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세종시 3만평 편입시키려고 23만평 3년 동안 묶었나

기사입력 : 2021년01월20일 10:25

최종수정 : 2021년01월20일 10:25

연기면 일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정책 오류 지적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는 지난 2018년 12월 28일 연기면 연기리·보통리 일원 77만4905㎡(약 23만평)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토지거래를 허가받도록 묶었다.

시가 이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은 이유는 신도시 외곽순환도로 선형 개선 부지 확보 사업을 원활히 추진케하고 연기비행장 이전에 따른 개발에 대비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데 있었다.

그런데 이 정책에 대해 "과도하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해 사유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정책결정 오류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비행장 이전 사업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세종시가 지난 2018년 12월 28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 고시(붉은색)한 연기면 연기리와 보통리 일대 23만여평.[세종=세종시] 2021.01.20 goongeen@newspim.com

당시 세종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최종 의결했다.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를 취득하면 벌금에 처해지기도 했다. 일정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됐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할때 시민들은 연기비행장은 이전하면 그만인데 왜 비행장 구역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23만평이나 되는 넓은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곳에 신도시 외곽순환도로가 건설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아는 시민들은 시가 촛점을 흐리는 엉뚱한 이유를 들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한 것을 두고 과도한 행정행위라고 비난했다.

이 곳은 행정도시 계획 수립 당시 연기비행장 고도제한구역, 농업진흥구역, 연기천 등 법적 보호구역과 지형 및 지세를 고려해 경계를 설정하느라 외곽순환도로가 직선으로 연결하지 못하게 돼 있었다.

세종시가 추진했던 신도시 도로계획(아래)과 지난 2018년 12월 28일 지정 고시한 연기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위) 지도.[세종=뉴스핌DB] 2021.01.20 goongeen@newspim.com

세종시와 행복청 등은 신도시 외곽순환도로 직선화를 위해 뒤늦게 연기비행장 이전 사업을 추진했고 그 자리를 포함해 외곽순환도로가 지나는 곳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이다.

행복청과 국토부는 지난 7일 신도시 외곽순환도로 북측 구간 차량주행 안전성 향상 등을 위해 선형개선을 추진한다며 연기면 보통리 남측에 위치한 농지 약 9만8000㎡(약 3만평)를 편입한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이 지역 일대 77만4905㎡(약 23만평)를 3년 동안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어 놓고 외곽순환도로 선형개선을 위해 고작 9만8000㎡(약 3만평)를 행복도시 예정지역으로 편입시킨 것이다.

지난 2018년 12월 28일 시는 이 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을 때 외곽순환도로 선형개선 이외에 연기비행장 이전을 이유로 들었는데 시민들은 이를 두고도 기만당했다며 볼멘소리를 쏟아냈다.

지난 7일 행복청이 편입한 9만8000㎡ 위치도.[사진=뉴스핌DB] goongeen@newspim.com

이에 대해 행복청 관계자는 "당시 세종시 계획은 독자적인 것으로 이해한다"며 "편입 최소화를 위해 기술적으로는 3만평 정도만 있어도 선형개선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또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세종시에서 23만평 정도 편입을 건의했지만 외곽순환도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선형개선에는 과도하다는 판단에서 편입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춘희 시장은 지난 7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 문제에 대한 질문에 "국토부가 당초 세종시 계획 보다 면적이 많이 늘어나는 것과 최근 지가 상승에 부담을 느끼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세종시 관계자는 "연기면 일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정책 실패 아니냐?"는 질문에 "아직 판단하기는 이르다"며 "최종 책임은 누가져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최고 책임자는 시장"이라고 대답했다.

세종시 연기면 외곽순환도로 선형개선 방안.[사진=뉴스핌DB] goongeen@newspim.com

2018년 12월 20일 세종국책연구단지에서 국회 미래안보포럼 주최로 열린 비행장사업 관련 토론회에서는 이 사업이 읍·면지역 상생발전을 저해하고 주민의사를 왜곡해 추진됐다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행정수도 기능 강화와 미래도시 확장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비행장 사업을 재검토하고 단계적 접근을 통해 조치원비행장 전체를 폐쇄해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하지만 세종시와 행복청, 국토부는 일부 주민을 상대로 설명회 등을 실시했다며 23만평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했다가 쥐꼬리 만큼 수용하고 시민들이 원치 않는 비행장 재배치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연기면에 사는 주민 A씨는 "도대체 왜 행정이 시민들의 사유재산권을 함부로 제한하고 자의적으로 정책을 수립하는지 모르겠다"며 "실패해도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는 이런 행태가 언제까지 계속돼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goonge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