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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22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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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전해철 인사청문...재보선 선거 중립 거론
복지부 권덕철 청문회, K방역·백신 두고 여야 난타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회에서는 이날 전해철 행정안전부·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야당의 시간인 인사청문을 맞아 국민의힘은 적극 활용에 나섰습니다. 전해철 후보자에 대해서는 내년 4·7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있어 중립성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현직 3선 의원인데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3철' 중 한 명이니 야당으로서는 신경이 쓰였겠지요.

전 후보자에 대서는 이밖에 강남 아파트 보유 문제와 택시기사 주취 폭행 논란에 휩싸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 경찰 수사 문제 등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권덕철 후보자에 대해서는 K-방역과 코로나19 백신 확보 문제로 난타전이 벌어졌습니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이 위협받고 있는 시점에서 세계 곳곳에서 접종이 시작된 백신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감감 무소식입니다.

이날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지만 야당의 칼끝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향해 있습니다. '구의역 김군'과 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막말 비하 발언을 한 변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SH공사 사장 시절 학연, 지연 인맥으로 임원을 채웠다는 의혹과 자녀의 허위 인턴 활동 의혹 등 도덕성 문제가 주를 이룹니다. 국민의힘 국토위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변 후보자의 자진사토를 공식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변창흠은 어렵다'는 분위기가 전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토부 장관이 바뀔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12일째하고 있는 정의당 단식농성장을 찾아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오른쪽 네번째 부터),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 고 김용균씨 모친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고 이한빛 PD 부친 이용관 씨에게 사과를 하고 있다. 2020.12.22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일자리 어려움 오랫동안 지속되리라 생각"/ 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제 위기와 관련해 "고용은 경기가 회복되고 난 이후에도 아주 서서히 뒤따라서 회복이되는 법이기 때문에 일자리의 어려움도 오랫동안 지속되리라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정세균 국무총리,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尹 운명의 날, 청와대로 김명수 초청한 文…"오해살만한 행동"/ 중앙일보
서울행정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할지를 결정하는 당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청와대에 초청한 것을 두고 비판이 나온다. 법조계는 재판부가 가뜩이나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정직에 대한 심판을 맡아 부담이 클 텐데, 문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를 가중시키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다.

[단독] 美정부, '대북전단금지법'에 비판적 입장 '공식 확인'…국제사회 전방위 '압박'/ 헤럴드경제
미국 국무부가 본지와의 이메일을 통해 우리 정부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과 북한 주민의 자유로운 정보 접근이 중요하다"며 우회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통일부, 50여개 주한 외교공관에 '대북전단금지법' 취지 설명/ 뉴스핌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놓고 국제사회의 비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통일부가 주한 외교단을 대상으로 취지 설명에 나섰다. 통일부 당국자는 22일 "지난 주 50여개 주한 외교 공관을 대상으로 대북전단 규제 관련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 설명자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BTS 병역법' 오늘 공포…대중문화예술우수자, 병역연기 대상에 포함/ 뉴스핌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문화예술우수자가 원할 경우 만 30세까지 병역의무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2일 공포된다. 국방부에 따르면 김진표,임오경,태영호,민홍철,김정호,김병기,민홍철,전용기,김병기 등 국회의원 9명의 발의안 9건을 병합한 국회 국방위원회의 대안(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15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날 공포됐다.

"가장 아끼는 친구가 폭행으로 죽었습니다"…靑 청원 등장/ 이데일리
강원도 속초에서 일어난 '대학생 폭행치사'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에 대한 강력처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친구를 폭행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이들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지난 14일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22일 오전 9시 기준 3만 3746명의 동의를 얻었다.

금태섭, 서울시장 출마 선언..."야권 단일화로 여당에 맞서야"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이 22일 내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금 전 의원은 "이번 선거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집권세력의 독주에 대한 견제"라며 "새판을 짜고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데 앞장서겠다"고 출마 의사를 강조했다.

[단독] 법사위 특활비 삭감 주장했던 전해철, 본인은 4년간 3400만원 받아 / 조선일보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19대 의원으로 활동했던 2012~2016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3400만원가량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사실이 논란이 되고 있다. 전 후보자는 그간 법무부·법원의 특수활동비 증액 문제를 지적하고 삭감을 주장해왔다.

올해 사자성어 '아시타비'···與 적나라하게 보여준 다섯장면 / 중앙일보
아시타비(我是他非). 교수들이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다. '나는 옳고 남은 그르다'는 뜻의 신조어다. 시중에 자주 쓰이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을 한자어로 표현한 것이다. 내로남불과 관련해 진보 논객인 강준만 전북대 교수는 저서 『권력은 사람의 뇌를 바꾼다』에서 "문재인 정권의 사례를 일일이 정리하다가 중도에 그만두고 말았다. 굳이 지적할 것도 없이 거의 모든 게 내로남불이었기 때문"이라고 썼다.

'1가구 1주택' 원칙으로…진성준, 주거기본법 개정안 발의 / 한겨레
'1가구 1주택' 원칙을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으로 명시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무주택·실거주자 우선 공급, 자산증식 및 투기 목적 활용 금지 등 주거정의 3원칙을 규정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국민의힘, '부자정당' 이미지 벗어야 하는데 전봉민 어쩌나 / 경향신문
국민의힘이 부산 중견건설사 회장인 부친의 '일감 몰아주기' 등 편법 증여로 거액의 재산을 형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봉민 의원과 관련해 진상조사를 마치고 조만간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박덕흠 무소속 의원의 사례처럼 자진탈당 가능성도 나오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선 진상조사부터 해야 한다는 의견이 앞서고 있다.

