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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31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12월31일 07:47

최종수정 : 2020년12월31일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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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개각·靑 개편 숨가쁜 진행…靑 비서실장에 유영민 유력
강창일 주일대사 내정자, 일 정부로부터 아그레망 받았다
여야, 중대재해법 논란의 경영책임자 범위 확대키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약해진 국정 동력을 다잡기 위한 개각과 청와대 개편을 숨가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날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에 김진욱 전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하고, 법무부 장관에 박범계 민주당 의원, 환경부 장관에 한정애 의원, 국가보훈처장에 황기철 전 해군 참모총장을 임명한 것에 이어 청와대 비서실장 내정설이 돌고 있습니다.

2020년의 마지막 날, 조간들은 문재인 정부의 3기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유력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청와대가 전날 청와대 핵심 참모진 사의 표명을 발표한 것에 이어 빠르게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을 임명하며 국정쇄신에 나설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주일 한국대사로 내정된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전 의원(68)이 최근 일본 정부로부터 아그레망(주재국 동의)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 전 의원은 다음달 초 일본으로 출국해 임기를 시작할 전망입니다.

여야는 그동안 갈등을 겪었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 과정에서 산업재해 발생 시 처벌 받는 경영책임자 범위를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정부 수정안에서 배제됐던 중앙부처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책임을 묻기로 했고, 핵심 쟁점이었던 중대재해 개념에 대해선 '1인 이상 사망 재해'로 정의내리기로 했습니다.

당초 처벌과 유예 기간 등에서 당초 안보다 완화된 정부안이 유력했는데요. 고(故) 김용균 씨의 어머니, 고(故) 이한빛 PD의 아버지 등의 20일 넘는 단식 투쟁이 상황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어르신·장애인·기초수급대상자 등 취약계층이 통신비를 100% 자동으로 감면 받을 길이 열릴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 자동 100% 만들기 협약식'에서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여러 쟁점법안의 여야 합의가 이뤄지는 걸까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해법을 모색했습니다. 이날 긴급 회동에서 이 대표는 협치의 의미로 김 위원장에 문재인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제안했고, 김 위원장은 "할 말이 있으면 당연히 만나겠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내놔 주목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헤드라인 뉴스>

[단독] 노영민 후임 부상 유영민, 지난주 靑 들어가 文 만났다/중앙일보
청와대와 정부의 인적 쇄신 작업이 2020년 말 숨 가쁘게 진행되고 있다. 청와대가 30일 공수처장 임명-법무부 장관 임명-청와대 핵심 참모진 사의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한 데 이어 빠르면 신년 연휴 직후 신임 대통령비서실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文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유영민 전 과기부 장관 유력/머니투데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후임에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사의를 표명한 노 실장 후임으로 문재인정부 초대 과기부 장관을 지낸 유 전 장관이 유력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靑, 이례적 하루 3차례 인사 브리핑… '5년차' 급속 개편/국민일보
'초대 공수처장 지명→장관 교체 발표→청와대 고위참모 동반 사의 발표.' 청와대는 30일 이례적으로 세 차례에 걸쳐 인사 관련 브리핑을 했다. 특히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김종호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을 공개하며 '국정 일신' '백지 위에서 국정 구상' 등의 표현을 썼다.

[단독]"日정부, 강창일 주일대사 내정자에 아그레망 부여"/동아일보
주일 한국대사로 내정된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전 의원(68)이 최근 일본 정부로부터 아그레망(주재국 동의)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의원은 다음달 초 일본으로 출국해 임기를 시작할 전망이다.

국방부 "카투사 백신접종 허용.. 부작용시 美에 피해보상 제기"/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30일 주한미군 내 카투사 등 한국인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미군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부승찬 대변인은 이날 "개별접종 대상자가 이상 반응의 가능성, 치료 등 후속조치 방안에 대한 설명 청취 후 접종 여부를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재접종 방지 및 이상 반응 이력 관리 등이 가능하도록 접종자 명단 제공이 전제될 경우 접종이 가능한 것으로 주한미군 측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北, 5년 만에 당대회 개최하는데 날짜는 비공개..."화상회의 가능성도"/뉴스핌
북한이 최대 행사인 제8차 당대회 일정을 내년 1월 초순으로 확정했다. 다만 신년을 이틀 앞두고도 정확한 행사 날짜를 다시 함구하며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 북한이 지난 7차 당대회와 달리 대북제재와 코로나19, 수해가 겹친 삼중고를 겪으며 '80일 전투' 총력전을 선언했던 만큼 이른 날짜 공개로 분위기를 띄우는 대신 80일 전투 성과를 마지막까지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로 풀이된다.

여야, 중대재해법 책임자 범위 확대…장관·지자체장도 포함/뉴스핌
여야가 30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논의 과정에서 산업재해 발생 시 처벌 받는 경영책임자 범위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정부 수정안에서 배제됐던 중앙부처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책임을 묻기로 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중대재해 개념에 대해선 '1인 이상 사망 재해'로 정의내리기로 했다. 또 다른 핵심 쟁점인 '다중이용시설 적용' 여부는 이날 결론짓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등 영세업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다중이용시설 적용에 반대하고 있다.

與, 취약계층 통신비 '자동감면' 추진…이낙연 "혜택 못 받지 않도록 자동화"/뉴스핌
어르신·장애인·기초수급대상자 등 취약계층이 통신비를 100% 자동으로 감면 받을 길이 열릴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오후 국회에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 자동 100% 만들기 협약식'을 열고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낙연, 文대통령과 영수회담 제안에.. 김종인 "만나겠다"/파이낸셜뉴스
연말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 상임위 심사 돌입에도 이견에 표류를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해법을 모색했다. 이날 긴급 회동에서 이 대표는 협치의 의미로 김 위원장에 문재인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제안했고, 김 위원장은 "할 말이 있으면 당연히 만나겠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여당 법사위원장은 "검찰수사권 폐지법 내년 상반기 처리"/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사실상 검찰을 '기소 전문 기관'으로 하는 법안을 만들어 내년 상반기 중에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일부 초선 의원이 지난 29일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지만, 이날은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이면서 검찰을 소관 기관으로 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이 직접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경제팀도 쇄신… 경제부총리 은성수 등 거론/동아일보
대통령비서실장과 정책실장 등 핵심 참모 교체로 시작된 대대적인 인적 쇄신이 조만간 후속 개각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내년 1월 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교체하는 등 4, 5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진 것. 사실상 인사 교체 속도전에 들어가면서 인적 쇄신의 폭이 커지고 시기도 빨라진 셈이다.

김용균 빠진 '중대재해법 정부안' 막은 건 어머니의 호소였다 /한국일보
적용 범위를 축소하고 처벌 수위를 낮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정부 협의안의 '급발진'을 멈춘 건 국회에서 농성 중인 산업재해 유가족의 '브레이크'였다. 30일로 단식 농성 20일째로 접어든 산업재해 사망 유가족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 회의장을 드나들며 '감시의 눈'을 치켜떴다. 여야가 쉽사리 정부의 손을 들어주지 못하는 것도 이때문이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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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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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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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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