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변창흠 "빅데이터 구축해 부동산 규제 선제적 대응하겠다"

기사입력 : 2020년12월23일 12:54

최종수정 : 2020년12월23일 16:47

집값 상승지역 파악에 2~3개월 소요...뒷북 정책 지적
변 후보자 "빅테이터 구축해 집값 오를 지역 미리 파악"
역세권, 준공업지역 고밀도 개발시 서울 주택공급 충분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후보자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등 부동산 규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변 후보자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규제 조치가 너무 늦다는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막말·낙하산 채용 특혜 논란에 휩싸인 변창흠 장관 후보자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529호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무위원 후보자 국토교통부 장관 인사청문회에 출석,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2.23 kilroy023@newspim.com

변 후보자는 "현재 시스템은 주택가격 오른 거 파악하는데 2-3개월 걸리다 보니 투기 지역 또는 조정지역으로 지정하는 게 너무 늦다"며 "마치 주식에서 얼리워닝((조기 경보)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처럼 집값 변동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빅데이터'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빅데이터 시스템을 만들면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이는 지역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 선제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장에선 집값이 오를 만큼 오른 뒤 정부가 조치에 나서 규제 효과가 떨어진다는 평가가 많았다. 투자수요가 이미 시장에서 빠져나간 뒤 규제하다 보니 정작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또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변 후보자는 "공공임대주택은 주거복지를 위한 가장 직접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다"며 "그런데 너무 돈이 많은 들고 정부가 결단하지 않으면, 또 지자체 의욕이 높지 않으면 대규모로 공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도시기금으로 출자와 융자만 해주고 있어 현재 시스템에서 적극적으로 예산 투입이 이뤄지면 살기좋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할 수 있다"이라며 "여기에 품질 좋은 임대주택, 중간형 주택 등 다양한 유형을 선보여야 맞춤형 주택정책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밀도 개발을 하면 서울지역 내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다는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변 후보자는 "많은 분이 서울에는 나대지가 없고, 개발제한지역도 풀게 없어 주택공급이 부족하다고 걱정한다"며 "하지만 역세권이나 저층주거지, 중공업지역을 고밀개발하면 주택공급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역세권 밀도(용적률)이 평균 160%밖에 되지 않는데, 이걸 300% 이상으로 높이면 그만큼 저렴하고, 질 좋은 역세권 주택공급이 가능하다"며 "다만 개발이익을 사업자와, 민간, 소유자 간 등이 어떻게 배분할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토지의 소유와 처분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제한할 수 있다는 토지공개념에 대해서는 일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변 후보자는 "토지의 개인 사유권은 인정돼야 하는 부분이지만, 사용과 보유에 있어서 공적인 개념도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