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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19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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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입양 아동 바꾸는 대책 필요" 파문…靑 진화 안간힘
김정은, 바꾼 내각에 "애국 청정과 이민위천 심장에 새기라"
홍익표 "코로나 상황서 이익 업종은 금융업", 이익공유제 참여 요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했던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취소한다든지 입양아동을 바꾼다든지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야당이 일제히 비판에 나섰고, 정인이를 입양 보내기 전 8개월 동안 보살폈던 위탁모 역시 "아이는 물건이 아니다"고 비판에 나섰습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대통령님 의도나 머릿속에 '아동반품'이란 의식 자체가 없으시다. 어떻게 그런 발상이 가능했는지 오히려 저는 궁금하다"고 적극 해명에 나섰는데요. 그러나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 대통령에 이어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역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선 출마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습니다. 노 전 실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역시 전날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하면서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언급해 간접 압박이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로 꾸려진 내각에 "애국충정과 이민위천 사상을 심장에 새기라"로 주문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 위원장이 전날 새로 선출된 당 중앙지도기관 구성원들과 내각 구성원들을 연이어 만나 축하하고 기념촬영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여야가 2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했습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합의 사실을 밝혔는데요. 2월 임시국회 일정은 1일 개회식, 2일과 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4·5·8일 대정부질문이 이어집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단일화 방식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국민의당 관계자에 따르면 안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일화의 구체적인 방식과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어서 주목됩니다.

민주당에서 금융권에 이익공유제 자발적 참여를 압박했습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도 이익을 보고 있는 가장 큰 업종이라고 하면 이자를 꼬박꼬박 받아 가는 금융업이라고 할 수 있다"며 금융권이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코로나 이익공유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27일 다보스포럼 기조연설... '코로나19 방역' 공유/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7일 화상으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의 '한국 특별회의'에 참석, 코로나19 방역과 경제위기 대응에 대한 기조연설을 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화상 세계경제포럼 참석사실을 밝혔다. 문 대통령의 한국 특별회의 참석은 WEF의 초청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WEF는 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 메르켈 독일 총리,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모디 인도 총리,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 등 10여 개국 정상에게 초청장을 보내 '국가별 특별회의'를 개최한다.

노영민 "윤석열, 퇴임 후 정치 안 할 것"...문대통령에 이어 '정치 거리두기' 압박/ 뉴스핌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19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선 출마 가능성을 낮게 점쳤다. 노 전 실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총장이 정치할 생각은 없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인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하면서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언급, 윤 총장이 정치를 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내비치기도 했다.

[단독] 정인이 위탁모도 文 발언에 '화들짝'…"아이는 물건이 아닙니다"/ 헤럴드경제
정인이를 입양 보내기 전 8개월 동안 보살폈던 위탁모가 "입양아를 바꿀 수 있게 하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했다. 청와대가 논란을 진화하는 데 진땀을 빼고 있지만, 해당 발언에 대한 비난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정인이 위탁모 A 씨는 19일 헤럴드경제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뤄진 인터뷰에서 "아이를 바꾸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며 "아이는 물건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아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쉽사리 바꾸는 사람이라면, 아이의 모든 것을 사랑하고 받아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브리핑에 라디오까지… 文대통령 '입양발언' 진화 나선 청와대/ 미디어오늘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문 대통령의 '입양 발언'에 대한 비판을 두고 "취지가 상당히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신년 기자회견에서의 문 대통령 발언에 논란이 일자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불 끄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19일 MBC라디오(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강 대변인은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반품'이라느니 너무 심한 표현이 나왔다"며 "대통령님 의도나 머릿속에 '아동반품'이란 의식 자체가 없으시다. 어떻게 그런 발상이 가능했는지 오히려 저는 궁금하다"고 말했다. 유승민 전 미래통하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전날 "아이가 무슨 쇼핑하듯 반품·교환·환불을 마음대로 하는 물건이냐"고 비판한 표현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단독] 착한 임대료는 어디에… 靑 4평 카페 1년에 8008만원/ 조선일보
'착한 임대료'를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의 청와내 내 연풍문 임대료 총 수입이 꾸준히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 민원실인 연풍문에는 청와대 직원 및 외부 방문객들을 위해 농협, 카페, 구내 매점 및 구두수선소 등이 입점했다. 대통령비서실이 연풍문의 수입을 관리하고 있다. 청와대가 공개한 연풍문 임대료 수입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약 4400만원, 2016년 약 4600만원, 2017년 약 4700만원, 2018년 약 1억1700만원, 2019년엔 약 1억8900만원이다. 2년 새 약 4배 가량 늘었다. 지난해 11월까지 임대료 총 수입은 1억4355만원이다. 연풍문 입점 가게의 총 면적을 합치면 142.06㎡(약 43평)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착한 임대료를 내세웠던 것에 비해서 임대료가 비싼 수준"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새로 꾸린 내각에 "인민을 하늘처럼 받들라"/ 한국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로 꾸려진 내각에 "애국충정과 이민위천 사상을 심장에 새기라"로 주문했다. 김 위원장이 강조한 이민위천(以民爲天)은 '백성을 하늘과 같이 섬기라'는 뜻으로 애민지도자의 면모를 재차 부각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9일 김 위원장이 전날 새로 선출된 당 중앙지도기관 구성원들과 내각 구성원들을 연이어 만나 축하하고 기념촬영을 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지난 18일 우리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경제 정책을 담당하는 내각 구성원을 상당수 교체했다. 이날 회의에 김 위원장은 불참했다.

