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HUG-조합원 분양가 마찰 줄어드나...고분양가 산정기준 재검토

기사입력 : 2021년01월10일 06:05

최종수정 : 2021년01월10일 06:05

주택업계 건의에 국토부 검토...HUG '깜깜이 산정' 개선될듯
분양가 상한선 확대, 비교사업장 동별 세분화 등 모색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국토교통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산정기준을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하자 정비사업 분양가가 현실화될지 주목된다.

그동안 HUG와 정비사업 조합 간 분양가 책정을 두고 잦은 마찰을 빚었다. 조합측은 HUG가 분양가 통제에 급급해 주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이런 이유로 일반분양이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HUG의 분양가 규제가 완화되면 정비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다.

◆ HUG-조합 간 분양가 분쟁 축소...정비사업 활성화 모색

10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HUG의 고분양가 산정기준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번 개선안 논의는 최근 변창흠 국토부 장관과 주택업계 관계자가 모인 간담회에서 건의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한국주택협회측은 HUG의 고분양가 심사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변 장관은 고분양가 산정기준을 포함해 전반전인 건의 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지난 5일 주택업계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어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한 건의사항을 들었다.<사진=국토부>

국토부 관계자는 "HUG의 고분양가 산정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개선할 만한 사항이 있는지 들여다볼 예정"이라며 "정비사업 활성화를 꾀하되 과도한 집값 상승은 제한하는 방향으로 모색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주택 30가구 이상을 선분양할 경우 HUG의 분양보증을 받아야 한다. 분양보증이란 분양 사업자가 공사를 진행하던 중 부도, 파산 등의 이유로 분양 계획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를 보증해주는 제도다. 분양대금 환급이나 건물 완공 등으로 피해를 줄여준다. HUG가 독점으로 맡고 있다.

하지만 HUG의 고분양가 규제가 '깜깜이 심사'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대략적인 산정 기준은 있지만 입지, 브랜드, 단지 규모 등의 가중치와 세부 평가항목에 대해 밝히고 있지 않아서다. '고무줄 산정'이란 지적도 받았다. 최근 감사원은 지난해 9월 분양된 '대전 유성 대광로제비앙' 분양가가 3.3㎡당 725만원으로 책정돼야 했는데 HUG가 비교 사업장을 잘못 선정해 이보다 325만원 높은 3.3㎡당 1050만원으로 책정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분양가 심사 과정에서 HUG의 자의적인 평가가 들어갔다는 것이다.

분양가 산정 때 핵심 요소인 비교 사업장 범위도 문제라는 지적이 있다. 현재 인근에 1년 이내 분양한 아파트가 있으면 그 아파트 분양가격(100%)을 넘을 수 없다. 분양 아파트가 1년을 초과하면 105% 범위 안에서만 가격을 책정해야 한다. 최근 집값이 급등하는 시기에는 몇 개월에도 시세가 크게 요동치는데 1~2년 시세로 분양하라니 조합 입장에선 불만이 클 수밖에 없다.

또 한강 조망에 따라 같은 단지라도 매매가격이 2억~3억원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지역 단위로 분양가 상한선을 규제하다 보니 재산권 침해, 형평성 문제가 항상 지적되고 있다.

이렇다 보니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선 확대, 비교사업장 동별 세분화, 분양가 선정기준 공개 등을 놓고 검토해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 사업성 개선돼 재건축 속도 정상화 기대

시장에서는 관리지역의 분양가가 현실화되면 정비사업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송파구 잠실역 주변 재건축 단지 모습<사진=이동훈기자>

그동안 분양가 책정 문제로 분양일정을 미룬 사업장이 적지 않아서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최근 개최한 공청회에서 HUG 분양보증 통제로 수도권에서만 약 10만가구의 분양이 지연됐다고 분석했다. 서울에서는 서초구 신반포 3차·경남 재건축(래미안원베일리)와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세운지구 재개발 등이 대표적이다.

단군 이래 최대 규모 재건축 사업인 둔촌주공은 애초 작년 하반기 일반분양을 잡았지만 반년 가까지 일정이 지연됐다. 현재도 분양 일정이 확실치 않다. 조합은 분양가를 3.3㎡당 3550만원으로 요구했는데 HUG는 3000만원 정도를 제시해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조합측은 둔촌주공보다 입지와 단지 규모에서 경쟁력이 덜한 고덕·상일동 재건축 단지가 3.3㎡당 4500만원 안팎에 거래되는 상황에서 3000만원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래미안원베일리도 상황이 비슷하다. 조합은 3.3㎡당 5500만원 정도를 요구했지만 HUG는 4891만원을 제시해 분양이 장기간 지체됐다. 최근 조합이 택지비 감정평가를 다시 받으면서 분양가가 5000만원 중반에 책정됐다. 오는 3월 분양예정이다. 결국 이들 단지는 분양보증이 지연되며 분양가상한제 형식으로 분양하게 됐다.

HUG의 고분양가 상한선이 높아지면 조합 입장에서는 사업성이 개선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형평성 논란은 줄이고 초과이익환수제, 기부채납 확대 등으로 개발 이익을 추가적으로 회수하는 방안을 필요한 시점이다.

고상철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부동산 시장은 규제하면 할수록 풍선효과가 나타나는데,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해 서울 주요지역뿐 아니라 낙후지역의 주택 공급을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며 "분양가 현실화도 정비사업 활성화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