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B, 착공 가능할까…민자적격성 '발목'에 사업추진 안갯속

기사입력 : 2021년01월24일 06:31

최종수정 : 2021년01월24일 06:31

민자적격성 또 '부적격'에 국토부 고민…"기재부 협의해야"
"수익성 저조해 민자유치 실패할 수도…노선변경 불가피"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가 기존 노선대로 착공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개발원(KDI)이 민자적격성 분석을 다시 진행했지만 또 '부적격'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기존 GTX-B 노선의 사업성이 부족해 민간사업자 유치에 실패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노선을 변경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다시 거쳐야 해서 사업 지연이 불가피해진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1.13 sungsoo@newspim.com

◆ 민자적격성 또 '부적격'에 국토부 고민…"기재부 협의해야"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작년 12월 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가 GTX-B에 대한 민자적격성 조사를 다시 진행한 결과 수익형 민자사업(BTO), 위험분담형 수익형 민자사업(BTO-rs), 손익공유형(BTO-a) 방식 모두 '부적격'으로 나왔다.

작년 7월 '부적격' 결과가 나와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다시 민자적격성 조사를 진행했으나 결과는 마찬가지인 것이다. 세 방식 중 민간이 부담하는 위험이 가장 큰 방식은 BTO며, 그 다음으로 BTO-rs가 적고, BTO-a가 가장 적다.

BTO는 민간이 시설을 건설하고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하며, 시설 운영권을 일정 기간동안 가지면서 수익을 모두 가져가는 방식을 말한다. 건설(Build), 이전(Transfer), 운영(Operate) 순으로 이뤄진다고 해서 BTO 사업이라고 불린다.

민간 사업자가 시설을 직접 운영하면서 건설에 들어간 비용과 사업수익을 직접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수익이 클 수 있지만 반대로 리스크도 커질 수 있다. 건설사로서는 자금 여유가 많아도 확실한 수익이 보장되지 않으면 쉽게 BTO 방식의 사업을 하기 어렵다.

BTO-rs는 정부와 민자사업자가 수익과 손해를 반반씩 나누는 방식이다. BTO-a는 정부가 전체 민간 투자금액의 70%에 대해 원리금 상환액을 보전해 주고 초과 이익이 발생하면 공유하는 방식이다. 손실이 일정 부분 이상 발생하면 재정이 지원된다.

세 방식 중 가장 위험도가 낮은 BTO-a마저 부적격으로 나온 만큼 국토부도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당초 국토부는 작년 민자적격성 조사를 마친 후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기본계획 고시를 하고, 올해 우선협상대상자 및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설계를 거쳐 내년 6월 착공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민자적격성 조사가 계속 발목을 잡고 있어 사업이 일정보다 계속 밀리는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는 4월 말까지 GTX-B의 기본계획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다만 GTX-B의 사업방식을 어떻게 할지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1~2월 중으로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수익성 저조해 민자유치 실패할 수도…노선변경 불가피"

업계에서는 GTX-B가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이 예견된 결과였다는 반응도 나온다. GTX-B는 앞선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비용편익분석(B/C)이 1을 간신히 넘길 정도로 수익성이 낮았다는 이유에서다.

일반적으로 B/C가 1 이상이면 경제성을 확보한 것으로, AHP(계층화분석법)가 0.5 이상이면 사업시행의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한다. AHP는 경제성·정책성·재무성 등 4개 분야 16개 세부항목에 대해 실시하는 종합평가다.

지난 2019년 10월 나온 GTX-B 예타 보고서에 따르면 GTX-B의 B/C는 0.97~1.0로 나왔으며, AHP는 0.516~0.540로 조사됐다.

또한 GTX-B는 강남을 지나지 않아서 수요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GTX-B는 인천 송도~인천시청~부평~부천종합운동장~신도림~여의도~용산~서울역~청량리~망우~별내~평내호평~마석을 잇는 선으로 연장 80.1㎞ 구간이다.

