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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기술연구원 "대전트램 '순환선, 배터리+가선' 가장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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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가선 중심으로 무가선 고민해야
"가선 설치구간 도시재생과 연계해 주민 반발 해소해야"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대전도시철도 2호선의 운영은 구간 분리보다는 순환선이, 급전방식은 배터리와 가선을 혼용하는 방안이 가장 적합하다는 의견을 냈다.

철도기술연구원은 '대전 트램 운영계획 수립 도로영향 분석 용역'을 수행 중이다.

4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대전트램 급전 및 노선운영 방식 용역결과 전문가 토론회'에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민재홍 책임연구원은 발제를 통해 대전 트램은 순환선으로 배터리와 가선을 혼용한 급전방식이 가장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민 연구원은 현재 개발된 기술로는 무가선·연속순환 운영은 물론 2개 구간으로 분리해도 무간선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위급상황 발생 시 대처 등 안전을 고려하면 차량 배터리 사용량이 40%를 초과하면 안 되는 데 이를 확보한 기술이 없다고 설명했다.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4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대전트램 급전 및 노선운영 방식 용역결과 전문가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2021.02.04 rai@newspim.com

민 연구원은 가선 설치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순환선 운영과 환승형 순환운영(구간분리)으로 구분하고 순환선 운영의 경우 '슈퍼캡+가선', '배터리+가선', 환승형 순환운영은 '배터리+가선'으로 설정해 분석했다.

슈퍼캡은 차량에 배터리를 부착하고 정거장마다 설치된 설비로 급속 충전하는 방식이다.

경제성 등 정량 분석과 정성(기술) 분석 결과 '순환선, 배터리+가선'이 가장 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먼저 수요 및 편익 변화 등을 종합해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순환선 배터리+가선이 40년간 2590억원, 슈퍼캡+가선이 2594억원, 구간분리 배터리+가선이 4956억원의 비용이 든다고 설명했다.

순환선 2개 방식이 구간 분리보다 경제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기술적으로는 순환선 배터리+가선이 '리튬-이온'배터리의 저장 용량이 커 정거장 간격(평균 1km)이 긴 대전트램 노선 여건에 슈퍼캡 보다 적합하다고 봤다.

발제 이후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무가선 중심으로 가선을 고려하는 게 아닌 가선 중심으로 판을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정화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은 "기본계획 때 (배터리+가선 등) 이야기가 됐어야 한다. 그때 당시에 무가선에 대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가선을 중심으로 잡고 했으면 어디를 무가선으로 할까 하는 게 당연한 프로세스였다. 가선은 장점이 많기 때문에 토를 다는 사람이 없다.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음에도 기회를 놓친 게 가슴이 아프다"고 토로했다.

이어 "대전은 무가선이 돼야 하나. 시장이 공언했기 때문에 하는 것은 합당한 사유가 아니"라며 "비용절감으로 (보면) 가선으로 가야 한다. 미적으로는 차량을 이쁘게 하면 된다. 대중교통 중심으로 한다면 트램으로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안정화 연구위원은 대전시의 트램 토론회에 수차례 참석해 기본계획 수립 당시 모든 가능성을 놓고 검토했어야 했는데 시가 이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희선 우송대학교 철도차량시스템학과 교수도 트램 차량의 충분한 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가선 설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순환선을) 6바퀴 돌면 충전을 해야 한다. 순환선은 종착역이 없다. 차량을 바꾸기 어렵다. 충전을 위해 승객이 내리고 다시 타야 한다면 상당한 불편을 겪는다"며 "가선 길이도 설계할 때 최소화한다고 했는데 동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노선 중 오르막 10‰인 곳이 29곳에 1.8km가 있다. 35‰은 규칙에서도 제한하는 데 11곳이 존재한다"며 "오르막은 노면이기 때문에 눈, 비가 오거나 미끄러지는 정도가 30% 증가한다. 오르막이 높을수록 올라가기 쉽지 않다"고 가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교수의 발언과 관련해 민 책임연구원은 이번 연구에서 별도 충전시간 없이 차량 1편성 당 1일 12회 연속 순환운행을 가정했기 때문에 승객이 충전을 위해 환승하는 경우는 없다고 답했다.

이 교수는 토론회가 끝나고 트램의 안정성을 위해 가선 구간 확대도 고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오광영 대전시의원은 용역결과에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무가선 순환선 결정 과정에서 시의 섣부른 판단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오 의원은 "2019년도 예타면제 되면서 허태정 시장이 무가선 트램을 공언했다. 용역을 통해서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표가 됐는데 말을 바꾸는 상황이 돼 아쉬움이 남는다"며 "가선을 설치했을 경우 주민 수용성 문제가 대두된다. 트램이 우리 집 앞을, 가게를 지나는 것은 좋은데 미관에 저해되는 가선은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도시철도 2호선(트램) 노선 [사진=대전시] 2021.02.04 rai@newspim.com

가선 설치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홀대론'이 나오지 않게 시가 시급하게 대책들을 강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 의원은 지난해 대전트램이 무가선+가선 등 하이브리드 방식을 채택해 건설비용과 유지비용을 절약하고 향후 새롭게 개발되는 신기술도 유연하게 도입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오 의원의 가선 설치로 인한 미관 훼손 우려에 대해 윤희일 경향신문 부국장은 프랑스의 예를 들며 오히려 가선의 경관개선 장점이 크다고 설명했다.

윤 부국장은 "가선으로 한 프랑스 등은 디자인으로 해 도시의 품격을 높였다. 가선이 있는 것 자체가 경관적인 가치를 준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가선을 한다 해도 경관 훼손되는 게 고가 방식에 비해 낮다. 가선이 시민생활 불편을 주거나 경관 훼손 사례가 적다는 것을 널리 알려서 시민들을 설득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윤 부국장은 순환선, 배터리+가선이 가장 적합하다는 용역결과가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대전트램의 특성을 생각해보면 순환선이 답이다. 고령화시대에 트램이 도입되는 가운데 잦은 환승을 요구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어 "무가선 제시한 상황에서 가선을 했기 때문에 저항이 있을 수 있다"며 "구도심 도시재생과 트램을 연결해야 한다. 가선을 설치하는 노선을 정할 때 도시재생과 연계하면 반발은 적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컨소시엄은 급전 및 노선운영 방식 등을 담은 '트램운영계획 수립 및 도로영향 분석' 용역 최종결과를 오는 4월께 대전시에 제출할 예정이다.

대전트램은 본선(서대전~정부청사~서대전), 지선(동부~동부여성가족원) 등 2구간으로 운영된다. 본선 연장은 33.4km 지선은 3.2km이다.

총 36.6㎞ 구간에 정거장 35곳과 차량기지 1곳을 건설한다. 총 사업비는 7491억4000만원이다. 

ra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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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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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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