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민 83% "우리 사회 갑질 심각"...직장상사의 부당 지시가 최대 갑질

기사입력 : 2021년01월13일 14:00

최종수정 : 2021년01월13일 14:00

국조실, 3차 갑질 국민인식 조사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국민의 83%가 우리 사회에서 지위와 권력을 활용해 부당한 처우를 시키는 이른바 갑징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갑질은 주로 직장 상사의 부당한 업무지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여론 조사업체 알앤알컨설팅이 실시한 제3차 갑질 국민인식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3.3%가 '우리 사회의 갑질이 심각하다'고 답변했다.

또한 지난 1년간 응답자 4명 중 1명(26.9%)이 갑질을 경험했고 갑질은 주로 '직장 내 상사-부하관계(32.5%)'에서 '부당한 업무지시(46.0%)' 형태로 발생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전국 만19세~69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다만 갑질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최근에 개선되고 있는 추세다. 지난 2018년 조사에선 90.0%가 갑질이 심각하다고 지적했지만 2019년엔 86.9%로 이번 조사에선 83.8%로 낮아졌다.

정부의 갑질 근절 노력에 대해 국민의 절반(51.0%)이 알고 있었으며 갑질 근절 정책 중 '직장 내 괴롭힘 근절대책(55.2%)', '직장 내 갑질 근절 교육(53.2%)', '갑질 신고센터 운영(42.6%)', '갑질 피해자 보호조치(30.3%)' 순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갑질 근절을 위한 정부의 역할로 '정부와 민간이 협의체를 구성해 관리(60.3%)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이어 '정부가 적극 개입(24.0%)', '민간 자율관리(13.1%)'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갑질 국민인식 설문조사를 수행한 알앤알컨설팅 김규화 팀장은 "이번 설문조사 분석 결과 통계 수치상으로는 국민들의 갑질 인식이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는 정부의 갑질 근절 대책 시행에 따라 국민들의 갑질 근절에 대한 기대 수준 및 권리 의식 성장에 따른 것으로 사실상 국민들의 갑질 심각성 인식은 매년 감소 추세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갑질 신고센터 누리집 [자료=국무조정실] 2021.01.13 donglee@newspim.com

정부는 갑질 근절을 위해 우선 공공분야에서 지난 2018년 7월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했고 후속 대책으로 '갑질 근절 추진방안(2019.6월)'을 수립했다. 또 문화·예술계, 체육계, 교육계, 의료계를 비롯해 사회적으로 갑질의 폐해가 많이 지적된 분야에 대해서는 2019년 8월 '부문별 갑질근절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문화예술인을 위한 '표준계약서 보급확대(11개분야 64개)', 체육계 비리 전담기관인 '스포츠 윤리센터 출범('20.8.5)', 사제관계 갑질 근절을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19.4월)'을 추진해왔다. 또한 직장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관계법령 및 기업간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법령개정(상생협력법, 하도급법) 등을 추진 중이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그동안 정부는 갑질 근절을 위해 갑질 개념과 기준을 정립하고 법·제도를 정비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여전히 국민들은 갑질 문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올해 정부는 그동안 각 부문에서 추진해왔던 갑질 근절과 피해방지를 위한 법·제도를 정착시키는 한편 일상 속 갑질 문화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민관합동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등 우리 사회의 갑질 문화 근절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