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뉴스핌] 송호진 기자 = 정의당 충남도당은 18일 논평을 통해 석탄발전 감축비용은 노동자와 지역주민을 보호하는 정의로운 전환 비용까지 확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충남도당은 논평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전기요금 부과 체계가 기존과는 다르게 크게 바뀐다. 원가변동 요인과 전기요금 간의 연계성 강화, 기후·환경 관련 비용 별도 분리·고지, 주택용 전기요금 및 기타 제도개선 등의 3가지 틀에서 개편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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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충남도당 개소식 모습[사진= 정의당 충남도당]2020.12.18 shj7017@newspim.com |
이어 "충남에서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기후·환경 관련 비용을 별도로 분리해 고지하는 것이다. 이는 크게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별도 고지항목은 '신재생에너지 비용(RPS, 4.5원/kWh)', '온실가스 감축비용(ETS, 0.5원/kWh)',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석탄발전 감축비용(0.3원/kWh)'"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중 석탄발전 감축비용 0.3원이 이번에 신설됐다. 석탄화력발전의 절반이 모여 있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충남에서 의미 있는 일"이라며 "국민들에게 석탄발전 퇴출에 따른 비용을 고지·부과하는 것이 '석탄발전의 완전한 퇴출을 위한 분명한 신호'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또 "하지만 산자부는 0.3원을 산출한 데이터 근거를 발표하지 않았고 사용처 또한 미세먼지 관리 등에 특정한 점은 아쉬울 따름"이라며 "석탄발전감축 비용은 재생에너지 부문 전환배치, 직업 재교육 등을 포함한 노동자 대책 그리고 지역경제의 붕괴를 막아 지역주민의 생계를 보호하는 것 등 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비용까지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이번 전기요금 개편은 공청회 한 번 열리지 않고 당국 안에서만 이루어졌다는 것은 분명한 한계"라며 "개편된 요금제와 제도의 보완을 위해 향후에는 보다 깊은 논의가 시민사회를 포함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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