GTX-B는 GTX-A·C와 달리 강남을 지나지 않는다. 만약 국토부가 GTX-B를 GTX-A와 C처럼 BTO 방식으로 진행한다면 민간사업자가 시설 운영의 수익과 위험을 모두 떠안아야 한다. 이 방식으로라면 정부가 GTX-B 민간사업자를 모집해도 아무도 안 들어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른 철도노선 중에도 정부가 민간사업자 유치에 실패해 재정사업으로 바꾼 경우가 있다. 서울시 경전철 우이신설 연장선, 난곡선, 면목선, 목동선과 위례신도시에 들어설 트램 위례선이 이에 해당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GTX-B는 노선 자체가 사업성을 낮게 보기 때문에 국토부가 사업 방식을 바꾼다고 해도 민간사업자가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며 "이 경우 정부는 공기업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GTX-B 사업을 하도록 유도하겠지만 코레일도 자금이 부족해서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코레일은 3년째 영업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코레일은 ▲2017년(-4699억1200만원) ▲2018년(-339억400만원) ▲2019년(-1083억400만원)으로 3년째 영업손실을 지속했다. 작년 반기 영업손실 규모는 5813억6100만원으로 집계됐다.

GTX-B는 사업비가 5조9038억원으로 추산된다. 이 중 민자가 부담할 액수는 3조3935억원이며 국비 1조8316억원, 시비 1406억9000만원, 기타 5380억1000만원 등으로 예상됐다.

