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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달 탐사 궤도선·차세대 중형위성 등 우주개발계획 확정

기사입력 : 2021년02월08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2월08일 12:00

6000억원 규모 2021 우주개발 추친계획 확정
韓 최초 달 탐사 궤도선, 내년 발사 목표로 준비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내년 8월 한국형 달 탐사 궤도선 발사를 앞두고 정부가 올해 관련 예산 편성 등 우주개발계획을 확정했다. 총 예산 규모만 6150억원으로 달 탐사 궤도선뿐 아니라 '누리호' 및 '차세대 중형위성 1호' 발사 등 굵직한 우주개발사업이 포함됐다.

정부는 16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36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를 서면 개최하고 '2021년도 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 등 3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정부는 올해 6150억원 규모의 우주개발 계획을 확정했다. 오는 10월 발사예정인 한국형발사체 '누리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하고, 한반도 정밀 지상 관측을 위한 차세대중형위성 1호를 3월에, 우주환경 관측을 위한 나노위성(4기)을 하반기 각각 발사할 계획이다.

재난·안전 대응 역량 강화 및 공공 위성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지궤도 공공복합통신위성(천리안 3호) 개발에 착수하며, 우주부품 국산화 등 산업체 연구개발 지원도 본격 추진한다. 주요 전략은 ▲우주발사체 기술자립(1897억원) ▲인공위성 개발·활용(3226억원) ▲우주탐사 및 우주감시(526억원)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KPS) 구축(10억원) ▲우주혁신 생태계 조성(199억원) ▲우주산업 육성 및 우주일자리 창출(292억원)으로 꼽았다.

우선 발사체 기술자립을 위해 독자적인 우주수송력 확보를 위해 개발 중인 한국형발사체 '누리호(KSLV-Ⅱ)'의 비행모델 제작을 완료하고 오는 10월 전남 고흥에 위치한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할 예정이다.

'누리호' 발사 성공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75톤 엔진 4기를 클러스터링한 1단부 인증모델의 연소시험을 상반기에 실시하고, 성공적인 발사를 위한 범부처 발사안전통제협의회 등 지원조직을 운영한다. '누리호' 발사용 신규 발사대 구축을 완료하며, 발사장의 추적시스템 점검을 위한 모의 훈련도 수행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1단 인증모델 추진기관 종합연소시험 [사진=항우연] 2021.01.28 nanana@newspim.com

인공위성 개발 및 활용에도 나선다. 차세대중형위성 1호를 오는 3월 발사할 예정이며, 정지궤도 공공복합통신위성(천리안 3호) 개발을 신규 착수할 계획이다.

차세대중형위성 1호는 공공수요 충족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과기정통부와 국토부가 공동 개발 중이다. 향후 지상 관측 및 변화 탐지, 도시계획, 지도제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한다. 

수재해 감시, 해경활동 지원, 재난지역 긴급통신 지원 등 재난‧안전 대응과 GPS 보정신호 제공, 미래 위성통신 기술 테스트베드 역할을 할 정지궤도 공공복합통신위성(천리안 3호) 개발에도 착수한다.

아울러 전천후 지상관측을 통한 국가안보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발 중인 다목적실용위성 6호와 7호는 오는 2022년 발사를 목표로 총 조립 및 기능시험 등 마무리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우주탐사를 위해 우리나라 최초의 '달 탐사 궤도선'도 준비, 내년 발사를 준비한다. 달 표면 촬영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탑재체를 궤도선과 조립하고 달 궤도선 시스템 총조립시험을 수행한다. 오는 2022년 발사가 목표다.

10kg급 나노위성 4기도 천문연구원 주도로 발사할 계획이다. 우주환경을 관측해 우주날씨 이해 및 우주재난 대응의 기초연구 활용을 위해서다.

자율차·드론 등 4차 산업혁명과 국가 인프라 운영에 필수적인 위치・항법・시각 정보를 제공하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Korea Positioning System) 구축도 추진한다. 아울러 KPS 관련 국제협력, 선행연구 등을 통해서 KPS 개발 사업의 추진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전적·혁신적 우주분야 미래선도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추진하는 스페이스챌린지 사업의 지원도 확대한다. 지난해에는 10억원을 통해 2개 과제를 지원했지만, 올해는 40억원의 예산을 통해 6개 신규 과제를 추가로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우주산업 육성을 위해 발사체, 위성 등 체계사업에 활용되는 핵심부품의 국산화를 위한 기업 주관의 연구개발(R&D)도 신규추진한다. 이 같은 내용의 '스페이스파이오니어 사업'은 그간 해외에 의존해 왔던 일부 부품을 국산화 개발하여 우주전략기술을 자립화하고 우주개발 생태계의 선순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에서는 위성 활용 활성화를 위한 '위성정보 활용 시행계획', 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 우주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우주위험대비 시행계획'도 함께 심의했다.

위성정보활용 분야에서는 올해 3월 발사 예정인 차세대중형위성 1호 영상활용을 위한 국토위성센터 활용시스템 개선이 포함됐다. 천리안위성 2B호 대기환경분야 서비스 제공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분야(기상·환경·해양·국토관리 등)의 영상활용 지원을 확대하고, 위성영상의 인공지능(AI) 학습데이터 활용지원과 함께 표준영상 처리코드 최적화를 통한 영상처리시간 단축(약 20분→15분)하게 된다. 위성영상활용 효율성을 높이고, 초소형위성 활용지원 시스템개발에 착수하는 등 위성활용 기술개발에 지속 투자할 계획이다.

우주위험대비 분야에서는 우리 위성의 우주공간에서의 충돌 방지와 위성‧소행성 등 우주물체의 한반도 추락 위험 등의 감시를 위해 남반구에 1.5m급 광시야 광학망원경 설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독자 우주감시 역량을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병선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2021년은 우리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와 차세대중형위성 1호의 발사 등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큰 우주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정부와 개발 담당자들이 막중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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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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