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책의속살] 文정부 '탄소세 도입' 공식화했지만…공은 차기 정부로

기사입력 : 2021년01월13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7월07일 16:50

이르면 오는 3월 연구용역 발주…연내 도입 어려워
내년 대선 앞두고 '증세 논란' 가능성…진통 불가피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지난해 말 '2050 탄소중립 전략'을 공개하면서 핵심과제인 '탄소세' 도입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상반기 중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탄소세와 관련된 연구용역을 발주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용역 발주에 소요되는 시간과 연구기간을 감안할 때 실제 도입시기는 차기 정부로 넘어갈 전망이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와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올해 상반기 탄소세 도입과 관련된 연구용역을 발주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탄소세가 에너지자원 운용과 친환경차 보급, 그린뉴딜 분야에 두루 영향을 주는 만큼 연구의 범위와 연구기간 등을 두고 부처간 협의가 필요한 것이다.

◆ 빨라야 3월에 연구용역 발주…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기 어려워

통상적으로 각 부처는 연구용역을 발주하기에 앞서 연구의 범위와 연구기간 등의 세부내용을 담은 연구과제제안서(RFP)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근거로 조달청에 공고를 요청하면, 조달청이 여러 부처에서 올라온 계약요청을 처리해 나라장터에 공고하는 데 시간이 또 소요된다. 이 과정까지 최소 2~3개월이 걸린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홍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 실장. 2020.12.07 dlsgur9757@newspim.com

기재부 관계자는 "연초에 모든 정부계약들이 조달청에 몰리기 때문에 이를 받아서 처리하는 데도 시간이 꽤 걸린다"며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할 때 3월에 공고를 낸다면 굉장히 빠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아직 연구범위가 확정되지 않은 탄소세의 경우 3~4월은 돼야 연구 용역을 발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절차를 최대한 앞당겨 3월에 용역을 발주하더라도 연구기간이 3개월 이상 길어진다면 탄소세 도입 시점은 해를 넘기게 된다. 정부는 연구용역을 토대로 정부안을 확정하는데, 6~7월까지 연구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연구용역 발주에서 정부안 발표까지 1년 넘게 소요되기도 한다.

실제로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금융투자소득세'의 경우 연구용역 발주에서부터 정부안 발표까지 1년 3개월 가량 소요됐다. 주무부처인 기재부는 2019년 3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자본시장연구원에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지난해 초 용역 결과가 나왔다. 기재부는 이를 토대로 작년 6월 정부안 초안을 공개하고 7월 세법개정안에서 최종안을 확정했다.

◆ 섣불리 도입하면 '증세논란' 가능성…"단기간에 결론 못 낼수도"

20대 대선을 앞두고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대선정국에 접어들면 탄소세 도입 시점은 더욱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탄소세는 역진적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자칫하다간 '증세논란'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탄소는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효율이 좋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저소득층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지게 된다.

또 다른 기재부 관계자는 "탄소세 도입은 에너지세제 개편에 맞먹는 복잡한 사안이라 검토를 많이 해야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결론을 내기 어려울 수 있다"며 "내년에 대선이 있는 상황에서 정부 혼자 추진한다고 해서 가능한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감사 평가 및 기본소득 제안을 하고 있다. 용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대주주 기준 10억으로 유지하자고 한 여야에 3억 기준 강화, 탄소세 및 탄소기본소득 10만원 등을 주장했다고 밝혔다. 2020.10.19 alwaysame@newspim.com

