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국회 법사위, 오늘 중대재해법 심사 재개…정부안 "손해배상액 5배 이하"

기사입력 : 2020년12월29일 09:04

최종수정 : 2020년12월29일 09:04

법사위, 29일 오전 10시 법안소위 열어 중대재해법 심사 착수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심의를 이어간다. 

정부는 전날 원안(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안)보다 처벌 수위 등이 한층 낮아진 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법 시행 시기를 달리해, 최대 4년까지 적용시기를 늦추도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백혜련 법사위 소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시작 전 회의장 앞에서 피켓팅 중인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백혜련 소위원장, 류호정 정의당 의원, 강은미 원내대표, 배진교 의원. 2020.12.24 kilroy023@newspim.com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정부안을 토대로 박주민 의원안을 비롯한 5개 안을 놓고 쟁점을 좁혀나갈 예정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경우, 기존 발의안보다 약화시켜 '손해액의 5배 이하'로 한정했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처벌도 '5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로 원안보다 수위가 낮아졌다. 

핵심생점인 '인과관계 추정 조항'도 삭제했다. 원안에 담긴 인과관계 추정 조항은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책임을 '추정'해 처벌하는 내용으로, 위헌성 우려가 나온 바 있다. 법무부는 해당 조항이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며 삭제 의견을 냈다. 

중대재해 책임을 묻는 대상도 축소됐다. 원안이 처벌대상으로 정한 '결재권자 공무원'은 '법령에 따른 인·허가권 또는 감독권을 가진 공무원이 형법상 직무유기죄를 범했을 경우'로 한정됐다.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도 책임을 묻는 대상에서 빠졌다. 

민주당은 내달 8일 종료되는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 중대재해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