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종부세·양도세 중과 6월 예정대로...업계 "정부 기대보다 물량 안 늘 것"

기사입력 : 2021년01월20일 06:03

최종수정 : 2021년01월20일 06:03

현재 양도세 최고세율 65%도 부담
저금리·1~2가구 증가로 집값 상승 기대감
양도세 최고 75%까지 오르면 증여 더 늘어날듯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오는 6월부터 종합부동산세율과 양도소득세율 강화되면 다주택자와 법인 주택이 시장에 쏟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예상보다 물량증가 효과가 미미할 것이란 관측이 흘러나온다.

부동산 세금강화 정책을 이어지면서 현재도 다주택자는 50% 넘는 양도세가 적용된다. 시세차익이 크게 줄어들다 보니 처분하기보다는 증여를 선택하는 다주택자가 늘어난 상태다. 6월 이후 세금 부담이 더 늘지만 현재도 양도세 부담이 커 이미 퇴로가 막혔다는 분위기가 많다. 물론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하다는 점도 다주택자가 버틸 가능성이 높은 이유로 점쳐진다.

◆ 현재 양도세 최고세율 65%, 이미 퇴로 차단

2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6월부터 주택 양도세 중과 방침을 예정대로 시행해 다주택자의 처분을 유도한다는 방침이지만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일단 정부는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면 다주택자들이 세금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매물을 일부 처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일각에선 일시적으로 유예될 것이란 전망도 있었으나 예정대로 시행한 것이다.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이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한 셈이다.

하지만 시장에선 물량 증가가 예상보다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소득이 일정치 않은 은퇴자나 고령자가 일부 처분할 수 있지만 시장에 영향을 줄 만큼 물량이 많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매수우위 시장에서 세금을 강화하는 정책적 효과가 반감되는 것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종부세와 양도세가 높아지면 다주택자 일부가 주택을 처분할 수 있지만 시장에 영향을 줄 만큼 늘지 않을 것"이라며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 물량이 시장에 늘리려면 세금 규제보다는 완화가 더 효과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저금리와 가구수 증가 등으로 주택 매수심리가 여전히 높아 세금 강화에 따른 물량 증가가 예상보다 미미할 가능성이 있다"며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정책은 긍정적이나 양도세를 낮춰야 민간 주택시장의 매물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은 현재도 높은 수준이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책을 내놓으면서 세금 강화로 핵심 카드로 꺼내들었기 때문이다. 2017년 '8·2 대책'으로 이듬해 4월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처분할 때 2주택자는 10%, 3주택자는 20%가 중과됐다. 양도세 기본세율이 6~42%인 점을 감안할 때 양도세가 최고 62%까지 치솟은 것이다.

여기에 올해 6월부터는 10%가 추가돼 다주택자의 양도세가 20~30% 중과된다. 기본세율도 높아져 최고 세율이 75%로 상승한다. 예컨대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안에서 시세 25억원짜리 주택을 팔아 양도차익 10억원을 발생했다면 5월 31일까지는 양도세가 5억3100만원이지만 6월부터는 1억1000만원 늘어난 6억4100만원을 내야한다. 3주택자도 양도세가 6억4100만원에서 7억5100만원으로 1억1000만원 늘어난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도 오른다. 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율은 구간별로 기존 0.6~3.2%에서 1.2~6.0%로 0.6~2.8%P(포인트) 높아진다. 1주택자와 일반지역 2주택자는 0.5~2.7%에서 0.6~3.0%로 0.1~0.3%P 인상된다. 다주택자 최고세율은 6%다.

◆ 종부세·양도세 부담에 처분보단 증여 선택

종부세와 양도세가 높아지면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기보단 증여로 선회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최근 아파트 증여 건수가 사상 최대치로 치솟은 상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아파트 증여는 9만1천866건으로 2006년 관련 통계가 공개된 이래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아파트 증여는 2018년 6만5438건에서 2019년 6만4390건으로 감소했다가 작년에는 43% 증가했다. 서울의 아파트 증여 건수는 지난해 2만3675건으로, 전년(1만2514건) 대비 1.9배 늘어 역대 최다치를 경신했다.

다주택자들이 정부의 강력한 세금 인상책에 처분보다 증여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양도세 최고세율은 65%, 증여 최고세율은 50%다. 증여는 부부간 6억원 비과세가 적용되는 등 양도세를 줄일 여지가 더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려고 해도 양도세 부담이 커 증여로 선회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며 "6월 이후 양도세 부담 커지면 이런 현상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