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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1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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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수보회의 주제...'北 원전 건설 추진' 입장 밝힐까
2월 국회 개의...법관 탄핵·원전 공방 뇌관 '곳곳' 포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합니다. 정례적인 회의지만 이날 회의가 특별히 주목받는 이유는 '북한 원전 건설' 이슈 때문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지난 2018년 5월 작성된 문서를 몰래 삭제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삭제된 문서는 '뽀요이스(pohjois·북쪽이라는 뜻의 핀란드어)', '북원추(대북 원전건설 추진 방안의 약어로 추정)'라는 이름의 파일이었다고 합니다.

북한 원전 건설 의혹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극비리에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며 이적행위, 반역죄, 대북 원전 게이트로 규정하며 라고 화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물론 청와대와 여당은 구태정치라며 법적 조치까지 불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청와대가 직접 제1야당 당 대표에 대한 법적조치를 공개 거론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산업부 역시 이례적으로 지난 주말 긴급 브리핑을 통해 실제 북한에 원전 건설을 추진한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 차원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한기 전 의전비서관 등 2018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청와대 참모들은 SNS 등을 활용해 더욱 적극적으로 반박에 나섰습니다.

2월 임시국회의 개의를 앞두고 갑작스레 북한 원전 건설 추진이 정치권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정국 경색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수보회의에서 이에 대해 어떠한 방식으로든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동 지난 2018년 4월 27일 식수를 마친 후 군사분계선 표식물이 있는 '도보다리'까지 산책을 하며 담소를 나누고 있다. 2018.4.27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 대통령, 오늘 수보회의 주재...'北 원전 이적행위' 입장 밝히나/뉴스핌
야권에서 정부가 북한에 원전 건설을 추진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청와대는 법적 조치 등 이미 강경 대응에 나선 상태다. 1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보회의를 주재한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최근 불거지고 있는 북한 원전 건설 의혹에 대해 언급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文대통령, 바이든과 이번주 초 통화할 듯…대북 메시지 주목/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 통화가 이번 주 이뤄질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두 정상이 내놓을 메시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8일 새벽(미국 시간으로 27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전화회담을 진행했다. 미국 정상이 취임하면 통상 일본 다음에 우리나라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했다.

대북 원전 '추진'은 안 했다는데... '검토'만 해도 문제 되나/한국일보
정부가 '대북 원전 건설' 사업을 추진했는지 여부가 정치권 최대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2018년 5월 작성된 '뽀요이스(pohjois·북쪽이라는 뜻의 핀란드어)', '북원추(대북 원전건설 추진 방안의 약어로 추정)'라는 이름의 파일을 최근 몰래 삭제한 정황이 드러나면서다. 야권은 이를 근거로 문재인 정부가 대북 원전 사업을 추진하는 "이적 행위"를 저질렀다고 총공세에 나섰다.

박지원 국정원장 "허위사실·명예훼손 네티즌 43명 고소"/아시아경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원장 취임 이후 허위사실과 명예훼손 혐의로 네티즌 43명을 검찰에 고소한 사실을 31일 밝혔다. 박 원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국정권장으로 임명된 이후 허위사실·명예훼손 내용을 포스팅한 네티즌 43명을 검찰에 고소했다"며 "이들 일부는 기소돼 벌금형을 받았고 현재도 소송이 진행중이다"고 말했다.

[단독] 대북 경수로, 이자만 7561억원 내고, 상환 부담액 2조2995억원 남아/조선일보
북핵 동결을 조건으로 제공하기로 했던 '북한 경수로 건설 사업'이 북한의 핵 개발로 2006년 종료된 이래 지금까지 이자 지급에만 7561억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으로도 정부는 매년 수백억원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고, 원금을 포함해 총 2조2995억원을 상환해야 한다.

민주당, 서울-부산시장 후보 1일 '유튜브 면접'… 국민의힘, 최종 경선후보 4명 5일 선출하기로/동아일보
4월 치러지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주 경선 면접과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등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에 돌입한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과 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이 31일 각각 서울시장 선거 출마 선언을 하면서 여야의 단일화 기싸움도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1일 오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에 대한 '유튜브 국민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다.

범야권 '단일화 시계' 빨라지나…금태섭, 안철수에 "1:1 경선하자"/중앙일보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선언을 하면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향해 "제3지대 경선을 하자"고 제안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공연장에서 출마선언을 하면서 "서울시민의 삶을 바꾸고 변화의 새판을 열어야 하는 선거지만 정치권은 오래된 싸움만 하고 있다"며 "엄중한 시기를 오래되고 낡은 정치에 맡길 수 없다. 원칙을 지키고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리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지율 동반 침체 '위기'... 국민의힘·안철수 단일화 서두르나/한국일보
'안철수와 계속 선긋기'냐 '후보 단일화 조기 성사'냐.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후보 단일화를 놓고 국민의힘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급할 게 없다'고 여유를 부리지만, 속내는 그렇지 않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선거를 한달 앞둔 3월 초 단일화'를 고수한다. 그러나 3월까지 기다리기엔 여론이 심상치 않다.

지도부 사퇴 선 그은 정의당…'강은미 비대위' 체제로 전환/서울신문
정의당이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 사태와 관련, 대표단 사퇴에 선을 긋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했다. 강은미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아 1일 첫 회의를 진행하고 이르면 이번 주 전국위원회를 다시 열어 4·7 재보궐선거 공천 여부를 결정한다. 정의당은 지난 30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봉주·조정훈… '군소후보' 잇단 출사표/조선일보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31일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열린민주당에선 김진애 의원에 이어 정봉주 전 의원이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확정하면서 여권(與圈) 군소 정당 후보들의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시민 누구나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개척하는 행정 노동자가 되겠다"며 "저는 586 선배님들이 말하는 운동권의 화려한 이력도 없고 NL이니 PD니 하는 것들도 모르지만, 기득권 일부의 서울을 '당신' 모두를 위한 서울로 만들겠다"고 했다.

"이적행위" 북 원전 기정사실화…국민의힘, 또 구태 이념몰이/경향신문
'북한 원전 건설' 의혹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극비리에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며 "이적행위" "반역죄" "대북 원전 게이트"라고 연일 공격하고 있다. 청와대와 여당은 "턱없는 억측" "구태정치"라며 법적 조치까지 불사하겠다고 나섰다.

[금주의 정치권] 2월 임시회 개회, 입법전쟁 시작…여야 재보선 경선 '본격화'/뉴스핌
국회가 1일 2월 임시국회를 시작으로 의사일정에 들어선다.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약 간 정면 충돌이 예상된다. 여야는 지난달 19일 2월 임시국회에 대해 합의했다. 여야 합의안에 다르면 2월 임시국회 일정은 1일 개회식, 2일과 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4·5·8일 대정부질문이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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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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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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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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