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국토부 "3기 신도시 사전청약 7월 인천 계양부터…광역교통대책도 확정"

기사입력 : 2021년01월18일 15:07

최종수정 : 2021년01월18일 15:07

주택공급 확대방안 설 전 발표…"시장 안정화 총력 "
용산·태릉등 신규택지 조성 예정대로…공실 공공임대 3.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정부가 불안한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공급확대 계획을 진행하면서 설 연휴 전 추가 확대방안을 내놓는다.  

국토부는 18일 정부부처 합동브리핑에서 그동안 부동산정책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밝혔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자료=국토교통부]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 5곳의 지구지정을 끝냈고, 연내 지구계획 확정을 목표로 지구계획 수립절차에 들어간다. 하남교산, 인천계양은 지난해 말 토지보상에 착수하는 등 이전 보금자리사업에 비해 3년 이상 절차가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대중교통을 대폭 확대해 서울 도심까지 30분대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광역교통 개선대책도 모두 확정했고 후속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3기 신도시 교통사업이 적기에 준공되도록 노력하겠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은 7월 인천계양부터 실시한다. 이어 남양주, 성남, 의왕 등이 사전청약을 진행해 올해 하반기에 3만가구, 내년에는 3만2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가 주거복지로드맵에서 발표한 4만8000가구 규모의 신규택지는 지구계획 수립을 마치고, 조성공사에 착수 중이다. 6300가구 규모의 구리갈매역세권 부지 등은 올해 안에 청약을 실시할 계획이다.

5·6대책과 8·4대책에서 나온 용산정비창, 태릉CC 과천청사 등 도심 내 신규 택지도 개발구상에 착수했고, 입주민과 지역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협의 중에 있다.

공공정비사업에도 속도를 낸다. 지난주 정부와 서울시가 발표한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은 올해 안에 정비계획 수립과 시행자 지정을 마무리하며 3월 중에 서울시와 협의해 추가 후보지를 선정·발표할 예정이다.

공공재건축은 지난주 사전컨설팅 결과를 신청 단지에 회신한 가운데 모든 단지에서 용도지역 상향 등 규제 완화로 1.5배 많은 주택이 공급되고, 주민 분담금은 35% 줄어든다. 최종 후보지 확정을 위해 사전컨설팅 회신 단지와 교감하고, 추가 단지 모집을 위한 2차 컨설팅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11·19 대책 진행 상황도 언급했다. 공공임대 공실 중 1만9000가구는 기존 대상자에게, 2만가구는 소득·자산기준을 대폭 완화해 전세형으로 공급한다. 특히 오늘부터 3일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1만4000가구에 대한 통합 입주자모집 신청을 받는다. 이번 모집 물량은 2월부터 입주 가능하고, 시세 대비 80% 이하 가격으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LH, 서울도시주택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제시한 품질기준에 맞게 민간이 건설한 주택을 매입하는 매입약정도 매입신청을 받고 있다. 참여하는 건설사와 토지주에게는 세제 지원등 인센티브가 제공되도록 할 방침이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주택시장 불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은 주택공급 확대에 있다"면서 "기존 공급계획을 이행하면서 도심 내 추가 주택 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해 설 연휴 전에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