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자 1만명에 3개월 간 최대 150만원
1500개 관광업체 100만원 '생존자금'
10% 할인 서울사랑상품권 4000억원 조기발행
안심일자리 6378개 상반기 70% 조기집행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와 고용한파에 대응하기 위해 '민생경제 5대 온기대책'을 가동, 총 1조4852억원 규모로 피해 업종 추가 지원에 나선다. 올해초 8000억원 저리 융자에 이은 2020년 두번째 민생경제대책이다.
재원이 한정된만큼 직접 피해 업종과 취약계층을 선별지원하고 정부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데 역점을 둔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2일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민생경제 5대 온기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서정협 시장권한대행은 "민생경제에 깊게 파인 상처에 새 살을 돋게 하는 처방이 되고 고통의 터널을 힘겹게 지나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긴급자금 수혈 ▲기존 근로자의 실직방지 ▲관광‧공연예술 업계 긴급지원 ▲소비 촉진 ▲취약계층 신규 일자리 제공 등으로 추진된다.
◆소상공인 긴급금융지원 1조 추가, 1만명에 고용유지지원금 150억원
우선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기업을 위해 지난해말 상담을 시작해 지난달 4일 지원에 들어간 '소상공인 긴급금융지원'을 1조원 추가 투입한다. 이에 따라 긴급금융지원 규모는 1차 8000억원에 이어 총 1조8000억원까지 늘어난다.
추가된 1조원은 5만명에게 지원 가능한 규모로 한도심사 없이 2000만원까지 가능하다. 그 이상의 융자는 한도가 있는 경우 심사를 거쳐서 최대 1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문턱을 낮춘다.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업종뿐 아니라 관광, 공연예술 업계 등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까지 확대한다.
지원조건은 이차보전 0.4%, 보증료 0.9%, 보증율 100%다. 다만 서울형 코로나19 위기대응 특별보증과 정부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 지원과 중복해서 받을수는 없다.
다음으로 무급휴직 중인 근로자가 실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총 1만명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총 15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3월 중 신청접수를 시작해 4월 30일까지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최대 150만원(1개월 50만원, 최대 3개월)을 직접 지원한다.
대상은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소기업, 소상공인 등)에서 월 5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고용이 유지되고 있는 자다. 작년에는 국비 매칭과 추경을 통해 2개월 간 100만원을 지원했지만 이번에는 재난기금을 활용해 100% 시비로 지원한다.
고용유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난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근로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과는 중복 수령이 불가하다. 서울시는 지난해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총 2만3356명에게 고용유지지원금 191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서울사랑상품권 4000억원 발행, 취약계층 일자리 6300여개 제공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관광업계에는 100만원의 '긴급 생존자금'을 3월 중 현금으로 지원한다. 전시와 공연이 줄줄이 취소된 공연예술계에는 96억원을 조기 지원한다.
긴급융자지원이나 고용유지지원금 외에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선 제외된 5인 이상 여행업, 호텔업과 국제회의업 총 1500개사를 지원해 사각지대를 메운다.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총 21억원, 400여개 내외의 예술인과 단체를 조기에 지원한다. 2월 중 신청서를 접수받아 3월 중 심사를 거쳐 지원을 시작한다. 작년에 지원되지 않았던 75억원의 예산을 조기에 투입해 비대면 공연 등 코로나 상황에 맞는 210개 내외의 축제가 진행되도록 유도한다.
설 연휴 이전인 3일부터는 총 4000억원 규모로 서울사랑상품권을 조기 발행한다. 결제 앱 동시접속자 폭주 등을 고려해 자치구별로 일정을 나눠 순차적으로 판매하며 중구(3월 중 판매)를 제외한 나머지 전 자치구에서 3~5일 판매를 시작한다.
소비자는 10%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해 해당 자치구 내에 있는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서울시내 제로페이 가맹점은 약 28만 개소다. 상품권 사용처인 제로페이 가맹점주는 결제수수료는 없다.
아울러 실직상태인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서울시와 자치구가 직접 운영하는 공공일자리인 '안심일자리'를 상반기 6378명(591억원) 규모로 발굴해 제공한다. 고용안전망을 강화를 위해 올해 전체 안심일자리의 70%를 조기 집행하고 당초 계획인 4378명보다 규모를 2000명 확대했다.
안심일자리는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안전망을 구축하는 동시에 생활방역, 안전관리 같이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일자리다. 근무기간은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최대 5개월 간이다. 실업자‧어르신‧장애인‧노숙인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우선 참여기회를 제공한다.
서 대행은 "이번 설 명절은 또 하나의 시험대다. 지금은 멀어진 일상, 민생경제가 조금이라도 더 빨리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가족과의 만남과 모임은 물론 고향방문과 성묘, 요양병원 면회는 자제해주시길 간곡하게 당부한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