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중대재해법 책임자 범위 확대…장관·지자체장도 포함

기사입력 : 2020년12월30일 21:21

최종수정 : 2020년12월30일 21:21

법사위, 30일 소위서 중대재해법 핵심 쟁점 일부 조율
'1인 이상 사망재해'로 개념 정리, '다중이용시설' 적용은 결론못내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여야가 30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논의 과정에서 산업재해 발생 시 처벌 받는 경영책임자 범위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정부 수정안에서 배제됐던 중앙부처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책임을 묻기로 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중대재해 개념에 대해선 '1인 이상 사망 재해'로 정의내리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고(故)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이사장, 고(故) 이한빛PD 아버지 이용관씨(오른쪽부터)가 30일 여의도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를 위해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앞서 백혜련 소위원장의 발언을 지켜보고 있다. 2020.12.30 leehs@newspim.com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중대재해법 논의를 이어갔다.

여야는 전날 오전부터 소위를 열고 정부 수정안을 토대로 제정법 심사에 들어갔지만, 여야 입장 차가 극명히 엇갈린 탓에 중대재해 개념과 법 적용범위조차 결론짓지 못했다. 여야는 이날 소위를 속개한 뒤 중대재해를 '1인 이상 사망 재해'로 정의내리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 백혜련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중대재해는) 1인 사망의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으로 합의됐다"며 "고(故) 김용균 사건이나 구의역 참사 사건 모두 중대재해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합의됐다"고 설명했다.

책임을 묻는 경영책임자 개념도 확대됐다.

백 의원은 "경영책임자 범위가 더 늘었다"며 "그간 법인 위주로 규정했지만, 사업을 실제 지배하고 총괄하는 사람과 그에 준하는 안전보건 의무를 다 하는 사람까지 경영책임자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비법인이나 큰 단체도 책임자가 될 수 있는 구조로 범위가 넓어졌다"며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장도 (책임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합의했다" 강조했다.

앞서 책임자 범위를 놓고 '대표이사 및 안전관리이사 안'과 '대표이사 또는 안전관리이사 안'을 둘러싼 격론이 펼쳐지기도 했지만, 경영책임자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이 같은 공방도 정리됐다.

백 의원은 "대표이사란 개념을 쓰지 않기로 했다"며 "대표이사는 법인만 해당되기에 (이를 명시하면)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인과 비법인을 떠나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책임을 지는 사람은 모두 경영책임자 개념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고 힘줘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고(故)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이사장, 고(故) 이한빛PD 아버지 이용관씨가 30일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연말에는 가족과 새해를 맞이하고 싶다. 신속하게 처리해라", "뺄 거 다 빼면 죽는 사람들 못 막는다. 법 제정 제대로 해라"고 적힌 손팻말을 앞에 두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를 위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시작되길 기다리고 있다. 2020.12.30 leehs@newspim.com

또 다른 핵심 쟁점인 '다중이용시설 적용' 여부는 이날 결론짓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등 영세업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다중이용시설 적용에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 간사 김도읍 의원은 "정부안을 보면 '중대시민재해'란 안이 있다. 법 적용대상에 실내공간관리법에 적용되는 사업장과 다중이용시설이 포함된다"며 "코로나19 또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잠재적 중범죄자로 규정돼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제한적으로 (적용)하면 된다고 하는데, 우리 이웃이자 서민들이 이 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목욕탕 종업원 부주의로 사망이 발생했을 때 목욕탕업주는 상황에 따라 징역 2년에서 30년을 살아야 하고, 벌금도 5000만원에서 10억원까지 내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의 유상범 의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처벌 (가능성이) 훨씬 넓어지는 등 문제가 있어서 하나씩 따지다보니 (법안 논의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했다.

이에 백 의원은 실제 영세상공업자 상당수가 법 적용을 받지 않는 데다, 국민의힘 지적을 감안한 2차 수정안도 준비돼 있다고 반박했다.

백 의원은 "정부 자료를 살펴보면 공중이용시설에 실제로 영세업주는 상당히 빠지는 구조로 돼있다"면서 "법령과 소방청 통계에 의하면, 영세상공업 업소는 70% 이상 빠지는 것으로 돼 있다. 김도읍 간사가 문제제기를 해서 정부에서 현실적으로 (적용 대상을) 줄이는 안을 가져온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가 논의해서 중소상공인에게 큰 피해가 가지 않는 법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사위는 내달 5일 소위를 다시 열어 논의를 이어간다. 민주당은 일단 내달 8일 종료되는 임시국회 회기 내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시간은 촉박한 상황이다.

백 의원은 "자료를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연말에 시간이 있으니 각 부처 의견과 그간 논의한 의견을 잘 정리해서 내달 5일 소위를 열어 추가 논의를 이어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생각보다 속도가 느리지만, 오늘 중요한 논쟁은 많이 정리됐다"면서 "1월 5일 소위에선 논의에 속도가 날 것 같다. 그날 최대한 논의를 마무리한다는 각오로 소위를 하겠다"고 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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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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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