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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임금체불 심각…3차 재난지원금 생색용 불과"

기사입력 : 2020년12월30일 16:00

최종수정 : 2020년12월30일 16:00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1. 3년 넘게 수영강사로 일하는 A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급여가 밀리면서 현재 1000만원 가까운 월급을 받지 못한 상태다. A씨는 "4대 보험에 가입한 선생님들은 노동자로 인정돼 소액 체당금이 지급될 수 있다고 하는데, 프리랜서 계약을 한 강사들은 기본급여가 없어서 노동자로 분류가 안 된다고 한다"며 "한 해 동안 수입이 없으니 너무 힘들다"고 토로했다.

#2.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협력사에서 상담사로 일하는 B씨는 올여름부터 임금이 체불된 이후 지금까지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 회사는 B씨를 비롯한 직원들에게 "투자가 진행되고 있으니 조금만 버티면 모두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후 투자가 불발되자 "임금을 줄 수 없으니 퇴사할지 계속 회사에 남아있을지 알아서 판단하라"고 통보했다. B씨는 "1인당 체불액이 1000만원이 넘는데, 너무 억울해서 잠도 오지 않는다"며 "사업주는 버젓이 편하게 회사를 운영하는 게 참 아이러니하다"고 했다.

직장갑질119는 30일 '12월 코로나19 무급휴직·제보 사례'를 발표했다. 코로나19로 연차·무급휴가 강요, 휴업수당 미지급, 자진 퇴사 강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세밑한파'가 찾아온 3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광장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마친 한 시민이 검체를 제출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50명을 기록, 이틀째 1000명대를 이어갔다. 2020.12.30 dlsgur9757@newspim.com

직장갑질119는 이날 "사용자들이 코로나19를 이유로 연차휴가와 무급휴가를 강요하고, 근로기준법 46조에 명시된 휴업수당을 주지 않고 있다"며 "정부지원금이 끊길까 봐 자진 퇴사를 강요해 실업급여조차 못 받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은 코로나19 때문에 1000만원이 넘는 월급을 떼였는데 10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체당금 신청 대상조차 되지 않아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며 "근로계약서가 아닌 프리랜서 계약서를 썼다는 이유로 1년 치 월급을 떼일 상황임에도 정부는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직장갑질119는 정부가 내년 1월 지급하기로 한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코로나19로 입은 피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생색 지원'이라고 비판했다. 직장갑질119는"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약간의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집합제한, 집합금지업종에서 일하다 잘린 노동자나 아르바이트 노동자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고용보험 여부와 관계없이 일을 하고 있든, 휴업상태이든, 실업상태이든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줄어든 모든 취업자, 소상공인에게 줄어든 기존소득의 70%(휴업수당 지원 기준)를 코로나19가 끝날 때까지 지원해야 한다"며 "재원이 부족하면 기존 소득의 70%가 아니라, '최저임금의 70%' 수준에서 소득이 보장하도록 지원하면 된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1·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이어 9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내년 1월 집행할 예정이다. 직접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100만원을 공통으로 지원하고, 영업 제한 정도에 따라 추가로 100만원, 200만원을 차등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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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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