전문가들은 GTX-B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노선 변경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다만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다시 거쳐야 해서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GTX-B의 사업수요를 확충하기 위해서 정부가 노선 변경을 비롯한 다른 방식을 고민해봐야 한다"며 "이로 인해 사업이 지연될 수는 있지만 아직 무산됐다고 보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남양주에서 왕숙지구, 다산신도시가 동시 개발되고 있어서 GTX-B 탑승인원이 지금보다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는 있다"며 "하지만 수도권에 과천 지식정보타운, 위례신도시, 하남 감일 등 택지가 많고 고양시 창릉, 덕양구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서 GTX-B노선이 지나는 지역들이 상대적으로 (부동산시장에서) 소외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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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케빈 워시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잇달아 시선을 끄는 정책 결정을 내리면서 투자자들은 올여름 한산한 시기를 누리지 못했다. 베선트 장관이 이끄는 재무부는 엔화 강세를 유도하고 장기 차입비용을 억제하기 위해 예상치 못한 시장 개입을 단행했다. 투자자들은 중동 전쟁에 따른 불확실성도 여전히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거래 기법에 눈을 돌리는 한편 당국이 반영해야 할 새로운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지를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거래 기법과 이론이 뒤섞여 제시되고 있다. 이에 트레이딩 데스크에서 가장 뜨겁게 논의되는 주제들의 배경과 현재 상황, 향후 전망을 짚어본다. 본드 스티프너(Bond Steepener) 미국 국채 수익률 곡선의 장기물 금리는 인플레이션이 좀처럼 꺾이지 않는 가운데 연방정부 재정적자가 확대되고 인공지능(AI) 투자 자금 조달을 위한 회사채 발행이 늘면서 국채와 경쟁하는 구도가 형성되며 올해 상승했다. 연준이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금리를 인상할지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도 장기채 보유에 대한 우려를 키운 요인으로 작용했다. 30년물 국채 수익률이 2007년 이후 처음으로 해당 수준까지 오르면서 월가에서는 장기물 국채 가치가 단기물 대비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강화됐다. 이런 현상은 커브 스티프닝(curve steepening)으로 불린다. 재무부가 8월 10년물부터 30년물까지의 국채에 대한 재매입(바이백) 규모를 최소 두 배로 늘리겠다고 밝혔음에도 이런 전망은 유지되고 있다. 해당 발표 이후 장기물 국채 수익률은 하락했지만 골드만삭스그룹(GS)과 웰스파고(WFC)의 금리 전략가들은 장기 수익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캐리 트레이드(Carry Trade) 캐리 트레이드는 금리가 낮은 통화로 저렴하게 자금을 조달한 뒤 이를 훨씬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국가의 통화로 전환하는 고위험 거래를 의미한다. 신흥국 8개 통화 기준 블룸버그 누적 외환 캐리트레이드 지수 분기별 추이 [자료=블룸버그통신] 이 거래는 신흥국 금리가 주요국 대비 높고 신흥국 통화가 달러, 유로, 엔 등 주로 차입에 활용되는 통화 대비 안정적이거나 강세를 보일 때 활발해진다. 이 거래는 7개 분기 연속으로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해 2008년 이후 가장 긴 상승세를 이어갔다. 다만 2024년 여름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했을 당시처럼 이 거래는 빠르게 반전될 수 있다.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Debasement Trade)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는 달러 가치 하락 우려로 투자자들이 달러를 매도하고 금이나 비트코인처럼 공급량이 제한된 자산으로 옮겨가는 현상을 뜻한다. 이 용어는 잉글랜드의 헨리 8세나 로마 황제 네로처럼 금화와 은화에 구리 등 값싼 금속을 섞어 화폐 가치를 떨어뜨린, 이른바 화폐 개악(debasement)을 단행했던 역사적 사례에서 비롯됐다. 현대적 의미에서는 미국의 부채가 40조달러를 넘어선 데다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달러 구매력이 잠식될 것이라는 우려로 투자자들이 달러를 경계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미국 정책 당국이 의도적으로든 실수로든 달러 약세를 유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구심도 한몫하고 있다.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에 대한 논의는 2025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미국 정부 셧다운 가능성 등을 계기로 확산됐다. 이후 2026년 중반 베선트 장관이 엔화와 미국 장기 국채를 지지하기 위한 시장 개입을 승인하면서 월가에서 다시 논쟁으로 떠올랐다. 미국 재무부의 국채 바이백 계획 발표 전후 블룸버그 달러스팟 지수 추이 [자료=블룸버그통신] 다만 달러 약세가 나타날 때마다 이를 모두 디베이스먼트로 해석할 수는 없다. 전세계 투자자들이 여전히 미국 국채를 대규모로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달러 표시 자산에 대한 전면적인 이탈이 나타나고 있지 않음을 시사한다. 탈달러화(De-Dollarization) 디베이스먼트가 달러 가치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는 개념이라면 탈달러화는 달러 의존도를 낮추는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춘다. 여기에는 중앙은행이 외환보유액에서 달러 비중을 축소하거나 기업이 달러가 아닌 통화로 채권을 발행하거나 전세계 투자자들이 자금을 미국 밖 시장으로 이동시키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전세계 외환보유액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9년 약 70%에서 최근 60% 미만으로 상당폭 낮아졌다. 각국 중앙은행들이 장기적으로 달러 익스포저를 줄이겠다는 방침을 밝히는 가운데 유로화와 위안화가 매력적인 대안으로 꼽히면서 이런 흐름에 힘을 보태고 있다. 탈달러화 논의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본격화됐다. 미국이 러시아 자산을 동결하고 달러 기반 금융 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면서 미국이 자국의 금융 시스템과 통화를 무기화할 수 있는 능력에 관심이 쏠렸다. 다만 미국 증시는 여전히 전세계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 채권시장 규모도 세계 최대다. 달러의 우위는 시장의 깊이와 미국 경제 규모, 그리고 이를 진정으로 대체할 만한 통화가 없다는 점에 뒷받침되고 있다. 금융억압(Financial Repression) 금융억압은 1973년 스탠퍼드대 경제학자 로널드 매키넌과 에드워드 쇼가 만든 용어로 정부가 저축을 국채나 특정 우대 차입자에게 유도해 차입비용을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하는 정책을 뜻한다. 이런 정책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유럽, 일본에서 광범위하게 시행됐다. 자본 통제, 금리 상한제, 금융기관의 국채 보유 의무화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채권 보유자들의 수익률을 낮춤으로써 정부는 과중한 부채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 실제로 연준은 2차 세계대전 기간과 종전 이후 단기 국채 수익률에 상한을 뒀다. 