 아파트를 팔면서, 아내 명의로 된 경기 양평군 단독주택은 장녀 유모(40)씨에게 증여한 사실이 8일 확인됐다. 2주택자였던 유 실장은 무주택자가 된 반면, 장녀 유씨는 2016년 분양받은 경기 하남 아파트에 더해 양평 주택을 부모에게 물려받으면서 2주택자가 된 것이다.

[단독] 싱하이밍 대사 "中겨냥 국가간 모임 지양해야" 美주도 '쿼드'에 단호/ 한국일보
"소집단(小集團)을 만들어 인위적으로 고립을 조성하는 것은 세계를 분열과 대립으로 몰고 갈 수 밖에 없다." 취임 1년을 맞은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말이다. '소집단'은 미국 주도의 한미일 협력 강화 움직임을 겨냥한 표현이다. 지난 5일 서울 중구 주한 중국대사관에서 한국일보·코리아타임스와 만난 싱 대사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최근 '한미일 3각 협력 체제' 구축 필요성을 논의한 데 대한 우려를 숨기지 않았다.

북한, 어제 노동당 전원회의 개최…소극·보신주의 신랄 비판/ 연합뉴스
북한이 8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새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첫해인 올해 경제계획의 세부 사항을 논의했다. 조선중앙통신은 9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결정에 따라 당 제8차 대회가 제시한 전략적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각 부문의 2021년도 사업 계획을 심의하고 결정하기 위해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의가 (8일) 소집됐다"고 보도했다.

한미 국장급 화상 협의…"양국간 고위급 교류 추진 방안 논의"/ 한국경제
고윤주 외교부 북미국장과 마크 내퍼 미국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가 8일 저녁 화상 협의를 통해 한미 간 주요 관심 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외교부는 "이번 화상 협의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후 양국 간 현안 점검 차원에서 열린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낙연 "4차 재난 지원금 지급, 3월 넘기지 않았으면" / 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를 두고 "욕심 같아선 3월 넘기지 않고 도와드리면 좋겠다"고 8일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YTN과의 인터뷰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 "빨리 두텁게 도와드려야 한다는 점에서 좀 서둘렀으면 한다"며 "지금부터 준비해도 빠듯해서 설 연휴 전부터 논의가 시작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스페셜 인터뷰] ②김영춘 "신공항 조기 착공? 당·정·부산, '원팀' 없이 어려워" / 뉴스핌
"가덕 신공항 건설사업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2030년 부산월드엑스포를 유치하려면 늦어도 내후년에는 신공항 첫 삽을 반드시 떠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정부·부산시가 삼각편대를 이뤄 그야말로 '원팀'이 돼도 빠듯한 일정이다. 야당 시장으로선 절대 해낼 수 없다."

이재명 대선앞 '증세론 승부수'…이낙연의 저격, 거든 임종석 / 중앙일보
이재명 경기지사가 '증세론'을 꺼내 들었다. 자신의 핵심 정책인 기본소득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다. 이 지사는 8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나라는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복지 지출을 향후 2배 이상 늘려야 한다"며 "복지확대와 기본소득 동시 추구가 재원조달에 수반되는 증세에 국민적 동의를 얻는 데도 훨씬 유리하다"고 밝혔다.

해 넘긴 '이해충돌방지법'…2월에도 꿈쩍않는 여야 / 한겨레
지난해 가을 박덕흠 의원의 '피감기관 수천억대 공사 수주' 사건을 계기로 여야 모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던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이 감감무소식이다. 특히 지난해 연내 정기국회 통과를 약속했던 여당은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된 지 한참인데 일언반구도 없다. 여론이 들끓으면 국회의원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자고 외치다가 관심이 수그러들면 입법 논의에서 쏙 빠지는 양태가 반복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영업자 달래기' 부담 커지는 민주당 / 경향신문
여당이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손실보상제 추진을 꺼내든 지 한달 가까이 됐지만 관련 입법에 속도를 못내고 있다. 유례없는 법안이라 기준 마련이 어려울뿐더러 막대한 재정 문제도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설 연휴를 앞두고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아우성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여당의 부담이 커지는 모습이다.

김종인 "이토록 비양심적인 대법원장 있었나"...김명수 사퇴 촉구 / 한국일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1987년 민주화 이후로 이토록 무능하고 비양심적인 대법원장이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밤 페이스북에 '김명수 대법원장에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김 대법원장에게 최소한의 양심과 명예가 있다면 속히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역사와 국민 앞에 조금이라도 죄를 더는 길"이라고 밝혔다.

[단독] 與, 중대재해법 개정안 추진···산업안전업무 위탁 방안 포함될 듯 /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중대 재해와 관련한 전문 기술 보유 업체에 안전 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의 중대재해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경영계와 노동계가 제기하고 있는 "처벌에만 초점을 맞춰 예방 효과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수용해 대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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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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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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