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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2021년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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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뉴스핌] 홍문수 기자 = 전북 익산시는 경제와 행정, 복지, 환경, 농업 등 5가지 분야로 나눠 내년부터 신설되는 신규시책과 변경되는 제도와 시책에 대해 홍보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 익산형 근로청년수당 도입

지역 중소기업에 재직한 지 1년이 경과한 만18세~39세 청년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으며 3년간 매달 30만원씩, 1080만원이 지원된다.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완료되면 시행된다.

익산시청사[사진=뉴스핌DB] 2020.12.30 gkje725@newspim.com

중소기업 범위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업종별로 평균 매출액에 따라 도소매업은 1000억원 이하, 제조업의 경우 최대 1500억~800억원 이하이며 비영리법인 등은 제외된다.

◆ 전입세대 전입 장려금 지급 등 인구 늘리기 박차

전입세대 전입장려금은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와 세대원에게 전입 6개월 이상 경과 시 1명당 1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인구늘리기 유공시민 전입장려금은 전입을 유도한 시민에게 5명 이상 전입 유도 시 50만원, 10명 이상 전입 유도 시 10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며 지역에 거주하면서 주소를 두지 않은 시민들의 올바른 주소갖기를 통해 인구 늘리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시간제 보육 서비스 공휴일까지 확대

내년 3월부터 기존 평일에서 토요일까지 진행되던'시간제 보육서비스'가 일요일과 법정 공휴일까지 확대 시행된다.

시간과 경제적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돌봄 시스템이 구축돼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

◆ 도심 속에 시민이 쉴 수 있는 정원도시 조성

올해 익산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조례가 제정돼 도심 속 아름다운 정원과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민간정원으로 등록해 일반에 공개하는 경우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정비 비용을 지원한다.

◆ 농가 소득 향상, 농업인 지원 확대

미래농업 융자금 이차 보전금 지원사업은 기존 만 39세까지였던 청년농업인 연령을 만 49세까지 늘렸고 신용보증료를 최대 50%까지 지원하는 등 청년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어려운 농업 경영 속에서 농가소득 향상과 인구유입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새롭게 신설되는 농어업인 발열성 질환 피해 지원 제도도 눈길을 끈다. 올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내년부터 농어업인과 관련 생산활동을 함께한 자원봉사자가 발열성질환(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등) 감염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일반병실 입원치료비와 외래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새롭고 다양한 제도와 시책을 통해 힘이 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gkje7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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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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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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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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