이 조치는 1951년 재무부-연준 협정 체결로 종료됐다. 억만장자 투자자 스탠리 드러켄밀러를 비롯한 일부 투자자들은 베선트 장관의 국채 재매입을 정부 차입비용을 억누르기 위한 금융억압의 한 형태로 평가하고 있다. 관련된 개념으로 재정 우위(fiscal dominance)가 있다. 이는 부채 규모가 큰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억제 대신 정부의 저비용 차입 지원 쪽으로 방향을 트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다시 자극될 수 있다. 트위스트(The Twist) 베선트 장관의 재매입 전략이 실질적으로 장기채를 단기채로 대체하는 효과를 낸다면 이는 연준이 수십 년간 여러 차례 시행해온 오퍼레이션 트위스트(Operation Twist)의 재무부 버전에 해당한다. 연준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는 중앙은행 포트폴리오 내 단기 국채를 장기 국채로 교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장기 차입비용을 낮추고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것이 목표였다. 베선트 장관은 자신이 트레저리 트위스트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략을 통해 단기 국채(T-Bill) 비중을 25%까지 끌어올리고 수익률을 낮출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도이체방크(DB)의 조지 사라벨로스 외환리서치 글로벌 총괄은 재매입 계획 발표 이후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시작됐다"며 "재무부는 시장에서 듀레이션을 제거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려면 단기 국채 발행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사실상 "연성 금융억압"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이런 조치를 베선트 풋(Bessent Put)이라고 부른다. 풋옵션은 매수자가 정해진 가격에 특정 자산을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이 경우 시장에 대규모 매수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트레이더들이 인지하고 있어 이에 맞서는 거래를 꺼리는 상황을 가리킨다. 셀 아메리카(Sell America) 정책 및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일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집권 기간 투자자들이 결국 셀 아메리카(Sell America)로 향하고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그 배경으로는 관세 정책, 제롬 파월 전 연준 의장 재임 당시 연준을 겨냥한 압박, 그린란드 병합 언급으로 인한 전통적 동맹 관계 훼손 등이 꼽힌다. 국가부채 증가와 같은 근본적인 취약 요인도 이런 흐름에 더해지고 있다. 30년물 국채 수익률은 8월 거의 20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상승했다. 같은 기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지수는 지난해 약 8% 하락했다. 다만 해외의 미국 국채 보유액은 올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미국 증시도 인공지능(AI)을 비롯한 기술 분야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발전에 힘입어 잇달아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다. 수익률곡선통제(Yield Curve Control) 장기채 재매입 규모를 늘리려는 재무부의 조치는 시장 원리에 따라 금리 수준이 결정되도록 두지 않고 당국이 차입비용을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하려는 정책과 이미 비교되고 있다. 미국·일본·독일·영국 10년물 국채 금리 추이 [자료=블룸버그통신] RBC블루베이를 비롯한 일부 투자자들은 국채 수익률이 통제 범위를 벗어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어디까지 개입할지, 그리고 이것이 결국 연준에 금리 억제를 위한 압박으로 작용할지를 두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연준은 이런 압박에 맞서 독립성을 지킬 것으로 예상된다. 워시 의장이 오랫동안 자산 매입 활용과 재정·통화 정책 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상에 의문을 제기해온 점도 이런 전망에 힘을 싣는다. 연준의 협조 없이는 베선트 장관이 이끄는 재무부가 차입비용을 실질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시행한 수익률곡선통제(YCC) 정책의 엇갈린 성과는 반면교사로 꼽힌다. 당시 일본은행은 10년물 국채 수익률 방어에 나섰지만 그 결과 엔화 가치가 사상 최저 수준까지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졌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08-31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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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라락섬 타격에 유가 2% 급등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군이 이란 남부 라락섬을 타격하면서 국제유가가 2% 넘게 급등했다. 지난 7월 말 이후 미국의 대이란 직접 공격이 재개된 데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진 영향이다. 3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전날보다 2.52% 오른 배럴당 90.32달러를 기록하며 90달러를 다시 넘어섰다.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도 2.41% 상승한 85.41달러에 거래됐다.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앞서 미군이 이란 라락섬의 로켓 발사대 2곳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미군은 이란 혁명수비대(IRGC) 병력이 해상기뢰를 탑재한 로켓을 호르무즈 해협에 발사할 준비를 하는 모습이 포착돼 공격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미 중부사령부 대변인 팀 호킨스 해군 대령은 "이날 앞서 미군이 라락섬의 이란 발사대 2곳을 타격했다"며 "이란 혁명수비대 병력이 해상기뢰를 탑재한 로켓을 호르무즈 해협에 발사할 준비를 하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주 호르무즈 해협 국제 선박 항로에서 해상기뢰 제거 작업을 완료했다면서 해당 지역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으며 상업 운송의 자유로운 흐름을 보호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번 공격은 지난 7월 말 이후 이란 내 목표물에 대한 미국의 첫 공식 확인 공격이다. 혁명수비대와 가까운 일부 언론은 이번 공격으로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했다고 보도했지만, 혁명수비대 측이 공식적인 사상자 규모를 확인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알자지라통신에 따르면 이란 당국자들은 미국이 해상기뢰 설치 주장을 호르무즈 해협에 개입하기 위한 구실로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앞서 호르무즈 해협이 자국 통제 아래 있으며 해협에 기뢰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란 혁명수비대 대변인 사르다르 모헤비는 미국의 공격을 "전략적이고 치명적인 실수"라고 비난하면서 미국이 경제·군사적 영역에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이미지화 한 일러스트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8-31 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