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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1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2월01일 08:00

최종수정 : 2021년02월01일 08:00

文, 수보회의 주제...'北 원전 건설 추진' 입장 밝힐까
2월 국회 개의...법관 탄핵·원전 공방 뇌관 '곳곳' 포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합니다. 정례적인 회의지만 이날 회의가 특별히 주목받는 이유는 '북한 원전 건설' 이슈 때문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지난 2018년 5월 작성된 문서를 몰래 삭제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삭제된 문서는 '뽀요이스(pohjois·북쪽이라는 뜻의 핀란드어)', '북원추(대북 원전건설 추진 방안의 약어로 추정)'라는 이름의 파일이었다고 합니다.

북한 원전 건설 의혹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극비리에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며 이적행위, 반역죄, 대북 원전 게이트로 규정하며 라고 화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물론 청와대와 여당은 구태정치라며 법적 조치까지 불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청와대가 직접 제1야당 당 대표에 대한 법적조치를 공개 거론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산업부 역시 이례적으로 지난 주말 긴급 브리핑을 통해 실제 북한에 원전 건설을 추진한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 차원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한기 전 의전비서관 등 2018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청와대 참모들은 SNS 등을 활용해 더욱 적극적으로 반박에 나섰습니다.

2월 임시국회의 개의를 앞두고 갑작스레 북한 원전 건설 추진이 정치권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정국 경색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수보회의에서 이에 대해 어떠한 방식으로든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동 지난 2018년 4월 27일 식수를 마친 후 군사분계선 표식물이 있는 '도보다리'까지 산책을 하며 담소를 나누고 있다. 2018.4.27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 대통령, 오늘 수보회의 주재...'北 원전 이적행위' 입장 밝히나/뉴스핌
야권에서 정부가 북한에 원전 건설을 추진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청와대는 법적 조치 등 이미 강경 대응에 나선 상태다. 1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보회의를 주재한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최근 불거지고 있는 북한 원전 건설 의혹에 대해 언급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文대통령, 바이든과 이번주 초 통화할 듯…대북 메시지 주목/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 통화가 이번 주 이뤄질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두 정상이 내놓을 메시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8일 새벽(미국 시간으로 27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전화회담을 진행했다. 미국 정상이 취임하면 통상 일본 다음에 우리나라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했다.

대북 원전 '추진'은 안 했다는데... '검토'만 해도 문제 되나/한국일보
정부가 '대북 원전 건설' 사업을 추진했는지 여부가 정치권 최대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2018년 5월 작성된 '뽀요이스(pohjois·북쪽이라는 뜻의 핀란드어)', '북원추(대북 원전건설 추진 방안의 약어로 추정)'라는 이름의 파일을 최근 몰래 삭제한 정황이 드러나면서다. 야권은 이를 근거로 문재인 정부가 대북 원전 사업을 추진하는 "이적 행위"를 저질렀다고 총공세에 나섰다.

박지원 국정원장 "허위사실·명예훼손 네티즌 43명 고소"/아시아경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원장 취임 이후 허위사실과 명예훼손 혐의로 네티즌 43명을 검찰에 고소한 사실을 31일 밝혔다. 박 원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국정권장으로 임명된 이후 허위사실·명예훼손 내용을 포스팅한 네티즌 43명을 검찰에 고소했다"며 "이들 일부는 기소돼 벌금형을 받았고 현재도 소송이 진행중이다"고 말했다.

[단독] 대북 경수로, 이자만 7561억원 내고, 상환 부담액 2조2995억원 남아/조선일보
북핵 동결을 조건으로 제공하기로 했던 '북한 경수로 건설 사업'이 북한의 핵 개발로 2006년 종료된 이래 지금까지 이자 지급에만 7561억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으로도 정부는 매년 수백억원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고, 원금을 포함해 총 2조2995억원을 상환해야 한다.

민주당, 서울-부산시장 후보 1일 '유튜브 면접'… 국민의힘, 최종 경선후보 4명 5일 선출하기로/동아일보
4월 치러지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주 경선 면접과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등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에 돌입한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과 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이 31일 각각 서울시장 선거 출마 선언을 하면서 여야의 단일화 기싸움도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1일 오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에 대한 '유튜브 국민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다.

범야권 '단일화 시계' 빨라지나…금태섭, 안철수에 "1:1 경선하자"/중앙일보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선언을 하면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향해 "제3지대 경선을 하자"고 제안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공연장에서 출마선언을 하면서 "서울시민의 삶을 바꾸고 변화의 새판을 열어야 하는 선거지만 정치권은 오래된 싸움만 하고 있다"며 "엄중한 시기를 오래되고 낡은 정치에 맡길 수 없다. 원칙을 지키고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리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지율 동반 침체 '위기'... 국민의힘·안철수 단일화 서두르나/한국일보
'안철수와 계속 선긋기'냐 '후보 단일화 조기 성사'냐.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후보 단일화를 놓고 국민의힘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급할 게 없다'고 여유를 부리지만, 속내는 그렇지 않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선거를 한달 앞둔 3월 초 단일화'를 고수한다. 그러나 3월까지 기다리기엔 여론이 심상치 않다.

지도부 사퇴 선 그은 정의당…'강은미 비대위' 체제로 전환/서울신문
정의당이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 사태와 관련, 대표단 사퇴에 선을 긋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했다. 강은미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아 1일 첫 회의를 진행하고 이르면 이번 주 전국위원회를 다시 열어 4·7 재보궐선거 공천 여부를 결정한다. 정의당은 지난 30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봉주·조정훈… '군소후보' 잇단 출사표/조선일보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31일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열린민주당에선 김진애 의원에 이어 정봉주 전 의원이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확정하면서 여권(與圈) 군소 정당 후보들의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시민 누구나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개척하는 행정 노동자가 되겠다"며 "저는 586 선배님들이 말하는 운동권의 화려한 이력도 없고 NL이니 PD니 하는 것들도 모르지만, 기득권 일부의 서울을 '당신' 모두를 위한 서울로 만들겠다"고 했다.

"이적행위" 북 원전 기정사실화…국민의힘, 또 구태 이념몰이/경향신문
'북한 원전 건설' 의혹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극비리에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며 "이적행위" "반역죄" "대북 원전 게이트"라고 연일 공격하고 있다. 청와대와 여당은 "턱없는 억측" "구태정치"라며 법적 조치까지 불사하겠다고 나섰다.

[금주의 정치권] 2월 임시회 개회, 입법전쟁 시작…여야 재보선 경선 '본격화'/뉴스핌
국회가 1일 2월 임시국회를 시작으로 의사일정에 들어선다.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약 간 정면 충돌이 예상된다. 여야는 지난달 19일 2월 임시국회에 대해 합의했다. 여야 합의안에 다르면 2월 임시국회 일정은 1일 개회식, 2일과 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4·5·8일 대정부질문이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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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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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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