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시범사업 공모 접수 마감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 사업에 서울 내 60여곳이 신청했다. 당초 예상(30곳)을 훌쩍 넘는 사업지가 몰리면서 흥행에 성공했다는 평가다.
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전날 마감한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공모에 신청서를 제출한 곳은 60여곳이다. 이번 공모에는 용산구 한남1구역과 청파동 일대, 성북구 성북1구역, 장위 8·9·11·12구역, 은평구 녹번·수색동 일대, 강북구 강북5구역, 마포구 아현1구역, 동작구 흑석 2구역 등이 참여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지역 전경.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2020.10.05 alwaysame@newspim.com |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기존 정비구역은 올해 12월까지, 정비해제구역 등 신규지역은 내년 3월까지 후보지 선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공모 신청한 사업지를 대상으로 개략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이후 국토부‧서울시 합동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해 정비의 시급성, 사업 추진 가능성 및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범사업 후보지를 최종 선정한다.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에 대해선 주택공급계획과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이 포함된 주택공급활성화계획의 수립, 공공시행자 지정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단독 시행하는 경우에는 주민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조합과 공동시행일 경우에는 주민 과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공공이 참여하는 정비사업이다.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장은 용적률 상향, 인허가 절차 간소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기부채납 비율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사업 기간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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