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안전·기후관측 등 공공목적 주파수로 9.13GHz 공급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내년도 국방, 치안, 항공·해상 안전, 기후 관측 등 공공 목적으로 총 9.13기가헤르츠(GHz)폭의 주파수가 추가 공급된다.
특히 무인무기체계, 드론탐지레이다 주파수를 신규 공급함으로써, '스마트 국방혁신'과 국민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2021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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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전파법 제18조의6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의 효율적인 수급을 위해 매년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다음 연도 이후의 주파수 수요를 받고 공급방안을 담은 수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국방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16개 기관이 내년 신규 수요 49건을 제출했다. 과기정통부는 적정성 조사·분석, 전문가 자문 및 평가, 의견청취 등을 거쳐 공공용 주파수에 대한 관계 부처 협의·조정 기구인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수급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적정성 평가 결과 적정 25건, 조건부 적정 17건으로,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에 약 9.13GHz폭(기관 간 중복 포함) 주파수를 공급할 예정이다.
올해는 특히 군 무기체계에 대한 주파수 수요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에 포함시켰다. 지난 2월 과기정통부-국방부 간 '주파수 이용 효율화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등 양질의 전파 자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주파수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협력해 온 양 부처 간 노력의 일환이다. 이로써 군의 중장기 전력 소요와 주파수 확보·공급 간 체계적인 연계, 타 분야 주파수 수요 간의 종합적인 수급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최근 공항·원전 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불법 드론 위협으로 드론탐지레이다 구축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드론탐지레이다 전용 대역을 발굴·공급하고 이용자 준수사항을 마련했다.
국내 주파수 수요와 산업 생태계, 주파수 이용현황 등을 고려해 8.5∼8.6GHz 및 15.7∼17.2GHz 대역 이용을 권고하며, 출력 및 사용지역 등 상세한 이용 지침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용수 전파정책국장은 "공공용 주파수는 국민의 생명·안전 서비스와 직결되는 핵심자원으로, 공공용 주파수를 적기적소에 공급할 수 있도록 전파 자원 확보, 이용 효율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수급계획을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각 기관의 사업 추진 및 무선국 개설 일정에 맞춰 주파수를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에는 기상 관측, 해상 감시 등 레이다 수요는 증가하나 주파수 포화가 심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레이다 운용 기관 간 정보공유, 주파수 공동사용, 분야별 이용 가이드라인 마련 등 레이다 이용 효율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해나간다는 설명이다.
nanan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