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CF 규모, 올해 3조4000억→2030년 4조5000억
그린·디지털·보건분야 사업 투입…환경평가 강화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개발도상국에 유상원조를 지원할 때 사용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향후 3년간 11조원 승인하기로 했다. 주요 선진국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개도국에 대한 유·무상 원조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지역별로는 신남방·신북방 지원을 강화하고 아프리카와 중남미에 대한 지원도 다변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 겸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포스트 코로나 EDCF 운용전략' 안건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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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기획재정부] 2021.01.11 onjunge02@newspim.com |
해당 안건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EDCF로 3조4000억원을 승인한 후 2022년 3조6000억원, 2023년 3조8000억원 등으로 승인액을 늘리기로 했다. 2030년에는 이 금액이 4조5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이 추세대로라면 2030년에는 무상원조까지 포함한 공적개발원조(ODA) 규모가 국민총소득(GNI) 대비 0.3%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경우 2018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소속 29개 회원국의 평균인 0.31%에 근접하게 된다.
늘어난 ECDF는 그린·디지털·보건 분야에 집중 투입될 예정이다. 올해 2억 달러를 지원한 그린 분야의 경우 2025년에는 6억 불로 승인규모가 늘어난다. 정부는 특히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높은 신재생 에너지와 수자원·위생 분야를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같은 기간 디지털 분야의 ECDF 승인액은 3억 달러에서 8억 달러로, 보건 분야 승인액은 4억 달러에서 10억 달러로 늘어날 예정이다. 디지털 분야에서는 스마트 시티 관련 대형사업을, 보건 분야에서는 보건의료 환경 개선 프로그램 우선 지원한다.
지역별로는 아시아 지역에서는 신남방 국가를 중심으로 한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아프리카는 사업 수요가 많은 지역별 거점국가를 중심으로, 중남미에서는 다자개발은행(MDB)과의 협조 융자 등을 통해 EDCF를 지원하기로 했다.
아시아의 경우 미얀마와 캄보디아 등 기술 협력 수요가 높은 신남방 국가를 중심으로 사업을 발굴하기로 했다. 또 인도네시아의 수도 이전 사업과 필리핀의 인프라 개발정책 등 규모가 1억 달러를 넘는 대형사업도 지원한다. 인도에서도 신규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신북방 국가에서는 기존 지원국인 몽골과 우즈베키스탄 외에도 추가대상국을 발굴하고, 아프리카는 정치·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이집트와 에티오피아, 케냐 등을 중심으로 재원을 집중하기로 했다. 중남미 지역에서는 MDB와의 협조 융자로 지원 형태를 다양화한다.
국내 민간기업의 참여도 확대한다. 개도국의 개발 수요가 매년 5~7조 달러가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민간 재원의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다. 정부는 2025년까지 5개의 민자사업(PPP)을 승인하고, 민자사업과 EDCF, 경협증진자금(EDPF), 수출금융 등 결합한 혼합재원 패키지를 확대할 계획이다.
그밖에도 정부는 EDCF 기금으로 실시되는 사업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특정 사업이 그린뉴딜에 해당하는지를 평가한 지표인 'ECDF 그린 Index'를 개발해 사업평가에 활용하고, 고위험 차관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이 환경과 사회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타당성조사(F/S)와 환경사회영향심사를 강화한다.
onjunge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