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정의당 충남도당 "석탄발전 감축비용 노동자·지역주민 포함해야"

기사입력 : 2020년12월18일 14:11

최종수정 : 2020년12월18일 14:11

[내포=뉴스핌] 송호진 기자 = 정의당 충남도당은 18일 논평을 통해 석탄발전 감축비용은 노동자와 지역주민을 보호하는 정의로운 전환 비용까지 확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충남도당은 논평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전기요금 부과 체계가 기존과는 다르게 크게 바뀐다. 원가변동 요인과 전기요금 간의 연계성 강화, 기후·환경 관련 비용 별도 분리·고지, 주택용 전기요금 및 기타 제도개선 등의 3가지 틀에서 개편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정의당 충남도당 개소식 모습[사진= 정의당 충남도당]2020.12.18 shj7017@newspim.com

이어 "충남에서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기후·환경 관련 비용을 별도로 분리해 고지하는 것이다. 이는 크게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별도 고지항목은 '신재생에너지 비용(RPS, 4.5원/kWh)', '온실가스 감축비용(ETS, 0.5원/kWh)',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석탄발전 감축비용(0.3원/kWh)'"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중 석탄발전 감축비용 0.3원이 이번에 신설됐다. 석탄화력발전의 절반이 모여 있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충남에서 의미 있는 일"이라며 "국민들에게 석탄발전 퇴출에 따른 비용을 고지·부과하는 것이 '석탄발전의 완전한 퇴출을 위한 분명한 신호'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또 "하지만 산자부는 0.3원을 산출한 데이터 근거를 발표하지 않았고 사용처 또한 미세먼지 관리 등에 특정한 점은 아쉬울 따름"이라며 "석탄발전감축 비용은 재생에너지 부문 전환배치, 직업 재교육 등을 포함한 노동자 대책 그리고 지역경제의 붕괴를 막아 지역주민의 생계를 보호하는 것 등 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비용까지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이번 전기요금 개편은 공청회 한 번 열리지 않고 당국 안에서만 이루어졌다는 것은 분명한 한계"라며 "개편된 요금제와 제도의 보완을 위해 향후에는 보다 깊은 논의가 시민사회를 포함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shj701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