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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정치는] 대선 전초전 4·7 재보선 온다…힘 있는 여당론 vs 정권 심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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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 실패·윤석열·백신 논란 속 여권 지지율 하락
국민의힘, 정권 심판론 총력전…승리시 정권교체 발판
안철수·금태섭 야권연대 성사 주목...與 제3후보 나올까

2021년 신축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운 상황에서 2020년 대한민국은 현재의 어려움을 버티고 미래를 준비하는 무거운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2021년은 백신과 치료제 소식과 함께 전 세계가 코로나19의 그림자를 벗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대선 전초전인 4·7 서울·부산시장 재보선이 열려 진검승부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최대 격전지인 서울시장 선거에서 여당이 승리한다면 문재인 정부에 힘이 실리면서 안정된 정권 재창출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집니다. 반대로 야당이 승리한다면 정권 교체의 기대를 키우게 됩니다. 대선 전 마지막 전국 선거를 향해 뛰고 있는 정치권의 미래를 조명해봤습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021년 새해에는 정치권의 명운을 결정할 선거가 열릴 예정이다. 서울과 부산 등 인구의 절반인 2500만 명 시민들의 선택을 받는 4·7 지방선거가 있어 정치권의 진검승부를 펼치게 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지난 4월 15일 지난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으로 압승을 거뒀을 당시에는 당분간 야권이 국민의 선택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2020년의 마지막이 가까운 현재상황은 크게 변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 인상과 전세 대란으로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이 높아진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격화는 현 정부의 국정 운영에 커다란 부담이 됐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열린 지난 4월 15일,서울 마포구 서강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서강 제1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2020.04.15 dlsgur9757@newspim.com

여기에 현 정부의 최대 업적 중 하나였던 코로나19 K방역이 백신 확보 부족 논란으로 공격받으면서 문 대통령은 콘크리트 지지율로 평가받았던 40%대가 무너진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 속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역전됐다.

이같은 상황에서 민주당은 정권 연장을 위해, 국민의힘은 정권 교체를 위해 총력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재보선의 특성상 낮은 투표율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서초구를 제외한 나머지 서울시 구청장과 대부분의 서울시의원이 민주당 소속이다. 조직면에서는 민주당이 압도하는 상황이다. 여야 모두가 해볼만한 상황이 되면서 서울시장 재보선은 이번 재보선 최대의 격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kilroy023@newspim.com

4·7 재보선 여야의 핵심 전략은
   與, 가독도 신공항·지역별 발전책 등 '힘 있는 여당론'
   野,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백신 문제까지…'여권 심판론'

더불어민주당은 지역 발전 전략을 중심으로 힘 있는 여당 후보론을 펼칠 예정이다. 우선 부산 지역의 숙원인 가덕도 신공항을 사실상 확정한 것에 이어 최대 격전지인 서울지역에서는 지역별 발전 전략을 내놓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더K서울선거기획단장은 지난 22일 서울 강북지역의 혁신산업으로 대학로와 홍릉·창동·상계를 연계하는 바이오 클러스터 구축을 서울 강북 지역의 새로운 혁신산업으로 발표했다.

김 단장은 "강북 권역에 있는 다양하고 훌륭한 연구 인력과 그 연구 인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바이오 관련 인프라를 강화하고 그에 걸맞은 집주 근접형 혁신 지구, 질 좋은 주거 인프라를 구축해 국내외 혁신 인재들이 유입을 촉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더K서울기획단 소속인 한 서울지역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큰 구도를 만들고 후보가 더 시너지를 받도록 하는 그림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큰 발전전략을 완성하기 위해 여당 소속의 힘 있는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전략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kilroy023@newspim.com

국민의힘은 반면 정권 심판론이 선거 전략의 핵심이다. 최근 국민의힘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백신 확보 부족을 연일 비판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위기로 이어지고, 부동산 가격 인상과 전세대란으로 서민의 고통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권 심판론은 힘을 얻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재보궐 선거의 원인이 된 여권 지자체장들의 성폭력 역시 여권 심판론이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leehs@newspim.com

◆안철수·금태섭 등판에 야권 후보들 들썩, 야권연대 현실화 땐 탄력
   박영선·우상호·박주민 외 여당 후보 주춤…제3후보 등장 주목

재보궐 선거의 가장 큰 변수는 야권연대와 여권 제3 후보론이 될 전망이다.

최근 야권의 대선후보 중 한 명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면서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이와 함께 또 다른 야권 후보인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도 최근 출마를 공식화했다.

다만 이같은 흐름이 야권연대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안 대표와 금 전 의원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 경선 참여에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들이 국민의힘에 합류한다면 조직이 부족한 특성상 여러 후보 중 한 명으로 전락할 수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조직면에서 부족한 이들과의 선거 연대 방안에 대해 탐탁치 않은 반응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장 후보들 중에서도 야권의 선거 승리를 위해 야권연대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지만, 당 외 후보자들과 당내 이득을 포기한 상태에서 경선을 치르는 것에 대해 거부하는 입장도 있다.

야권이 막판까지 야권연대의 성사 여부를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펼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야권연대가 성사된다면 판세가 야권에 유리한 구도로 이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leehs@newspim.com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번 재보선을 쉽지 않은 구도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당 내에서는 현재 거론되고 있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우상호·박주민 의원 외에 정세균 국무총리 등 무게감이 다른 대선주자급 후보들을 차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물론 수도권 출신 재선 의원은 이에 대해 "정 총리는 지금 구도를 보면 대선 경쟁에 나오는 것이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말하는 등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여권이 쉽지 않은 구도가 이어진다면 무게감 있는 제3후보 차출설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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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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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츠아이, 美 그래미 무대 오른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하이브의 한미 합작 걸그룹 캣츠아이가 내달 초 그래미 시상식 무대에서 공연한다. 21일 그래미 시상식을 주관하는 레코딩 아카데미 측은 오는 2월 2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리는 '2026 그래미 어워즈'에서 캣츠아이와 올리비아 딘 등 신인상 후보 8팀이 공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ATSEYE(왼쪽 위부터 시계방향)마농, 윤채, 메간, 소피아, 다니엘라, 라라 [사진=하이브 레이블즈] 캣츠아이는 이번 그래미 어워즈에서 신인상을 비롯해 싱글 '가브리엘라'(Gabriela)로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Best Pop Duo/Group Performance) 부문 수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캣츠아이는 지난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날리'(Gnarly)로 82위, '가브리엘라'로 21위를 차지했다. 또 EP 2집 '뷰티풀 카오스'(BEAUTIFUL CHAOS)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4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래미 어워즈는 미국 음악계의 연례 최대 행사로 꼽히는 만큼, 신인 그룹인 캣츠아이가 널리 얼굴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캣츠아이는 하이브의 글로벌 오디션 프로젝트 '더 데뷔 : 드림아카데미'로 결성돼 2024년 6월 미국에서 데뷔했다. moonddo00@newspim.com 2026-01-2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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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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