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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오신환, 서울시장 출마..."환매조건부 반값 아파트로 주거 사다리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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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에 맞설 용감하고 따뜻하고 유능한 시장될 것"
"단일화 승리는 낡은 문법...변화·혁신해야 이겨"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이 5일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심판하고 용감하고 따뜻하고 유능한 시장이 되겠다"며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무주택서민과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환매조건부 반값 아파트를 '서울형 징검다리 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1971년생, 만 49세임을 강조하며 "과거를 파먹고 사는 민주당 586 기득권들이 서울의 미래까지 망치는 일을 막아내는 게임체인저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부에서 '단일화하면 이긴다'고 말하지만 낡은 정치문법이다. 변화하고 혁신해야 이긴다. 게임체인저 오신환이 대권주자들을 꺾는 스펙타클한 드라마로 기적 같은 승부를 연출하겠다"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오세훈 전 서울시장,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과 한 판 승부를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오 전 의원은 대표적인 공약으로 ▲도시 인프라를 지하화 하는 '입체도시' ▲AI를 활용한 미래형 교통시스템 구축 ▲중소기업 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 보상체계 마련 ▲청년 창업 지원 등을 제시했다.

오 전 의원은 또한 "박원순 전 시장 성폭력 의혹 사건의 진상을 끝까지 규명하겠다"며 "윤미향 의원, 문준용 씨 같은 사람들에게 집행된 각종 보조금과 끼리끼리 나눠 가진 온갖 특혜성 사업들을 전수 조사하겠다. TBS 교통방송의 사이비 어용방송인들을 퇴출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오신환 전 의원의 서울시장 출마선언문 전문이다.

새로운 서울이 온다!
서울, 게임체인저! 71년생 오신환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저는 오늘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심판하고 서울의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위선에 맞서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지키는 '용감한 시장'이 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펼쳐질 'K-양극화'로부터 시민의 삶을 지키는 '따뜻한 시장'이 되겠습니다. 발전을 멈추고 표류해온 서울의 성장시계를 다시 돌리는 '유능한 시장'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어느 날 불쑥 예고 없이 찾아온 코로나 사태는 우리의 건강과 일상은 물론, 미래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자랑하는' K-방역 신화'의 이면에는 중소상공인과 노동자・서민의 눈물이 가득 담겨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만병통치약처럼 쏟아내는 집합금지·집합제한 조치는 중소상공인에겐 곧 영업중단 명령입니다. 노동자들에겐 무급휴직, 구조조정 통지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K-방역 자화자찬'을 늘어놓을 때가 아닙니다. 당치도 않은 '백신계약 무용담'으로 용비어천가를 부를 때가 아닙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 같은 '윤석열 찍어내기'로 허송세월할 상황이 아닙니다.

코로나 이후 다가올 'K-양극화'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이 저질러 놓은 사상 최악의 부동산 양극화, 소득 양극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다가오는 서울시장 선거는 그 출발점입니다.

시민이 위임한 권력에 취해 하루가 멀다고 '완장질'을 일삼는 문재인 정권의 폭주부터 저지해야 합니다. 중구난방 대책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앗아가 놓고는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려라!" 뻔뻔스러운 막말을 쏟아내는 무능하고 오만한 정권에게 서울을 다시 맡길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요즘 '결자해지'라는 말이 유행입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10년 전 박원순 시장이 등장할 때 조연으로 함께 섰던 분들이 출마를 선언했거나, 고민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러나 저는 단언합니다. '결자해지'가 아니라 '과거회귀'입니다.

10년 사이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스마트폰과 넷플릭스가 등장했습니다. 다음카카오 시가총액이 현대자동차를 넘어섰습니다. 대한민국 BTS가 세계 팝시장을 석권하고, 'AI, 빅데이터, 자율주행차' 그동안 없었던 문물들이 미래를 규정합니다.

무상급식을 놓고 갑론을박하던 시대의 조연들과 함께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릴 여유가 서울시민에겐 없습니다. 서울은 지금 미래의 문을 열어낼 '게임체인저'가 필요합니다.

시민 여러분. 71년생 오신환이 서울의 '게임체인저'가 되겠습니다. 저는 미래로 가겠습니다. 끝도 없이 과거를 파먹고 사는 민주당 586 기득권들이 서울의 미래까지 망치는 일을 막아내겠습니다.

꽃가마를 타고 국회의원부터 시작했던 선배들과 달리, 저는 잡초처럼 밑바닥부터 뚫고 올라온 대표적인 청년정치인입니다. 30대 서울시의원, 당 중앙청년위원장, 40대 재선 국회의원, 최초의 70년대 생 교섭단체 원내대표까지 착실히 경륜도 쌓아왔습니다. 보수의 불모지 서울관악에서 두 차례 기적 같은 승리를 거두며 지역과 세대를 아우르는 득표력도 검증됐습니다.

일부에선 '단일화 하면 이긴다'고 말합니다. 낡은 정치문법입니다. 저는 '변화하고 혁신해야 이긴다'고 믿습니다. 과거로 돌아가면 필패입니다. '변화와 혁신'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젊은 오신환이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가 되는 것이 '변화와 혁신'입니다. '게임체인저' 오신환이 대권주자들을 꺾는 스펙타클한 드라마로 기적 같은 승부를 연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지난 10년간 멈춰 있었던 서울의 성장 시계를 다시 돌리겠습니다. 그래야만 코로나 이후 'K-양극화'에 맞설 수 있습니다.

