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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일부 전문사모운용사 사익편취 등 적발…이번주 중 발표"

기사입력 : 2020년12월23일 17:02

최종수정 : 2020년12월23일 17:02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3일 "전문사모운용사 전수점검 결과 일부 전문사모운용사에서 사익편취, OEM, 약탈적 금융 등 사례를 적발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이번주 중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장은 이날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송년간담회를 갖고 "현재까지 전문사모운용사 전체 233개 중에서 18개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다"며 "연말까지 20곳의 검사를 마치는 것을 목표로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장은 "다만 적발된 사례들이 라임이나 옵티머스에서 봤던 것처럼 대규모 투자자 피해를 수반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3일 금융감독원 출입기자단 송년간담회에서 기자단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윤 원장은 이어 "사모펀드 전수점검은 9043개 사모펀드 중 50%를 완료했다"며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금융회사들 간에 상호체킹 방식으로 실제성을 확인하고 있으며, 내년 1분기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사모펀드 전수검사는 현재 임시조직에서 취급하고 있으나, 전수점사를 마치는 2023년까지 임시조직으로 끌고가기 어렵다"며 "국민 재산관리 측면에서 중요하므로 내부적으로 정기조직으로 바꾸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 생각하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윤 원장은 최근 사모펀드 사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규제 완화가 일어나면서 시장 규모는 커졌으나, 내실을 갖춘 성장이었는가 하는 부분은 의구심이 있다"며 "해외 일부 국가의 경우처럼 전문 투자자로 자격을 제한하고, 운용사들이 충분한 전문성과 자격요건을 갖췄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는 4월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어떤 식으로 제도가 개선되어야 할지에 관해서 그는 "최근 자본시장법 개정 등 여러 제도들이 추진되고 있고 전체적 제도개선 방향에 동의한다"며 "다만 실제 시행 과정에서 모니터링과 집행 비용 발생 등은 계속 주시하며 살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매도가 문제가 되는 부분이 비대칭 정보와 기울어진 운동장 부분인데, 이런 부분의 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 진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홍콩식 공매도, 일정한 주식을 대상으로 공매도를 허용하는 것을 국회에서 제안한 적이 있으나 현재 도입이 구체화 되고 있지는 않다"며 "최근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제도가 공매도의 부작용 완화에 기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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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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