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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블록체인] 12월 18일 오전 뉴스 브리핑

기사입력 : 2020년12월18일 10:25

최종수정 : 2020년12월18일 10:25

코인베이스, 美 SEC에 IPO 관련 양식 초안 제출
IMF 보고서 "디엠 등 스테이블코인, 글로벌 준비통화 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연 기자 = 17일(현지시간) 코인베이스가 공식 채널을 통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IPO 관련 S-1 양식 등록 초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코인베이스 측은 "S-1 양식은 SEC의 심사를 거친 후 발효되며, 이는 시장 및 기타 조건에 따라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코인베이스의 현재 기업가치는 약 80억 달러로 평가되고 있다.

앞서 2018년 코인베이스는 5억 달러 규모의 IPO추진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다만 당시 코인베이스 COO 아시프 히르지(Asiff Hirji)는 "IPO는 아직 시기상조"라며 "수익 구조 다양화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위터 캡쳐

◆IMF 보고서 "디엠 등 스테이블코인, 글로벌 준비통화 될 수 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이 보고서에서 디엠(구 리브라) 같은 민간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준비통화로 부상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진화하는 국제 통화 시스템 속 준비통화(Reserve Currencies in an Evolving International Monetary System)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세계 통화 시스템의 변화와 새 결제 시스템, 디지털화폐 등 달러의 기축통화 역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을 분석했다. 보고서는 현 시점에선 달러의 지위가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향후에는 민간 디지털화폐가 중요한 국제 통화로 부상할 수 있다며 그 첫 번째 예로 페이스북의 디엠을 언급했다. 이어 준비통화가 될 수 있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은 한 개 이상일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美 CFTC, 암호화폐 이해 위한 신규 가이드북 공개
코인데스크(CoinDesk)에 따르면 17일(현지시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암호화폐 업계 이해를 위한 새로운 가이드북을 공개했다. 지침서는 총 36페이지 분량으로, 추가 연구가 필요한 문제로 탈중앙화 금융(DeFi) 및 암호화폐 거버넌스 등을 언급했다. 지침서 저자이자 LabCFTC 수석 고문인 브라이언 트랙맨(Brian Trackman)은 "디파이 및 거버넌스는 암호화폐 관련 CFTC가 집중하는 주제 중 하나"라며 "이들 분야가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 CFTC 측은 "지침서는 정책 수립용이 아닌, 디지털 자산 파생상품 및 기타 금융 기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기관은 지난 2년 전에도 입문서를 발표, 스마트컨트렉트가 미국 금융법의 적용을 받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BTC 관련 트윗 수, 2018년 1월 이후 최대
코인데스크가 더 타이 데이터를 인용, 수요일(현지시간) 비트코인 관련 트윗 수가 2018년 1월 중순 이후 최대에 달했다고 전했다. 이날 비트코인 관련 트윗 수는 92000개를 웃돌았다. 트윗 수 급증과 관련해 메사리 애널리스트 라이언 왓킨스는 "이번에는 기관이 랠리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만, 개인 투자자들도 가만히 앉아 지켜보고만 있지 않다는 증거"라고 전했다.

코인데스크

◆그레이스케일, 운용 자산 150억 달러 돌파...13억 달러 증가
암호화폐 투자펀드 그레이스케일이 공식 트위터를 통해 12월 17일(현지 시간) 기준 총 운용자산(AUM) 규모가 150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암호화폐 가격 상승에 힘입어 전날 대비 13억 달러 급증했다.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GBTC) 판매 단위 가격은 전날 대비 9.50% 오른 28.25 달러, 그레이스케일 이더리움신탁(ETHE)은 6.49% 내린 164 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그레이스케일 트위터 캡쳐

◆비트메인 S19 가격 20% 인상… 채굴기 입찰 경쟁 심화
더블록(The Block)에 따르면 BTC 가격이 2만 달러를 돌파 함에 따라 최상위 ASIC 채굴장비에 대한 입찰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12월 초 채굴기 제조 업체인 비트메인(Bitmain)은 자사의 주력 상품인 S19 시리즈 선주문 가격을 20% 인상했다. 예정 출하 일자는 내년 6월 이후다. 가격인상에도 불구하고 내년 3분기까지 주문이 밀려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3개월 전 사전주문(2021년 1월 생산)한 고객 중 75-90% 의 높은 프리미엄 가격을 붙여 재판매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드비어그룹CEO "BTC, 2021년 최소 50% 최대 200% 급등"
17일(현지시간) 뉴스맥스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 컨설팅 기업 드비어그룹(deVere Group) CEO 나이젤 그린(Nigel Green)이 "BTC가 2021년에는 최소 50% 급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비트코인의 상승 랠리는 이제 시작"이라며 "2021년에 BTC는 기록적인 한 해를 보낼 것이다. 비트코인 가격이 최소 50%, 많으면 2배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현재 BTC 가격을 고려했을 때, 내년에는 34,500달러-46,000달러에 거래될 것"이라며 "BTC 가격이 일직선을 그리며 수직상승하지는 못할 것이다. 다만 기관 투자자의 유입이 일반 투자자의 소비를 자극시켜 가격 상승을 이끌 것으로 분석된다"고 덧붙였다.

◆LG CNS, 카르디아체인 메인넷 검증자 참여 예정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LG CNS가 베트남 퍼블릭 블록체인 프로젝트 카르디아체인(KardiaChain) 메인넷 검증자로 합류할 예정이다. 카르디아체인 메인넷은 12월 말 출시 예정이다. 아울러 카르디아체인은 LG CNS의 자체 프라이빗 블록체인 플랫폼 모나체인과 결합할 예정이다. 지난 4월 LG CNS, 카르디아체인은 베트남 정부 스마트시티 사업에 공동 참여하는 전략적 협력관계를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록체인 게임회사 애니모카, 운동보상 앱 림포 인수
크립토뉴스에 따르면 블록체인 게임회사 애니모카(Animoca)가 자회사 애니모카브랜드리미티드(Animoca Brands Limited)를 통해 림포(Lympo)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애니모카브랜드는 림포가 보유한 LYM 토큰 전량을 매수할 계획이다. 림포는 모바일 앱으로 운동 시 LYM 토큰으로 보상해주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다. 림포 이용자는 약 30만명이며, 주로 미국과 한국에 분포해있다. 지난해에는 삼성 블록체인 월렛에 탑재되기도 했다. 림포 인수 후 애니모카브랜드는 자사 블록체인 게임 토큰 생태계에 LYM을 추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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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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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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