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B, 착공 가능할까…민자적격성 '발목'에 사업추진 안갯속

기사입력 : 2021년01월24일 06:31

최종수정 : 2021년01월24일 06:31

민자적격성 또 '부적격'에 국토부 고민…"기재부 협의해야"
"수익성 저조해 민자유치 실패할 수도…노선변경 불가피"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가 기존 노선대로 착공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개발원(KDI)이 민자적격성 분석을 다시 진행했지만 또 '부적격'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기존 GTX-B 노선의 사업성이 부족해 민간사업자 유치에 실패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노선을 변경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다시 거쳐야 해서 사업 지연이 불가피해진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1.13 sungsoo@newspim.com

◆ 민자적격성 또 '부적격'에 국토부 고민…"기재부 협의해야"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작년 12월 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가 GTX-B에 대한 민자적격성 조사를 다시 진행한 결과 수익형 민자사업(BTO), 위험분담형 수익형 민자사업(BTO-rs), 손익공유형(BTO-a) 방식 모두 '부적격'으로 나왔다.

작년 7월 '부적격' 결과가 나와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다시 민자적격성 조사를 진행했으나 결과는 마찬가지인 것이다. 세 방식 중 민간이 부담하는 위험이 가장 큰 방식은 BTO며, 그 다음으로 BTO-rs가 적고, BTO-a가 가장 적다.

BTO는 민간이 시설을 건설하고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하며, 시설 운영권을 일정 기간동안 가지면서 수익을 모두 가져가는 방식을 말한다. 건설(Build), 이전(Transfer), 운영(Operate) 순으로 이뤄진다고 해서 BTO 사업이라고 불린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1.13 sungsoo@newspim.com

민간 사업자가 시설을 직접 운영하면서 건설에 들어간 비용과 사업수익을 직접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수익이 클 수 있지만 반대로 리스크도 커질 수 있다. 건설사로서는 자금 여유가 많아도 확실한 수익이 보장되지 않으면 쉽게 BTO 방식의 사업을 하기 어렵다.

BTO-rs는 정부와 민자사업자가 수익과 손해를 반반씩 나누는 방식이다. BTO-a는 정부가 전체 민간 투자금액의 70%에 대해 원리금 상환액을 보전해 주고 초과 이익이 발생하면 공유하는 방식이다. 손실이 일정 부분 이상 발생하면 재정이 지원된다.

세 방식 중 가장 위험도가 낮은 BTO-a마저 부적격으로 나온 만큼 국토부도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당초 국토부는 작년 민자적격성 조사를 마친 후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기본계획 고시를 하고, 올해 우선협상대상자 및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설계를 거쳐 내년 6월 착공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민자적격성 조사가 계속 발목을 잡고 있어 사업이 일정보다 계속 밀리는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는 4월 말까지 GTX-B의 기본계획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다만 GTX-B의 사업방식을 어떻게 할지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1~2월 중으로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수익성 저조해 민자유치 실패할 수도…노선변경 불가피"

업계에서는 GTX-B가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이 예견된 결과였다는 반응도 나온다. GTX-B는 앞선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비용편익분석(B/C)이 1을 간신히 넘길 정도로 수익성이 낮았다는 이유에서다.

일반적으로 B/C가 1 이상이면 경제성을 확보한 것으로, AHP(계층화분석법)가 0.5 이상이면 사업시행의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한다. AHP는 경제성·정책성·재무성 등 4개 분야 16개 세부항목에 대해 실시하는 종합평가다.

지난 2019년 10월 나온 GTX-B 예타 보고서에 따르면 GTX-B의 B/C는 0.97~1.0로 나왔으며, AHP는 0.516~0.540로 조사됐다.

또한 GTX-B는 강남을 지나지 않아서 수요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GTX-B는 인천 송도~인천시청~부평~부천종합운동장~신도림~여의도~용산~서울역~청량리~망우~별내~평내호평~마석을 잇는 선으로 연장 80.1㎞ 구간이다.

GTX-B는 GTX-A·C와 달리 강남을 지나지 않는다. 만약 국토부가 GTX-B를 GTX-A와 C처럼 BTO 방식으로 진행한다면 민간사업자가 시설 운영의 수익과 위험을 모두 떠안아야 한다. 이 방식으로라면 정부가 GTX-B 민간사업자를 모집해도 아무도 안 들어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른 철도노선 중에도 정부가 민간사업자 유치에 실패해 재정사업으로 바꾼 경우가 있다. 서울시 경전철 우이신설 연장선, 난곡선, 면목선, 목동선과 위례신도시에 들어설 트램 위례선이 이에 해당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GTX-B는 노선 자체가 사업성을 낮게 보기 때문에 국토부가 사업 방식을 바꾼다고 해도 민간사업자가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며 "이 경우 정부는 공기업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GTX-B 사업을 하도록 유도하겠지만 코레일도 자금이 부족해서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1.13 sungsoo@newspim.com

실제로 코레일은 3년째 영업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코레일은 ▲2017년(-4699억1200만원) ▲2018년(-339억400만원) ▲2019년(-1083억400만원)으로 3년째 영업손실을 지속했다. 작년 반기 영업손실 규모는 5813억6100만원으로 집계됐다.

