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공수처, 수사부 3개에 공소부 별도…"상호견제 위해 분리 편제"

기사입력 : 2021년01월21일 17:23

최종수정 : 2021년01월21일 17:23

21일 출범 첫 날 조직체계 마련…2관 4부 7과
김진욱 초대 처장 "선진수사기구 만드는데 최선"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21일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직 윤곽이 드러났다. 상호견제를 위해 수사와 공소 업무를 분리하는 내용이 골자다.

공수처는 이날 "처장 임명에 발맞춰 독립수사 기구로 나가기 위한 조직체계를 마련해 공포·시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기존 검·경 제도를 참고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면서도 모든 업무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조직 체계를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수처법상 인력규모인 85명 내에서 직무체계를 충실히 구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국내·외 사례를 고려, 하부조직을 '2관 4부 7과'로 설치했다는 설명이다. 직제 마련 과정에서 국내 사법개혁특위 자료와 특별검사 제도, 싱가포르 탐오조사국, 홍콩 염정공서, 영국 중대부정수사처 등의 직제가 참고됐다. 

공수처 직제의 주요 특징은 우선 공수처의 핵심 업무인 수사·기소·공소유지를 위해 수사부와 공소부를 두되, 기능상 상호 견제를 위해 분리 편제됐다는 점이다. 최소한 필요 규모로 실질적 수사를 담보하는 과학수사, 사건관리부서와 자체 정보수집·사건분석 부서도 마련됐다.

구체적으로는 차관급인 공수처장 아래 차장을 두고 인권감찰관과 정책기획관을 설치하기로 했다. 그 아래에는 수사정보담당관과 사건분석담당관 직제를 만들었다.

검사가 이끄는 수사부서 3개와 공소부 1개도 각 설치된다. 과학수사과는 차장 아래 별도로 운영된다.

정책기획관 아래에는 정책기획담당관, 운영지원담당관, 사건관리담당관 등이 마련됐다. 이들 공통부서는 최소 규모로 편제했다는 설명이다.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은 "직제 시행으로 체계가 완비된 독립 수사기구로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선진수사기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설명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