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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4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2월04일 14:06

최종수정 : 2021년02월05일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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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바이든 美 대통령 취임 14일 째 통화…한미 동맹 강화
김명수 대법원장 녹취록 파문, 김종인 "법관들 참담한 심정일 것"
4·7 재보선 무공천 선택한 정의당, 후보들도 "사퇴한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수도권 일대에 흰 눈이 내린 여파를 겪었던 4일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첫 통화가 이뤄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지 14일 만입니다. 한미 정상은 첫 통화에서 한미 동맹 강화를 약속하면서 가급적 조속히 포괄적 대북전략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공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투자협약 및 착수식에서 "광주가 인공지능 대표기업들과 함께 인공지능 일등국가 대한민국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축사했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2023년까지 광주 첨단 3지구에 조성될 전망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하면서 국회 탄핵을 이유로 들었다는 녹취록이 공개된 가운데 야당은 이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우리나라 초대 대법원장인 김병로 선생의 손자인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날 "현재 법관들은 대법원장의 비겁한 모습을 보며 비참하고 참담한 심경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면 차기 대선주자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는 "헌법을 어겼다면 법관도 탄핵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찬성했습니다.

정의당이 김종철 전 당대표 성추행과 관련해 4·7 보궐선거 무공천을 결정했는데요. 그동안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후보로 거론했던 권수정 서울시의원과 김영진 부산시당위원장도 출마를 포기하는 선언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당정 협의를 거쳐 내놓은 서울에만 32만호를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물량폭탄' 수준의 공급안으로 시장에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것이라는 게 민주당 측의 기대 섞인 전망입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2021.02.01 nevermind@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종합 ] 文·바이든 통화..."조속히 포괄적 대북전략 마련하자"/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첫 통화를 갖고 가급적 조속히 포괄적 대북전략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또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는대로 조속히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다.

한미 정상통화, 14일 만에 성사…왜 늦어졌나/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일 오전 첫 정상통화를 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지 14일 만이다.

文대통령 "광주, 인공지능 1등 대한민국 선도해나갈 것"/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4일 "광주가 인공지능 대표기업들과 함께 인공지능 일등국가 대한민국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투자협약 및 착수식에서 영상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데이터 센터는 2023년까지 광주 첨단 3지구에 조성될 전망이다.

[단독] 유엔, 文정부 들어 한국 인권 비판 18차례...北보다 4배 많은 오명/조선일보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문재인 정부 시기인 지난 2017년 이래로 우리 정부에 인권 문제 관련 총 18차례 의견 개진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한미군내 한국인 약 1천900명 백신 접종…이상반응 2건/연합뉴스
주한미군이 지난해 말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가운데 현재까지 한국인 1천900명 이상이 접종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형 경항모 잰걸음…함재기 'F-35B' 가닥?/헤럴드경제
한국의 항공모함 보유국을 향한 발걸음이 속도를 내고 있다. 해군은 4일 충남대 한국해양안보포럼과 '국가안보의 핵심전략자산 경항공모함의 필요성'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4·7 재보선 무공천 결정한 정의당, 후보들도 "출마 포기한다"/뉴스핌
정의당이 김종철 전 당대표 성추행과 관련해 4·7 지방선거 무공천을 공식화했다. 그동안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후보로 거론했던 권수정 서울시의원과 김영진 부산시당위원장도 출마를 포기했다. 강은미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국회 기자회견장을 찾아 전날 결정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무공천에 대해 "기득권 정당의 무책임한 구태정치를 극복해야 할 역할과 책임이 진보정당인 정의당에 있다"며 "이번 사건의 당적 책임에 비추어 볼 때 보다 근본적인 방식으로 국민께 속죄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김종인 "김명수 대법원장, 후배 탄핵으로 떠밀어…창피하지도 않나"/뉴스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녹취록' 파문에 대해 "현재 법관들은 대법원장의 비겁한 모습을 보며 비참하고 참담한 심경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법원 입구에는 (헌법 가치를 지키려 했던) 초대 대법원장의 정신을 이어가겠다는 뜻의 흉상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 초대 대법원장인 김병로 선생의 손자다.

이재명, 임성근 탄핵안 적극 찬성…"헌법 위반했다면 당연"/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사법 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임성근 판사 탄핵안을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차기 대선주자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도 적극 찬성했다.

[단독] 유엔, 文정부 들어 한국 인권 비판 18차례...北보다 4배 많은 오명/조선일보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문재인 정부 시기인 지난 2017년 이래로 우리 정부에 인권 문제 관련 총 18차례 의견 개진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많은 수치다. OHCHR이 지금까지 우리 정부에 인권 문제 관련하여 총 35차례 의견 개진을 했는데, 이 중 절반이 넘는 의견 개진 요구(18차례)가 문재인 정부의 인권 문제에 대한 것이다. OHCHR은 인권 분야 세계 최고 권위의 국제기구다.

與, 부동산 민심잡기 시동…'서울 3040' 표심 정조준/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민심을 추스르는데 본격 나섰다. 민주당이 4일 당정 협의를 거쳐 내놓은 주택공급 정책에는 서울에만 32만호를 공급하는 계획이 담겼다. '물량폭탄' 수준의 공급안으로 시장에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것이라는 게 민주당 측의 기대 섞인 전망이다.

법관탄핵 표결 與 압박 공세…김명수 녹취록 새 변수로/머니투데이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오후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뒀다. 여당 의원들은 이날도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사법부 견제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탄핵 가격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야 국회의원 161명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이유는 그가 헌법에 규정된 법관 독립성을 침해했기 때문"이라면서 "대통령이든 판사든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국가기관이라면 헌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우상호 "임성근, 대법원장 면담을 녹음?…역시 탄핵감"/한국경제
여당 서울시장 경선에 도전하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명수 대법원장과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간 면담의 음성파일이 공개되자 "자신의 거취를 의논하러 간 자리에서 대법원장과의 대화를 녹음해 공개하는 수준의 부장판사라면, 역시 탄핵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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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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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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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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