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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31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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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개각·靑 개편 숨가쁜 진행…靑 비서실장에 유영민 유력
강창일 주일대사 내정자, 일 정부로부터 아그레망 받았다
여야, 중대재해법 논란의 경영책임자 범위 확대키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약해진 국정 동력을 다잡기 위한 개각과 청와대 개편을 숨가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날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에 김진욱 전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하고, 법무부 장관에 박범계 민주당 의원, 환경부 장관에 한정애 의원, 국가보훈처장에 황기철 전 해군 참모총장을 임명한 것에 이어 청와대 비서실장 내정설이 돌고 있습니다.

2020년의 마지막 날, 조간들은 문재인 정부의 3기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유력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청와대가 전날 청와대 핵심 참모진 사의 표명을 발표한 것에 이어 빠르게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을 임명하며 국정쇄신에 나설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주일 한국대사로 내정된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전 의원(68)이 최근 일본 정부로부터 아그레망(주재국 동의)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 전 의원은 다음달 초 일본으로 출국해 임기를 시작할 전망입니다.

여야는 그동안 갈등을 겪었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 과정에서 산업재해 발생 시 처벌 받는 경영책임자 범위를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정부 수정안에서 배제됐던 중앙부처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책임을 묻기로 했고, 핵심 쟁점이었던 중대재해 개념에 대해선 '1인 이상 사망 재해'로 정의내리기로 했습니다.

당초 처벌과 유예 기간 등에서 당초 안보다 완화된 정부안이 유력했는데요. 고(故) 김용균 씨의 어머니, 고(故) 이한빛 PD의 아버지 등의 20일 넘는 단식 투쟁이 상황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어르신·장애인·기초수급대상자 등 취약계층이 통신비를 100% 자동으로 감면 받을 길이 열릴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 자동 100% 만들기 협약식'에서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여러 쟁점법안의 여야 합의가 이뤄지는 걸까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해법을 모색했습니다. 이날 긴급 회동에서 이 대표는 협치의 의미로 김 위원장에 문재인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제안했고, 김 위원장은 "할 말이 있으면 당연히 만나겠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내놔 주목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헤드라인 뉴스>

[단독] 노영민 후임 부상 유영민, 지난주 靑 들어가 文 만났다/중앙일보
청와대와 정부의 인적 쇄신 작업이 2020년 말 숨 가쁘게 진행되고 있다. 청와대가 30일 공수처장 임명-법무부 장관 임명-청와대 핵심 참모진 사의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한 데 이어 빠르면 신년 연휴 직후 신임 대통령비서실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文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유영민 전 과기부 장관 유력/머니투데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후임에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사의를 표명한 노 실장 후임으로 문재인정부 초대 과기부 장관을 지낸 유 전 장관이 유력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靑, 이례적 하루 3차례 인사 브리핑… '5년차' 급속 개편/국민일보
'초대 공수처장 지명→장관 교체 발표→청와대 고위참모 동반 사의 발표.' 청와대는 30일 이례적으로 세 차례에 걸쳐 인사 관련 브리핑을 했다. 특히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김종호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을 공개하며 '국정 일신' '백지 위에서 국정 구상' 등의 표현을 썼다.

[단독]"日정부, 강창일 주일대사 내정자에 아그레망 부여"/동아일보
주일 한국대사로 내정된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전 의원(68)이 최근 일본 정부로부터 아그레망(주재국 동의)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의원은 다음달 초 일본으로 출국해 임기를 시작할 전망이다.

국방부 "카투사 백신접종 허용.. 부작용시 美에 피해보상 제기"/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30일 주한미군 내 카투사 등 한국인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미군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부승찬 대변인은 이날 "개별접종 대상자가 이상 반응의 가능성, 치료 등 후속조치 방안에 대한 설명 청취 후 접종 여부를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재접종 방지 및 이상 반응 이력 관리 등이 가능하도록 접종자 명단 제공이 전제될 경우 접종이 가능한 것으로 주한미군 측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北, 5년 만에 당대회 개최하는데 날짜는 비공개..."화상회의 가능성도"/뉴스핌
북한이 최대 행사인 제8차 당대회 일정을 내년 1월 초순으로 확정했다. 다만 신년을 이틀 앞두고도 정확한 행사 날짜를 다시 함구하며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 북한이 지난 7차 당대회와 달리 대북제재와 코로나19, 수해가 겹친 삼중고를 겪으며 '80일 전투' 총력전을 선언했던 만큼 이른 날짜 공개로 분위기를 띄우는 대신 80일 전투 성과를 마지막까지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로 풀이된다.

여야, 중대재해법 책임자 범위 확대…장관·지자체장도 포함/뉴스핌
여야가 30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논의 과정에서 산업재해 발생 시 처벌 받는 경영책임자 범위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정부 수정안에서 배제됐던 중앙부처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책임을 묻기로 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중대재해 개념에 대해선 '1인 이상 사망 재해'로 정의내리기로 했다. 또 다른 핵심 쟁점인 '다중이용시설 적용' 여부는 이날 결론짓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등 영세업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다중이용시설 적용에 반대하고 있다.

