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국회 법사위, 오늘 중대재해법 심사 재개…정부안 "손해배상액 5배 이하"

기사입력 : 2020년12월29일 09:04

최종수정 : 2020년12월29일 09:04

법사위, 29일 오전 10시 법안소위 열어 중대재해법 심사 착수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심의를 이어간다. 

정부는 전날 원안(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안)보다 처벌 수위 등이 한층 낮아진 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법 시행 시기를 달리해, 최대 4년까지 적용시기를 늦추도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백혜련 법사위 소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시작 전 회의장 앞에서 피켓팅 중인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백혜련 소위원장, 류호정 정의당 의원, 강은미 원내대표, 배진교 의원. 2020.12.24 kilroy023@newspim.com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정부안을 토대로 박주민 의원안을 비롯한 5개 안을 놓고 쟁점을 좁혀나갈 예정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경우, 기존 발의안보다 약화시켜 '손해액의 5배 이하'로 한정했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처벌도 '5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로 원안보다 수위가 낮아졌다. 

핵심생점인 '인과관계 추정 조항'도 삭제했다. 원안에 담긴 인과관계 추정 조항은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책임을 '추정'해 처벌하는 내용으로, 위헌성 우려가 나온 바 있다. 법무부는 해당 조항이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며 삭제 의견을 냈다. 

중대재해 책임을 묻는 대상도 축소됐다. 원안이 처벌대상으로 정한 '결재권자 공무원'은 '법령에 따른 인·허가권 또는 감독권을 가진 공무원이 형법상 직무유기죄를 범했을 경우'로 한정됐다.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도 책임을 묻는 대상에서 빠졌다. 

민주당은 내달 8일 종료되는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 중대재해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수현 "故김새론, 미성년땐 사귀지 않아"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배우 김수현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 밝히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5.03.31 mironj19@newspim.com   2025-03-31 17:43
사진
김효주 "아직도 할 수 있는 선수 증명"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해 기쁘다." 김효주(30)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통산 7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김효주는 31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챈들러의 월윈드골프클럽에서 열린 포드 챔피언십 최종일, 연장전 끝에 릴리아 부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 통산 7승을 수확한 김효주. [사진= LPGA] 2025.03.31 fineview@newspim.com 역전 우승이다. 3라운드까지 릴리아 부에게 4타 뒤진 공동5위로 출발한 김효주는 대회 마지막 날인 4라운드에서 버디 9개, 보기 1개로 무려 8타를 줄였다. 릴리아 부와 나란히 최종합계 22언더파 266타로 동타를 이룬 김효주는 연장전이 벌어진 18번 홀(파4)에서 1.5m 거리의 버디 퍼트를 성공시켜 승리를 확정지었다. LPGA 통산7승이다. 2015년과 2016년 각각 1승씩을 올린 그는 2021년 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 2022년 롯데 챔피언십, 2023년 볼룬티어스 오브 아메리카스 클래식 등에서 6승을 수확한 뒤 1년5개월만에 다시 정상에 올랐다. 김효주는 매니지먼트사 지애드스포츠를 통해 "오늘 마지막까지 집중한 것이 중요했다"고 밝혔다. "작년 겨울 전지훈련에서 열심히 훈련하며 몸 상태를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도 좋은 샷감을 기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파이널 라운드에서도 집중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는 그는, "그 결과 좋은 성과로 이어져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라고 기쁨을 전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새로운 샤프트와 퍼터를 사용한 것이 주효했다는 김효주는 "좋은 샷감과 함께 시너지 효과가 난 덕분에 우승까지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한 그는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는 선수라는 것을 증명해 너무 뿌듯하다"며 언제나 응원해주시는 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번 우승은 김아림에 이어 한국 선수로는 올해 두 번째 LPGA 투어 우승이다. 김효주는 "올 시즌, 한국 선수들의 상승 흐름에 좋은 기폭제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fineview@newspim.com 2025-03-31 14:44
안다쇼핑
`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