GTX-B는 사업비가 5조9038억원으로 추산된다. 이 중 민자가 부담할 액수는 3조3935억원이며 국비 1조8316억원, 시비 1406억9000만원, 기타 5380억1000만원 등으로 예상됐다.

전문가들은 GTX-B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노선 변경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다만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다시 거쳐야 해서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GTX-B의 사업수요를 확충하기 위해서 정부가 노선 변경을 비롯한 다른 방식을 고민해봐야 한다"며 "이로 인해 사업이 지연될 수는 있지만 아직 무산됐다고 보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남양주에서 왕숙지구, 다산신도시가 동시 개발되고 있어서 GTX-B 탑승인원이 지금보다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는 있다"며 "하지만 수도권에 과천 지식정보타운, 위례신도시, 하남 감일 등 택지가 많고 고양시 창릉, 덕양구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서 GTX-B노선이 지나는 지역들이 상대적으로 (부동산시장에서) 소외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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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의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내년 1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의 시행을 앞두고, 세부사항을 규정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AI기본법은 지난해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했으며, AI 산업의 성장과 국민 신뢰 확보를 동시에 도모하는 최초의 포괄적 인공지능 기본법이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에 앞서 지난 9월 국가AI전략위원회와의 논의, 전문가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초안을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이번 제정안을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규범 동향과 국내 산업 현실을 반영해 '진흥 중심·유연 규제' 원칙을 확립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유사·중복 규제를 최소화했으며, 기존 법령에서 동일한 의무를 이행한 경우 AI기본법상 의무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한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시행령 주요 내용은 ▲AI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기준 등 명확화 ▲국가 AI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 기관의 지정·운영 등 규정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의 구체화·명확화 등이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AI 연구개발(R&D), 학습용 데이터 구축, 기술 도입·활용, 중소기업 및 창업 지원 등 법률에서 정한 산업지원 항목별 기준과 절차를 명시했다. 또한 AI 집적단지 지정 요건과 운영 절차를 마련해 지역별 AI 생태계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했다.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와 고영향AI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 사업자는 고영향AI 또는 생성형AI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시, 인공지능이 개입된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하며,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딥페이크 등)에 대해서는 'AI 생성물'임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안전성 확보 대상 AI시스템은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FLOPs 이상인 시스템으로 규정했다. 이는 미국·EU 등 해외 규범을 참고해 설정된 기준이다. 고영향AI 여부는 사용영역, 기본권 침해 가능성, 위험의 중대성과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며, 확인 절차는 기본 30일 이내, 필요 시 1회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AI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인공지능 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도 강화했다. 영향평가에는 ▲영향받는 기본권과 대상 ▲영향의 내용 및 범위 ▲위험 완화 방안 ▲피해 예방·복구 계획 등이 포함된다. 과기정통부는 시행 초기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과태료 부과를 최소 1년 이상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AI기본법 통합안내지원센터(가칭)'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기업의 의무 이행을 돕는 상담·가이드라인 제공 및 컨설팅도 병행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AI검·인증 및 영향평가 수행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투명성 의무와 고영향AI 사업자 책무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은 AI G3 강국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이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AI산업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이라는 입법취지를 시행령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입법예고된 시행령 제정안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의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은 다음 달 22일까지 이메일이나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dconnect@newspim.com 2025-11-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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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석, 거취 등 질문엔 '묵묵부답'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결정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2일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출근했다. 노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8시40분께 대검 출근길에 '용퇴 요구가 나오는데 입장이 있는가',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언급을 들었는가'라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그는 전날 하루 연가를 내고 자택에서 거취를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대장동 1심 항소포기 이후 파장이 계속해서 커지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항소포기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항소를 막았다고 주장했고,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법무부 장차관의 반대가 있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노 직무대행은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의견도 참고한 후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정진우) 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정 지검장은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고 존중돼야 한다.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며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장동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사건 중 하나였던 만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윗선 개입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이에 전국 검사장 18명과 차장검사급인 지청장 등은 노 직무대행에게 항소포기 경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고, 일각에선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노 직무대행은 지난 10일 평검사인 대검 연구관들이 사퇴를 요구한 자리에서 "용산·법무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날 대검 과장들과 면담 자리에선 이 차관으로부터 항소 관련 우려를 받았다고 밝히며 사실상 법무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 장관은 "'신중하게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정도로 의사 표현을 했다"며 대검에 항소포기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hyun9@newspim.com 2025-11-12 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