與, 취약계층 통신비 '자동감면' 추진…이낙연 "혜택 못 받지 않도록 자동화"/뉴스핌
어르신·장애인·기초수급대상자 등 취약계층이 통신비를 100% 자동으로 감면 받을 길이 열릴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오후 국회에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 자동 100% 만들기 협약식'을 열고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낙연, 文대통령과 영수회담 제안에.. 김종인 "만나겠다"/파이낸셜뉴스
연말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 상임위 심사 돌입에도 이견에 표류를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해법을 모색했다. 이날 긴급 회동에서 이 대표는 협치의 의미로 김 위원장에 문재인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제안했고, 김 위원장은 "할 말이 있으면 당연히 만나겠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여당 법사위원장은 "검찰수사권 폐지법 내년 상반기 처리"/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사실상 검찰을 '기소 전문 기관'으로 하는 법안을 만들어 내년 상반기 중에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일부 초선 의원이 지난 29일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지만, 이날은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이면서 검찰을 소관 기관으로 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이 직접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경제팀도 쇄신… 경제부총리 은성수 등 거론/동아일보
대통령비서실장과 정책실장 등 핵심 참모 교체로 시작된 대대적인 인적 쇄신이 조만간 후속 개각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내년 1월 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교체하는 등 4, 5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진 것. 사실상 인사 교체 속도전에 들어가면서 인적 쇄신의 폭이 커지고 시기도 빨라진 셈이다.

김용균 빠진 '중대재해법 정부안' 막은 건 어머니의 호소였다 /한국일보
적용 범위를 축소하고 처벌 수위를 낮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정부 협의안의 '급발진'을 멈춘 건 국회에서 농성 중인 산업재해 유가족의 '브레이크'였다. 30일로 단식 농성 20일째로 접어든 산업재해 사망 유가족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 회의장을 드나들며 '감시의 눈'을 치켜떴다. 여야가 쉽사리 정부의 손을 들어주지 못하는 것도 이때문이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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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마트 매출 상위 4개 모두 '술'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올해 1∼11월 군 마트 판매량 상위 4개 품목이 모두 주류로 집계됐다. 국군복지단 소속 PX(군 마트)가 병영 내 '생활복지 시설'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판매 구조는 사실상 '주류 중심'으로 재편된 셈이다. 논산 육군훈련소 본점 군 마트 전경. [사진=국방부 제공] 2025.12.21 gomsi@newspim.com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간 내 판매량 1위는 A 캔맥주(2398만개)였으며, 이어 B 캔맥주(2171만개), D 캔맥주(1400만개), C 소주(256만개) 순으로 나타났다. 네 품목 판매량을 합치면 총 8025만개, 매출액은 918억6948만원에 달한다. 군 마트 내 A 캔맥주 가격은 1000원으로, 편의점 평균가(2250원)의 절반 이하다. C 소주 역시 1060원으로, 시중가(1800원)보다 약 40% 낮은 수준이다. 복지단이 대량 구매 및 유통 수수료 절감으로 단가를 낮춘 영향으로 풀이된다. 매출액 기준으로는 E 화장품 세트가 전체 1위(323억6621만원)를 차지했다. 판매량은 83만개로, 군 마트 판매가(3만8930원)는 온라인 최저가(29만원)의 약 7분의 1 수준이다. 유용원 의원은 "군 마트는 장병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임에도, 실제 판매 비중을 보면 주류와 화장품이 매출을 주도하고 있다"며 "복지 취지에 맞게 품목 구성과 가격 체계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gomsi@newspim.com 2025-12-2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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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스페이스, '한빛-나노' 23일 발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민간 우주발사체 기업 이노스페이스가 첫 상업발사체 '한빛-나노'의 발사를 한국시간 오는 23일 오전 3시 45분에 재시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노스페이스는 지난 20일 발사를 앞두고 추진제 충전 과정에서 2단 액체 메탄 탱크 배출 밸브의 간헐적 미작동을 확인하고 발사를 중단했다. 해당 밸브는 발사체 상단부 압력 제어를 담당하는 부품으로, 작동 불량 시 탱크 파열 가능성이 있어 안전을 고려해 예방적으로 발사를 중단했다. 이노스페이스 '한빛-나노' 발사체 전경 [사진=이노스페이스] 2025.12.21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후 점검 결과 배출 밸브 외 추가 이상은 없었으며, 예비품으로 교체가 가능한 상태다. 발사 일정은 브라질 공군과의 협의를 거쳐 발사 윈도우 마지막 날인 12월 22일(브라질 시간) 오후 3시 45분으로 확정됐다. 다만 당일 비 예보가 있어 기상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이노스페이스는 이번 발사로 고객 위성 5기를 고도 300km, 경사각 40도의 지구 저궤도에 투입하고, 비 분리 실험용 탑재체 3기에 대한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김수종 대표는 "발사체 개발과 발사 운용은 고난도 기술 영역인 만큼 남은 시간 면밀히 점검해 안전하고 성공적인 발사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12-2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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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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