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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3기 신도시 사전청약 7월 인천 계양부터…광역교통대책도 확정"

기사입력 : 2021년01월18일 15:07

최종수정 : 2021년01월18일 15:07

주택공급 확대방안 설 전 발표…"시장 안정화 총력 "
용산·태릉등 신규택지 조성 예정대로…공실 공공임대 3.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정부가 불안한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공급확대 계획을 진행하면서 설 연휴 전 추가 확대방안을 내놓는다.  

국토부는 18일 정부부처 합동브리핑에서 그동안 부동산정책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밝혔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자료=국토교통부]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 5곳의 지구지정을 끝냈고, 연내 지구계획 확정을 목표로 지구계획 수립절차에 들어간다. 하남교산, 인천계양은 지난해 말 토지보상에 착수하는 등 이전 보금자리사업에 비해 3년 이상 절차가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대중교통을 대폭 확대해 서울 도심까지 30분대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광역교통 개선대책도 모두 확정했고 후속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3기 신도시 교통사업이 적기에 준공되도록 노력하겠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은 7월 인천계양부터 실시한다. 이어 남양주, 성남, 의왕 등이 사전청약을 진행해 올해 하반기에 3만가구, 내년에는 3만2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가 주거복지로드맵에서 발표한 4만8000가구 규모의 신규택지는 지구계획 수립을 마치고, 조성공사에 착수 중이다. 6300가구 규모의 구리갈매역세권 부지 등은 올해 안에 청약을 실시할 계획이다.

5·6대책과 8·4대책에서 나온 용산정비창, 태릉CC 과천청사 등 도심 내 신규 택지도 개발구상에 착수했고, 입주민과 지역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협의 중에 있다.

공공정비사업에도 속도를 낸다. 지난주 정부와 서울시가 발표한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은 올해 안에 정비계획 수립과 시행자 지정을 마무리하며 3월 중에 서울시와 협의해 추가 후보지를 선정·발표할 예정이다.

공공재건축은 지난주 사전컨설팅 결과를 신청 단지에 회신한 가운데 모든 단지에서 용도지역 상향 등 규제 완화로 1.5배 많은 주택이 공급되고, 주민 분담금은 35% 줄어든다. 최종 후보지 확정을 위해 사전컨설팅 회신 단지와 교감하고, 추가 단지 모집을 위한 2차 컨설팅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11·19 대책 진행 상황도 언급했다. 공공임대 공실 중 1만9000가구는 기존 대상자에게, 2만가구는 소득·자산기준을 대폭 완화해 전세형으로 공급한다. 특히 오늘부터 3일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1만4000가구에 대한 통합 입주자모집 신청을 받는다. 이번 모집 물량은 2월부터 입주 가능하고, 시세 대비 80% 이하 가격으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LH, 서울도시주택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제시한 품질기준에 맞게 민간이 건설한 주택을 매입하는 매입약정도 매입신청을 받고 있다. 참여하는 건설사와 토지주에게는 세제 지원등 인센티브가 제공되도록 할 방침이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주택시장 불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은 주택공급 확대에 있다"면서 "기존 공급계획을 이행하면서 도심 내 추가 주택 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해 설 연휴 전에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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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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