그러나 이와 무관하게 국회에서는 탄소세 도입과 관련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작년 12월 온실가스 1t당 8만원을 세금으로 부과하고, 탄소세를 통해 얻은 세수를 전국민에게 월 10만원씩 되돌려주는 내용의 탄소세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탄소세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산화탄소 1톤당 6만원의 탄소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환경규범을 강조했기 때문에 탄소세를 논의할 수밖에 없다"며 "다만 탄소세 외에도 기업을 움직이게하는 인센티브를 포함해 에너지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당정, 내년 의대정원 '증원 전' 3058명 수용 가닥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방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국민의힘은 내년도 의과대학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정 협의에 이어 관계 부처 회의를 잇달아 열고 의대 정원을 동결하자는 의견을 수용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의사와 정부간 갈등이 심화되는 25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이날 의대 교수의 사직과 주 52시간 근무, 외래진료 축소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3.25 choipix16@newspim.com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정 협의 후 가진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의대 교육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보고, 의과대학학장협의회의 건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의대 학장 협의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지난달 내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동결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도 동결안에 합의했다. 의대교육 공백을 방치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정부도 내년 동결안으로 잠정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이미 24학번과 25학번 신입생을 합하면 최대 7500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올해도 의대교육이 파행될 경우 내년엔 1학년만 1만명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렇게 되면 의대교육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7일로 예고한 '의대 복학 및 의대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에서 내년 정원에 대해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3058명 수용안은 의대생이 3월 말까지 복귀한다는 전제로 한다. 휴학생이 이달 내 돌아온다면 모집인원을 수정하는 행정절차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stpoemseok@newspim.com 2025-03-06 22:14
사진
상암경기장, 하이브리드 잔디로 교체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은 한파 장기화와 평년보다 2주 정도 앞당겨진 K리그 개막에 따라 서울월드컵경기장 잔디에 대한 긴급 복구 작업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오는 29일 열리는 FC서울 홈경기 전까지 잔디 상태를 정상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잔디 일부를 하이브리드 잔디로 교체하고 밀도를 높이기 위한 배토·파종작업을 긴급하게 진행한다. 올해 서울시는 지난해보다 3배 증가한 3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잔디 교체 물량 확보와 잔디 생육을 위한 선진 기계 도입 등으로 최상의 잔디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올해 K리그가 지난해보다 16일 앞당겨져 2월 22일 개막됨에 따라 사전 준비가 어려웠다고 전했다. 한파가 3월 초까지 이어지면서 잔디 뿌리내림과 생육 상태의 불량으로 잔디가 들뜸 현상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공단은 조기 개막에 따른 문제를 프로축구연맹에 지속적으로 전달하며 일정 조율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 [뉴스핌DB] 이에 따라 우선 서울월드컵경기장 내 2500㎡ 이상 잔디를 하이브리드 잔디로 교체하고, 잔디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5900㎡ 면적에 대해 배토와 파종작업이 진행된다. 이 외에도 잔디 생육을 위한 통기·병충해 예방 시약, 비료 성분 공급을 위한 시비 작업과 그라운드 다짐, 관수작업도 실시한다.  긴급 보수 외에도 시는 지난해 수립한 잔디 집중 개선 계획을 토대로 연중 잔디 상태 개선·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교체가 가능한 잔디를 작년(4200㎡)과 비교해 3배 많은 1만2500㎡를 확보하고, 잔디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즉시 교체할 예정이다. 또 해외 유명 경기장에서 사용되는 선진 장비를 도입해 잔디 생육에 필요한 채광과 통풍을 확보하고 그라운드 품질을 철저히 관리한다. 이를 위해 여름철 잔디 생육에 필요한 쿨링팬을 추가하고, 인공 채광기와 배수 불량 개선을 위한 에어레이터 등을 새로 갖출 계획이다. 서울월드컵경기장과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거버넌스 가칭 '전국 축구경기장협의회'도 4월부터 운영한다. 협의회에서는 그라운드 관리와 복구 대책, 인프라 개선 등을 논의해 서울은 물론 전국 축구장 잔디 관리의 해결 방안 마련에 나선다. 경기장 대관 방식도 개선한다. 대규모 경기장 부족을 고려해 콘서트 등 문화 행사 대관은 지속하되 잔디 보호를 위해 그라운드석 제외 대관 지침을 유지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시는 한지형 잔디 특성을 고려해 동절기와 하절기 구장 사용 일정에 대해 한국프로축구연맹 등 관계기관과 협의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서울의 고온다습한 날씨에 맞는 잔디종 도입을 위해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추가로 잔디를 재배할 공간도 발굴할 계획이다. 구종원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리그 일정이 앞당겨져 겨울철 잔디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잔디 교체 물량 확대와 선진 장비 투입, 리그 일정 조율 등을 통해 선수들이 최상의 환경에서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5-03-07 10:3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