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택배 사회적 합의기구, 출범 한달 넘도록 '공회전'…"與 중재에 한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9일 분류책임 책임률 등 논의했지만…노사 입장차 '팽팽'
합의불발에 노조 "총파업 찬반투표"·택배사 "국토부 면담"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가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택배기사 처우를 개선하겠다며 띄운지 한 달이 넘도록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중재를 위해 20일 택배사 면담에 들어간 가운데 노조 측은 같은날 총파업 투표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오는 21일 사회적 합의기구 6차 회의를 재차 열고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참석자들이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설 명절 대비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 캠페인을 하고 있다. 캠페인에는 이재갑 고용토동부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 진경호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소비자단체 대표 등이 참석했다. 2021.01.15 leehs@newspim.com

사회적 합의기구는 전날 5차 회의를 열고 택배분류작업 노사 책임률 등에 관한 협상을 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협상에 임한 택배연대노조 관계자는 기자와 한 통화에서 "택배사들이 분류작업에 대한 책임을 부정하고 나오면서 협의 기본부터 틀어졌다. 사용자 업무가 명확히 규정돼야 관리책임과 비용부담 등이 논의될 수 있는데, 기본 전제부터 입장이 서로 달랐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노측은 ▲분류작업 100% 택배사 책임 ▲야간배송 중단 ▲택배요금 정상화 등을 요구했으나, 분류작업 책임률을 놓고 노사 의견이 엇갈리면서 협상에 진전이 없었다는 설명이다. 

협상이 불발되자 노조 측은 앞서 예고한대로 이날 총파업 찬반 투표에 들어갔다. 노조 측은 양일간 조합원 투표를 거쳐 오는 27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사회적 합의기구 탈퇴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달 7일 사회적 합의기구가 출범한지 한달이 넘도록 입장 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자 잔류여부를 고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노조 측 관계자는 "국토부와 택배사 면담 결과를 지켜본 뒤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이날 택배사 설득에 들어갔다. 택배사 임원들을 따로 만나 분류작업 책임문제를 설득하고, 노조 측과의 합의를 촉구할 방침이다.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자 중재에 나선 민주당도 답답하다는 반응이다.

실무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노사 간 의견 대립이 첨예해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일단 국토부가 택배사를 설득하겠다고 하니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합의기구에 참여하는 한 초선 의원은 "당으로선 노사 갈등을 빨리 풀도록 돕겠다고 나선 것인데, 마냥 대치하고 있으니 답답하다. 언제까지 이렇게 회의를 계속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노조 측 관계자는 "합의 도출을 위해 당이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당이 중재하는데 한계가 있다. 민간기업 운영에 과도하게 개입하기 어려워보인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합의기구는 국토부와 택배사 간 면담 결과를 지켜본 뒤 오는 21일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설 명절 연휴를 맞아 택배물량이 대폭 늘어나는 데 따른 택배노동자 과로를 막아야 한다"며 "당정은 국민을 지키는 보루라는 자세로 국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사진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