한정애, 방배동 모자 비극에 "부양의무제 손질" / 한국일보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최근 발생한 모자의 비극적 사연이 14일 한국일보 단독 보도를 통해 알려진 이후 '적극 행정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민주당은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이뤄지는 복지행정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일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실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변창흠 '데스노트'에 올려… 심상정 "퇴출해야" / 문화일보
정의당은 22일 변창흠(사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시대착오적 인식부터 점검하고 퇴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데스 노트'에 올린 것이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변 후보자의 과거 망언으로 국민 분노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남국 "北에 삐라 날리는 대신 '사랑의 불시착' 알려야" / 국민일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북한인권 개선운동이라고 하는데 그 삐라같이 전단지에 막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폄훼하는 메시지를 날리는 것이 과연 북한인권운동에 도움이 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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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통합…與野 동상이몽 [서울=뉴스핌] 이바름 배정원 신정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대전·충남 통합' 언급이 정치권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두달 전 관련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는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정부여당이 공론화와 협의 과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특별시장 선출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민주당은 1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상임위원장에는 황명선 최고위원이 임명됐으며, 박범계(대전 서구을)·박정현(대전 대덕구)·이정문(충남 천안시병) 의원 등이 공동위원장으로 위원회에 합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명선 조직사무부총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4.06.10 pangbin@newspim.com 황 최고위원은 "대전·충남 통합은 국가 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의 실질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광역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빠른 시일 내에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을 제정하고, 내년 2월 전까지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미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내심 불편한 기색이다. 성일종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44명은 지난 10월2일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법안 발의 과정에서 성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참여를 독려했으나, 한 명도 법안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성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시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께서는 공개적으로 '상임위에 이 법이 올라오면 적극 반대할 것'이라고 밝히시기도 했다"며 "지난 두 달간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과 언쟁을 벌이다 정회를 선포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5.02.20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대전·충남 통합 추진 이면에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뒤늦게 정치공학적 측면에서 대전·충남 통합 의제를 가져가려는 대통령실의 의도는 충청인들의 자존심을 심하게 훼손하는 결과가 될 거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그동안 국민의힘이 일관되게 추진해 온 정책 방향에 화답한 것으로, 그 자체로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정치적 셈법이 개입된 선거용 통합,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둔 졸속 추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선거를 불과 6개월여 앞두고, 정치적 이해관계만 염두에 두고 졸속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명백한 선거개입 시도'이며 분열과 부작용만 야기할 뿐"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진정성 있는 통합 추진을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충분한 공론화 과정과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부연했다. right@newspim.com 2025-12-1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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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만 경찰 '새 수장' 누가 거론되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파면되면서 13만 경찰의 새 수장 인선을 위한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 조 청장은 1968년생으로 경찰대 6기로 졸업한 뒤 입직해 경찰청 인사담당관, 혁신기획조정담당관 등을 지내 '기획통'으로 꼽혔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파견을 거친 후 초고속 승진을 거듭했다. 2022년 6월 치안감, 이듬해 1월에는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경찰청 차장과 서울경찰청장 등을 지낸 뒤 지난해 8월 경찰청장에 임명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문서를 전달받은 사실과 국회 봉쇄를 지시한 점으로 인해 이후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으며 결국 파면에 이르게 됐다.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로 파면된 것은 조 청장이 최초다.  조 청장의 파면으로 또 한번 경찰청장 잔혹사가 이어지게 됐다. 지난 2003년 경찰청장 2년 임기가 도입된 이후 14명의 경찰청장 중에서 임기를 마친 청장은 5명에 불과하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사진=뉴스핌 DB] 조 청장의 파면으로 신임 경찰청장 인선 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찰청장은 지난해 12월 12일 조 청장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이후 1년 넘게 공석으로 대행 체제 상태였다. 차기 경찰청장은 치안정감 중에서 결정된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이 맡는 치안총감 다음인 두번째 상위 계급으로 경찰청 차장과 국가수사본부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 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7명이 해당된다. 경찰청장 인선은 대통령실의 후보자 추천→경찰위원회 동의→행정안전부 장관 제청→국회 인사청문회→대통령 임명 순으로 진행된다. 경찰청장 임기는 2년이다. 경찰청장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신임 경찰청장 후보에는 현 직무대행인 유재성 경찰청 차장,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1966년생인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현행법상 내년이면 연령정년으로 퇴임해야 한다. 경찰청장에 임명되더라도 임기 중간에 사임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지난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2020년 임기를 두달 앞두고 연령정년에 도달해 사임했다. 이와 함께 국가수사본부장의 경우 2년 임기가 보장돼 임기를 마치면 당연퇴직해야 한다. 퇴임 후 경찰청장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해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국회에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점도 변수다.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해양경찰청장이 임기 중 연령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임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2년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된다. 대행 체제로 무난하게 경찰이 운영됐던만큼 당분간 대행체제를 더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대행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재 치안감인 인사를 치안정감으로 승진시킨 후 경찰청장으로 내정하는 방법도 배제할 수 없다. 조지호 경찰청장. [사진=뉴스핌 DB] krawjp@newspim.com 2025-12-19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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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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