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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시대] 반이민정책 철회·전국민 건강보험·법무부 경찰 수사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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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이주자 귀화할 수 있는 법안 공개
WHO·코백스 참여, 전국민 건강보험 추진
법부무 인권담당 신설, 경찰 조사 권한 부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 미국 제46대 대통령 조 바이든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 이민·보건·사법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돼 그의 행보에 세계가 집중하고 있다.

워싱턴DC로 떠나기 전 뉴캐슬의 주방위군사령부 야외에서 고별 연설 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 2021.01.19 [사진=로이터 뉴스핌]

◆ 반(反)이민 정책 철회…이주민 1100만명 귀화 법안추진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반(反) 이민 정책을 철회하겠다고 공언했으며, 미등록 이주자들이 8년 만에 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야심찬 법안도 공개했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인수위원회는 전날 새 이민 개혁법안을 공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곧바로 해당 법안을 의회에 제안할 예정이다.

법안은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합법적 지위를 갖고 있지 않은 이주자들은 신원 조사와 납세 등 기본 의무를 준수하면 우선 5년간 임시 영주권이 주어진다. 이후 3년간 귀화 과정을 거쳐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다.

어릴 때 입국해 불법 체류 중인 '드리머스'(Dreamers), 농업 인력, 임시 거주 지위를 가진 자들의 경우, 직장에 다니거나 재학하는 등 다른 조건에 부합하면 더 빨리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법안이 최종 통과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날 법안이 공개되자 공화당 진영은 불법 체류자들에게 시민권을 쥐어주는 것에 반발했기 때문이다. 

이밖에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폐기하려고 한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DACA, 다카)를 확고히 하고, 이슬람 국가 이민 금지를 철회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친(親)이민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기존의 멕시코 장벽을 허물지는 미지수다. 국토안보부 장관 지명자인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는 상원 인사 청문회에서 "장벽 건설은 중단하겠지만 이미 세워진 장벽 철거 문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또, 대선 결과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자 미국으로 향하는 온두라스 출발 중남미 이민자 행렬이 줄잇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중남미 캐러밴(caravan·이민 행렬) 모두를 수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 코로나19 대응 총력·보건기구 재가입…'바이든케어' 출범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COVID-19) 백신과 접종을 확대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할 방침이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무산된 '오바마케어'가 '바이든케어'로 복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식 100일 후 약 1억회분의 백신 접종 이행을 약속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그는 백신 보급과 경기부양에 약 19조달러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밖에 대중교통과 모든 연방 건물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동할 예정이며, 연방 학자금 대금 상환과 퇴거 유예 연장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미 의회 전문 매체 더힐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가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미국이 코백스(COVAX)에 가입할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코백스는 공평한 백신 보급을 위한 국제 협력체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가 탈퇴한 세계보건기구(WHO)에 재가입할 계획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 시절 '오바마 케어' 부활을 시사해왔다. 전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의료보험 개혁 법안은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저소득층에 보험 혜택을 주고, 중산층에게는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가 의료보험 체계 구축 및 약값 인하 정책을 펼칠 예정이다. 

◆ 법무부 경찰조사 권한 부여로 형사사법 개혁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내 인종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미 법무부에 시민권 담당 부서를 신설하고, 전국 경찰에 대한 조사 권한을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미 법무부에 경찰을 따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쥐어줘 인종차별에 의한 경찰의 공권남용과 폭력 사태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미 법무부 수사권 독립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일부 진보 운동단체들은 프라우드 보이즈(Proud Boys), KKK와 같은 백인우월 조직들을 테러리스트로 규정할 것을 바이든 인수위에 촉구했다고 한다. 실제 테러 단체로 규정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의 미국 내 인종차별과 혐오 범죄 근절을 위한 정책은 알려진 게 많지 않다. 바이든 대통령이 분열된 미국을 치유하고 단합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 관심이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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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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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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