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여야가 30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논의 과정에서 산업재해 발생 시 처벌 받는 경영책임자 범위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정부 수정안에서 배제됐던 중앙부처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책임을 묻기로 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중대재해 개념에 대해선 '1인 이상 사망 재해'로 정의내리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중대재해법 논의를 이어갔다.

여야는 전날 오전부터 소위를 열고 정부 수정안을 토대로 제정법 심사에 들어갔지만, 여야 입장 차가 극명히 엇갈린 탓에 중대재해 개념과 법 적용범위조차 결론짓지 못했다. 여야는 이날 소위를 속개한 뒤 중대재해를 '1인 이상 사망 재해'로 정의내리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 백혜련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중대재해는) 1인 사망의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으로 합의됐다"며 "고(故) 김용균 사건이나 구의역 참사 사건 모두 중대재해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합의됐다"고 설명했다. 

책임을 묻는 경영책임자 개념도 확대됐다. 

백 의원은 "경영책임자 범위가 더 늘었다"며 "그간 법인 위주로 규정했지만, 사업을 실제 지배하고 총괄하는 사람과 그에 준하는 안전보건 의무를 다 하는 사람까지 경영책임자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비법인이나 큰 단체도 책임자가 될 수 있는 구조로 범위가 넓어졌다"며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장도 (책임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합의했다" 강조했다. 

앞서 책임자 범위를 놓고 '대표이사 및 안전관리이사 안'과 '대표이사 또는 안전관리이사 안'을 둘러싼 격론이 펼쳐지기도 했지만, 경영책임자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이 같은 공방도 정리됐다. 

백 의원은 "대표이사란 개념을 쓰지 않기로 했다"며 "대표이사는 법인만 해당되기에 (이를 명시하면)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인과 비법인을 떠나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책임을 지는 사람은 모두 경영책임자 개념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고 힘줘 말했다. 

또 다른 핵심 쟁점인 '다중이용시설 적용' 여부는 이날 결론짓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등 영세업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다중이용시설 적용에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 간사 김도읍 의원은 "정부안을 보면 '중대시민재해'란 안이 있다. 법 적용대상에 실내공간관리법에 적용되는 사업장과 다중이용시설이 포함된다"며 "코로나19 또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잠재적 중범죄자로 규정돼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제한적으로 (적용)하면 된다고 하는데, 우리 이웃이자 서민들이 이 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목욕탕 종업원 부주의로 사망이 발생했을 때 목욕탕업주는 상황에 따라 징역 2년에서 30년을 살아야 하고, 벌금도 5000만원에서 10억원까지 내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의 유상범 의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처벌 (가능성이) 훨씬 넓어지는 등 문제가 있어서 하나씩 따지다보니 (법안 논의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했다.

이에 백 의원은 실제 영세상공업자 상당수가 법 적용을 받지 않는 데다, 국민의힘 지적을 감안한 2차 수정안도 준비돼 있다고 반박했다. 

백 의원은 "정부 자료를 살펴보면 공중이용시설에 실제로 영세업주는 상당히 빠지는 구조로 돼있다"면서 "법령과 소방청 통계에 의하면, 영세상공업 업소는 70% 이상 빠지는 것으로 돼 있다. 김도읍 간사가 문제제기를 해서 정부에서 현실적으로 (적용 대상을) 줄이는 안을 가져온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가 논의해서 중소상공인에게 큰 피해가 가지 않는 법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사위는 내달 5일 소위를 다시 열어 논의를 이어간다. 민주당은 일단 내달 8일 종료되는 임시국회 회기 내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시간은 촉박한 상황이다. 

백 의원은 "자료를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연말에 시간이 있으니 각 부처 의견과 그간 논의한 의견을 잘 정리해서 내달 5일 소위를 열어 추가 논의를 이어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생각보다 속도가 느리지만, 오늘 중요한 논쟁은 많이 정리됐다"면서 "1월 5일 소위에선 논의에 속도가 날 것 같다. 그날 최대한 논의를 마무리한다는 각오로 소위를 하겠다"고 했다. 

chojw@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