해리스 미대사 "대북외교 성공 희망하지만, 희망만 할수는 없어"/ 연합뉴스
오는 20일 이임하는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는 19일 "북한과 외교가 성공적이기를 희망하지만, 희망만이 행동 방침이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해리스 대사는 이날 제8회 한미동맹포럼 강연에서 "우리가 준비가 안 됐을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는 71년 전 운명적인 날을 포함해 역사적 사례가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이 더는 한국의 적이 아닐 수 있지만, 김정은이 8차 당대회에서 한 위협과 불의의 상황에 대비해 북한의 핵전쟁·억제력과 군사력을 강화하겠다고 한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했다.

해군참모총장, 백령도 해상서 간부 실종날 음주회식 의혹/ 서울경제
서해 최북단 백령도 남방 해상에서 해군 고속함 간부가 야간 임무를 수행하던 중 실종된 지난 8일 저녁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이 일부 참모들과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 관계자는 "해군본부 참모들이 다 바뀌었는데 총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참모 3명만 공관으로 불러 저녁 식사 겸해서 간단히 반주를 곁들인 것"이라며 "고속함 간부가 실종된 직후 긴급조치반이 꾸려졌고, 부 총장은 계속 상황을 보고 받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미연합훈련 北과 협의?' 文 발언 논란…국방부 "9·19 합의에 명시"/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신년기자회견에서 '필요하면 한미연합훈련 실시와 관련해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9·19 남북군사합의에 명시된 내용"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어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내용 중 한미 연합훈련 실시와 관련해 필요하면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언급한 부분은, 9·19 합의에 남북 군사당국 간 대규모 군사훈련과 무력증강 문제 등을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기로 명시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판·검사 자녀 입시비리 전수 조사" 청원 20만명 돌파/ 국민일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씨가 의사 국가시험(국시)에 합격한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판·검사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를 요구하는 게시글의 동의자가 2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12월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판사, 검사 자녀들의 입시비리 전수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이 글은 19일 오전 9시 40분 기준 20만3963명이 동의했다. 동의 인원이 20만명을 넘으면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가 국민청원 게시글에 답변해야 한다. 청원인은 "입시제도를 위한 자녀들의 활동을 유죄로 판결하는 판사와 검사들의 자녀들은 과연 바르게 입시를 준비하고 진학을 했는지 똑같은 잣대로 전수조사해서 전부 똑같이 처벌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여야, 2월 임시국회 일정 합의…내달 2일부터 교섭단체 대표연설 / 뉴스핌

여야가 2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월 임시국회 개최에 대해 합의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여야 합의안에 따르면 2월 임시국회 일정은 1일 개회식, 2일과 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4·5·8일 대정부질문이 이어진다.

서울시장 출마 철회 이혜훈 "경선·단일화 과정서 진흙탕 싸움 막아내겠다" / 뉴스핌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대의를 위해 소아를 접고 야권승리의 밀알이 되겠다"며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철회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이어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까지 이른바 '안·나·오'의 야권 단일후보를 위해 물러나겠다는 것이다. 특히 야권의 단일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진흙탕' 싸움을 막기 위해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文 "尹, 문정부 검찰총장" 하루 뒤···與 "검찰개혁 박차" 외쳤다 / 중앙일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말이다. 김 원내대표는 "올해 1월부터 검경수사권 조정 시행으로 직접수사 건이 80% 이상 대폭 축소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 인력과 조직은 예정 그대로 상태"라며 "기소권 중심의 조직 정비를 위한 검찰의 제도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오늘 국민의힘에 단일화 방식 제안…"진솔하게 말할 것" /동아일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9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단일화 방식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힌다. 국민의당 관계자에 따르면 안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일화의 구체적인 방식과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세대수 늘어 집값 상승?…국민의힘, 대통령 발언 '팩트체크' / 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새해 기자회견에서 집값 상승원인을 '세대수 급증'이라고 설명한 것과 관련, 야권은 문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공세를 폈다. 오는 4월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부각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홍익표 "코로나로 경제는 멈췄는데 은행들은 이자 꼬박꼬박 받아가" / 경향신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9일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도 이익을 보고 있는 가장 큰 업종이라고 하면 이자를 꼬박꼬박 받아 가는 금융업이라고 할 수 있다"며 금융권이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코로나 이익공유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吳 "나경원 인턴시장"… 羅 "오세훈, 朴당선 원인 제공자"/ 문화일보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군 간 기 싸움이 팽팽해지고 있다. 오세훈(왼쪽 사진) 전 서울시장이 나경원(오른쪽) 전 의원을 "인턴 시장"이라 비판하는가 하면, 나 전 의원은 오 전 시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겨냥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당선) 원인을 제공한 분들"이라며 설전을 벌이는 형국이다. 경선 레이스가 본격 시작된 만큼 초반 유리한 프레임을 형성해 승기를 잡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한발 물러난 이재명 "재난기본소득, 방역상황 감안해 결정" / 국민일보

이재명 경기지사는 19일 재난기본소득과 관련 방역상황을 충분히 감안해 지급 시기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아직 이르다"고 밝힌 것과 더불어민주당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文대통령 사면론 정리에 난감해진 이낙연..이익공유제 승부수로 / 아시아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지금은 논할 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 사면론을 제시했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난감해진 상황이다. 이 대표는 이에 사면론을 접는 대신 이익공유제를 승부수로 띄웠다.

나경원 이언주도 10% 여성가점..野, '공정성' 논란 종지부 / 연합뉴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경선에서 모든 여성에게 가산점을 부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선거 구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유력 주자군인 나경원, 이언주 전 의원 등도 일괄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어서 당락을 가르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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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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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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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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