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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정치는] 대선 전초전 4·7 재보선 온다…힘 있는 여당론 vs 정권 심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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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 실패·윤석열·백신 논란 속 여권 지지율 하락
국민의힘, 정권 심판론 총력전…승리시 정권교체 발판
안철수·금태섭 야권연대 성사 주목...與 제3후보 나올까

2021년 신축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운 상황에서 2020년 대한민국은 현재의 어려움을 버티고 미래를 준비하는 무거운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2021년은 백신과 치료제 소식과 함께 전 세계가 코로나19의 그림자를 벗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대선 전초전인 4·7 서울·부산시장 재보선이 열려 진검승부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최대 격전지인 서울시장 선거에서 여당이 승리한다면 문재인 정부에 힘이 실리면서 안정된 정권 재창출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집니다. 반대로 야당이 승리한다면 정권 교체의 기대를 키우게 됩니다. 대선 전 마지막 전국 선거를 향해 뛰고 있는 정치권의 미래를 조명해봤습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021년 새해에는 정치권의 명운을 결정할 선거가 열릴 예정이다. 서울과 부산 등 인구의 절반인 2500만 명 시민들의 선택을 받는 4·7 지방선거가 있어 정치권의 진검승부를 펼치게 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지난 4월 15일 지난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으로 압승을 거뒀을 당시에는 당분간 야권이 국민의 선택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2020년의 마지막이 가까운 현재상황은 크게 변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 인상과 전세 대란으로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이 높아진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격화는 현 정부의 국정 운영에 커다란 부담이 됐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열린 지난 4월 15일,서울 마포구 서강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서강 제1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2020.04.15 dlsgur9757@newspim.com

여기에 현 정부의 최대 업적 중 하나였던 코로나19 K방역이 백신 확보 부족 논란으로 공격받으면서 문 대통령은 콘크리트 지지율로 평가받았던 40%대가 무너진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 속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역전됐다.

이같은 상황에서 민주당은 정권 연장을 위해, 국민의힘은 정권 교체를 위해 총력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재보선의 특성상 낮은 투표율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서초구를 제외한 나머지 서울시 구청장과 대부분의 서울시의원이 민주당 소속이다. 조직면에서는 민주당이 압도하는 상황이다. 여야 모두가 해볼만한 상황이 되면서 서울시장 재보선은 이번 재보선 최대의 격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kilroy023@newspim.com

4·7 재보선 여야의 핵심 전략은
   與, 가독도 신공항·지역별 발전책 등 '힘 있는 여당론'
   野,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백신 문제까지…'여권 심판론'

더불어민주당은 지역 발전 전략을 중심으로 힘 있는 여당 후보론을 펼칠 예정이다. 우선 부산 지역의 숙원인 가덕도 신공항을 사실상 확정한 것에 이어 최대 격전지인 서울지역에서는 지역별 발전 전략을 내놓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더K서울선거기획단장은 지난 22일 서울 강북지역의 혁신산업으로 대학로와 홍릉·창동·상계를 연계하는 바이오 클러스터 구축을 서울 강북 지역의 새로운 혁신산업으로 발표했다.

김 단장은 "강북 권역에 있는 다양하고 훌륭한 연구 인력과 그 연구 인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바이오 관련 인프라를 강화하고 그에 걸맞은 집주 근접형 혁신 지구, 질 좋은 주거 인프라를 구축해 국내외 혁신 인재들이 유입을 촉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더K서울기획단 소속인 한 서울지역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큰 구도를 만들고 후보가 더 시너지를 받도록 하는 그림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큰 발전전략을 완성하기 위해 여당 소속의 힘 있는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전략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kilroy023@newspim.com

국민의힘은 반면 정권 심판론이 선거 전략의 핵심이다. 최근 국민의힘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백신 확보 부족을 연일 비판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위기로 이어지고, 부동산 가격 인상과 전세대란으로 서민의 고통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권 심판론은 힘을 얻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재보궐 선거의 원인이 된 여권 지자체장들의 성폭력 역시 여권 심판론이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leehs@newspim.com

◆안철수·금태섭 등판에 야권 후보들 들썩, 야권연대 현실화 땐 탄력
   박영선·우상호·박주민 외 여당 후보 주춤…제3후보 등장 주목

재보궐 선거의 가장 큰 변수는 야권연대와 여권 제3 후보론이 될 전망이다.

최근 야권의 대선후보 중 한 명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면서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이와 함께 또 다른 야권 후보인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도 최근 출마를 공식화했다.

다만 이같은 흐름이 야권연대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안 대표와 금 전 의원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 경선 참여에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들이 국민의힘에 합류한다면 조직이 부족한 특성상 여러 후보 중 한 명으로 전락할 수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조직면에서 부족한 이들과의 선거 연대 방안에 대해 탐탁치 않은 반응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장 후보들 중에서도 야권의 선거 승리를 위해 야권연대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지만, 당 외 후보자들과 당내 이득을 포기한 상태에서 경선을 치르는 것에 대해 거부하는 입장도 있다.

야권이 막판까지 야권연대의 성사 여부를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펼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야권연대가 성사된다면 판세가 야권에 유리한 구도로 이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leehs@newspim.com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번 재보선을 쉽지 않은 구도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당 내에서는 현재 거론되고 있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우상호·박주민 의원 외에 정세균 국무총리 등 무게감이 다른 대선주자급 후보들을 차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물론 수도권 출신 재선 의원은 이에 대해 "정 총리는 지금 구도를 보면 대선 경쟁에 나오는 것이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말하는 등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여권이 쉽지 않은 구도가 이어진다면 무게감 있는 제3후보 차출설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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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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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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