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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3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2월03일 14:08

최종수정 : 2021년02월03일 14:08

갈등 깊어진 北 원전 건설 의혹, 靑 "USB 공개 野 요구, 불가능"
민주당 지도부서 불거진 홍남기 사퇴론, 靑 "논의할 수 있는 것"
안철수, 야권 단일후보로 나서야 與 박영선에 신승…단일화 주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회가 북한 원전 건설 의혹으로 커지고 있는 3일 오후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전달했다는 USB를 공개하라는 야권의 요구에 "공개가 불가능한 정상 간 주고받은 USB를 공개하라는 성립 불가능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거부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두고 당정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퇴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홍 부총리가 수차례 '직'을 걸거나 혹은 사의를 표명했음에도 당에서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었는데 지금 사퇴설이 제기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힘을 싣고 있는 가운데 여권의 움직임이 주목됩니다.

이에 대해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1·2·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마다 이견들이 있어왔다"며 "보장되고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는 것"이라고 대수롭지 않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야권 단일화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야 여권의 유력주자인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신승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범야권이 후보 단일화에 실패해 3자 대결 구도를 만든다면 박영선 전 장관에 패배할 것으로 예측돼 주목됩니다.

안철수(얼굴) 국민의당 대표가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야권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3 지대 경선' 제안을 전격 수용했는데요. 이에 따라 야권 후보 단일화는 3월 초 결정되는 국민의힘의 후보와 제3 지대 경선에서 선출된 후보가 최종 야권 단일화를 이루는 2단계 경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동 식수를 마친 후 군사분계선 표식물이 있는 '도보다리'까지 산책을 하며 담소를 나누고 있다. 2018.4.27

<헤드라인 뉴스>

靑, USB 공개 불가 가닥...최재성 "불가능한 걸 공개하라고 해"/뉴스핌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3일 북한 원전 건설 의혹과 관련, 야당이 남북 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건네준 USB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공개가 불가능한 정상 간 주고받은 USB를 공개하라는 성립 불가능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공개 불가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 백신 유통 모의훈련 참관 "한치 오차 없어야"/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대한항공 제2화물터미널을 찾아 코로나19 백신 유통을 위한 민관군경 합동 모의훈련을 참관하고 빈틈없는 백신 운송을 당부했다.

최재성 정무수석 "재난지원금 당정이견, 보장되고 자연스러운 것"/헤럴드경제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4차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두고 당정이 충돌하고 있는 것에 대해 3일 "1·2·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마다 이견들이 있어왔다"며 "보장되고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 "블링컨 언급한 대북 외교적 인센티브는 북미 외교관계 정상화"/뉴스핌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최근 북핵문제 해결책 중 하나로 언급한 '외교적 인센티브'로 북미 외교관계 정상화가 유력하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일(현지시각) 한반도 전문가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北 "日 또 납치 타령…우리 20만 여성들을 성노예로 끌고 다닌 일본"/세계일보
북한은 납북 문제를 거론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를 비난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일 논평에서 "얼마 전 일본수상이 우리 공화국을 걸고드는 황당무계한 망언을 또다시 늘어놓았다"며 "중의원 본회의에서 우리의 그 무슨 일본인 납치를 운운하며 '나 자신이 선두에 서서 관계국들과 긴밀히 연대하면서 전력을 다하겠다'고 객기를 부린 것"이라고 밝혔다.

美 전문가 "국방백서 日 '동반자'→'이웃국가' 격하, 한미일 협력 우려"/뉴스핌
국방부가 발간한 '2020 국방백서'에서 일본이 '동반자'에서 '이웃국가'로 표현이 격하돼 언급됐다. 이와 관련해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이 "한미일 협력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국방부 "일본의 '백서 항의' 부당"… 수용 불가/아시아경제
국방부는 3일 '2020 국방백서'에 대한 일본의 항의에 대해 부당하며 수용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심층분석] 신공항에 해저터널 공약까지…여야, 부산 민심잡기 '사활' / 뉴스핌

4·7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부산 민심을 잡기에 한창이다.
최근 부산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하는 가운데 여야 공약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가덕 신공항 건설에 강드라이브를 건 더불어민주당에 맞서 국민의힘은 '한·일 해저터널' 카드까지 꺼내든 상황. 여야가 약속한 공약을 정리해봤다.