서울을 역사의 숨결이 깃들어 있는 품격 있는 미래 도시로 재구성하겠습니다. 좁은 골목은 그대로 두고 무너져가는 담벼락에 벽화를 그린다고 낡은 도시가 새로운 도시로 바뀔 수는 없습니다. 역사는 보존하되, 낡은 것은 허물고 새롭게 창조해야 지속가능한 서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입체도시'가 서울의 미래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체도시'는 도로・도시철도・자원순환시설 등 도시 인프라를 지하화하고, 지상공간은 주거・업무・쇼핑・도시공원・문화시설 등 생활공간으로 재구성하는 미래형 토지활용 방안입니다.

가까운 도쿄를 비롯한 세계 주요 도시들은 비싼 땅값 때문에 방치되고 있는 구도심 문제의 해법으로 '입체도시'를 이미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골칫거리인 폐기물처리시설을 지하에 배치하고 지상엔 친환경 휴식공간을 마련해서 환경문제도 지혜롭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부 신도시에서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서울시도 마스터플랜을 준비 중이지만 아직 본격화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입체도시'를 서울의 새로운 100년을 약속하는 기초로 세우겠습니다. '입체도시'는 서울의 난제인 비강남권 균형발전과 구도심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입니다. 중소상공인 회생과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미래형 교통시스템 구축도 서두르겠습니다.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관제시스템으로 30분 빠른 서울을 현실로 만들겠습니다. 지하철・경전철・전기버스・간선형 트램 등 저탄소 시대에 대비한 교통체계 마련에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미래의 교통수단으로 예측되고 있는 UAM(도심항공모빌리티) 기술의 상용화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IMF 외환위기, 그리고 세계금융위기 등 위기 뒤에 찾아온 것은 언제나 양극화였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소득주도성장과 부동산 정책에 이어 설상가상 코로나 사태까지 터졌습니다. 상황을 이대로 방치하면 중산층이 붕괴되고 코로나 푸어가 양산되는 K-양극화의 소용돌이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서울의 사회안전망을 재구성하겠습니다. 방배동 참사에서 보듯 지난 10년 간 엄청난 복지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들이는 예산에 비해서 허점은 없는지 정밀하게 살피고 그물망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K-방역의 희생양이 돼버린 중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피해업종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없다면 그것은 일방적인 책임전가입니다. 거대여당은 무엇이든 맘대로 하면서 왜 '임대료 멈춤법'은 말만 꺼내놓고 하지 않는 것입니까? 정부・임대인・임차인이 함께 고통 분담을 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정부와 별도로 서울시 차원에서 집합금지‧집합제한 명령에 연동되는 피해업종 구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서울의 경제를 살리고 청년일자리를 해결하는 방안은 창업도시 서울의 비전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이 길이 정도입니다.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 같은 성공한 창업기업들이 더 많이 배출돼야만 궁극적으로 문제가 해결됩니다. 저는 관악창업밸리 조성사업을 성공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서울의 청년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할 수 있도록 끈질기게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문재인 정권이 저지른 가장 큰 죄악이 가진 돈에 대출금 조금만 더 보태면 집을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을 졸지에 전세 난민으로 전락시킨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을 짓는 것도, 집을 사는 것도 죄악시하면서 전국을 투기지역으로 묶어놓고 무차별 규제를 퍼붓는 황당한 대응을 즉시 시정해야 합니다.

저는 서울시장이 풀어야 할 과제와 주택시장에 맡겨야 할 문제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절도 있게 부동산 문제에 접근하겠습니다.

주택공급의 거의 대부분을 민간이 책임지는 상황에서 재건축‧재개발을 무조건 틀어막아서는 해답이 없습니다. 가능한 지역부터 재건축‧재개발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 절차를 간소화하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해서 민간주택시장의 공급안정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겠습니다. 주택가격에 추가적인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시장에 미칠 파장은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무주택서민과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주거 사다리'를 놓겠습니다. 싱가포르식 공공주택 활성화로 해법을 모색하겠습니다. 환매조건부 반값 아파트를 '서울형 징검다리 주택'으로 공급하겠습니다. 서울시에 되파실 때 발생하는 차익은 최대 절반까지 보장해서 내 집 마련은 엄두도 내지 못하시는 분들, 졸지에 전세 난민이 되신 분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자존심을 무너뜨린 서울시의 각종 추문들도 바로 잡겠습니다. 취임 즉시 '6층 사람들'로 통칭 되는 위선의 카르텔부터 해체하겠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 성폭력 의혹 사건의 진상을 끝까지 규명하겠습니다. 윤미향 의원, 문준용 씨 같은 사람들에게 집행된 각종 보조금과 끼리끼리 나눠 가진 온갖 특혜성 사업들을 전수 조사하겠습니다. TBS 교통방송의 사이비 어용방송인들을 퇴출시키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저는 연극을 전공한 문화예술계 출신입니다. 연극에서 중요한 것은 자리가 아니라 역할입니다. 대본・연출・음악・미술・조명・연기 등 각자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서로가 서로를 위해 협력할 때 한 편의 아름다운 작품이 탄생합니다.

매 순간 서울시장이 해야 할 역할만을 생각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시민들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서민들의 삶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지 고뇌하고 행동하는 시민 여러분의 시장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껏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어지러운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 사태와 함께 무너진 서민들의 삶이 가슴을 짓누릅니다. 백신이 보급되면 사태는 조금 진정되겠지만 후유증은 길게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이 절망의 끝에서 우리는 서울의 기적, 서울의 새로운 미래를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게임체인저 오신환이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이 파고를 넘어서겠습니다. 힘내라, 서울! 대단히 감사합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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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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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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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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