[정가 인사이드] 홍남기 공개 반발에 끓는 與, 사퇴설 나온 배경은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퇴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것도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수석대변인의 입을 통해 전달됐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그간 홍 부총리에 불만이 쌓여있었지만 이번 '공개 반발'을 계기로 폭발한 모양새다.
특히 그동안 홍 부총리가 수차례 '직'을 걸거나 혹은 사의를 표명했음에도 당에서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은 점을 감안한다면 지금 사퇴설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앞서 민주당은 비공개 회의에서 '거센 토론', 공개 발표 자리에서는 '통일된 의견'을 강조해왔다. 당정 차원에서 엇박자로 비춰지는 모습은 최대한 경계하자는 일종의 불문율이었다. 

[여론조사] 野, '후보단일화' 안철수 내세워야 與 박영선 이긴다 / 뉴스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후보 단일화를 통해 4·7 서울시장 선거 야권 최종 후보로 출마해야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간신히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야권이 후보 단일화에 실패해 3자 대결 구도를 만든다면 박영선 전 장관에 패배할 것으로 예측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가 데일리안 의뢰로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1일까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807명을 대상으로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39.7% 지지율을 기록한 안철수 대표가 33.5% 지지율을 기록한 박영선 전 장관을 누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안철수 - 금태섭 '先 단일화' 확정 / 문화일보

안철수(얼굴) 국민의당 대표가 3일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야권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3 지대 경선' 제안을 전격 수용했다. 이에 따라 야권 후보 단일화는 3월 초 결정되는 국민의힘의 후보와 제3 지대 경선에서 선출된 후보가 최종 야권 단일화를 이루는 2단계 경선을 치르게 됐다.

정의 "류호정, 전직 수행비서에게 고개 숙여 사과" / 문화일보

정의당은 2일 류호정 의원의 수행비서 면직 논란과 관련, "류 의원은 당사자와 충분하게 협의하지 못한 점과 당시 수행비서의 상황을 세심히 살피지 못했던 점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했다"고 밝혔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1일 저녁과 2일 오전 류 의원과 전 비서 등이 당 노동본부장의 배석하에 면담을 진행했다"며 "(류 의원은) 힘든 시간을 보냈을 당사자에게 미안함을 표했다"고 전했다.

유승민 "판사탄핵에 침묵하는 김명수, 권력의 시녀 되기로 했나" / 조선일보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3일 범여권의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발의와 관련, "권력의 시녀가 되기로 작심한 대법원장"이라며 김명수 대법원장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여당의 탄핵 폭거를 막아내지 못한다면, 훗날 역사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권력의 시녀가 되기로 작심한 대법원장'으로 기억할 것"이라며 "본인에게도, 사법의 역사에도 부끄러운 치욕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했다. 임 부장판사 탄핵안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부정선거 의혹 발언에 '발끈'…강병원 "극우 유튜버하라" / 중앙일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해 4‧15 총선 관련 부정선거 의혹을 거론하자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퇴하고 극우 유튜버로 전업하라"고 맞받았다.
주 원내대표는 3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선거 무효 소송은 6개월 안에 판결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130건 중 단 한 사건도 결론 나지 않았다"며 대법원에 빠른 재판을 촉구했다.  

오세훈 "주적을 주적이라 못 부르는 국방백서, 현대판 홍길동전이냐" / 동아일보

오세훈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문재인 정부 들어 두 번째로 발간된 '2020 국방백서'에서도 '북한은 적'이라는 표현이 빠진 것에 대해 "주적(主適)을 주적이라 부르지 못하는 현대판 홍길동전"이라고 풍자했다.
오 후보는 3일 페이스북에 "북한이 군사력을 강화하고, 핵 위협도 여전히 그대로인데도 우리는 알아서 '주적' 개념을 뺐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남기 반발에 "사퇴시켜야"…민주, 내부회의 발언 이례적 공개 / 한겨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사퇴 요구가 나왔다. 홍 부총리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로 민주당과 대립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에서 나온 한 참석자의 '사퇴 요구' 발언을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집권여당이 추진하는 일에 저항하지 말라는 '공개 경고'인 셈이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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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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