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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17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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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윤석열 정직 2개월 처분 재가...秋, 사의 표명
與, 공수처 출범 준비 박차...18일 공수처장 추천위 재가동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추미애 vs 윤석열 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결정한 정직 2개월 처분을 재가하며 징계가 확정됐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징계안을 제청하며 동시에 사의도 표명했습니다. 윤 총장을 '식물총장'으로 만들며 자신에게 주어진 검찰개혁의 소명을 달성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추 장관의 사표를 받아둔 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을 포함한 추가 개각을 고민할 예정입니다. 아직 검찰개혁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후임 법무부 장관 인선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추 장관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임무를 완수했다고 보면 이제 서울시장 출마 등을 포함한 다양한 진로를 모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헌정사상 최초로 징계받은 검찰총장이 된 윤 총장 역시 이제는 물러설 곳이 별로 보이지 않네요. 자신이 차기 대선후보 지지율 1~3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여론조사 기사가 눈에 밟힐지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의 끝은 이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입니다. 야당의 비토권(거부권)을 무력화한 법안까지 통과시킨 터라 오는 18일부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다시 가동될 예정입니다. 야당 몫 추천위원들이 불참을 예고한 상태에서 민주당은 속전속결로 공수처 출범을 준비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2020.12.16 pangbin@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尹징계·秋사의 한손에..秋·尹 정국 봉합 분위기/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결정한 '정직 2개월' 처분을 재가한 데 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의표명까지 숙고하겠다고 밝히면서 1년여간 마찰을 빚던 추-윤 갈등이 빠르게 진정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의 거취를 어떻게 결정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문대통령, 秋 청와대 떠난지 20분 만에 '尹 징계안' 재가/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윤석열 징계안'을 제청 받고 이를 재가했다. 이에 따라 '정직 2개월' 효력이 이날부터 발생했다. 아울러 추 장관은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숙고하고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일단 보류했다.

文대통령 방문 임대주택 2채, 인테리어 비용만 4200만원/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방문한 경기 화성시 동탄 임대주택을 꾸미는 비용으로만 4200만여 원을 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가구에선 곰팡이나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하는 실정인데 대통령이 방문하는 임대주택을 '쇼룸'처럼 꾸며 정부가 보여주기 식으로 임대주택 홍보에 치중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주한미군, 코로나 확산에 19일부터 남한 전역 보건조치 격상/아시아경제
주한미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한국 내 모든 미군 기지를 대상으로 이동·모임을 통제하는 등 보건조치를 격상한다. 주한미군사령부는 16일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19일 0시부터 한국 내 모든 지역에 대한 공중 보건방호태세(HPCON) 단계를 '찰리'로 격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정일 9주기에 김정은 금수산태양궁전 참배···"생애 마지막까지 조국과 인민 불같은 사랑"/서울경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9주기를 맞아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7일 "김정은 동지께서 민족최대의 추모의 날에 즈음해 금수산태영궁전을 찾으셨다"며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입상에 인사했다고 보도했으나 참배 날짜를 공개하지 않았다.

[연등회 유네스코 등재] 국내 21번째 인류무형유산…"종교 넘어 화합의 메시지"/뉴스핌
우리나라 연등회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됐다. 이로써 한국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은 총 21종목이 됐다. 16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15차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무형유산보호 정부간위원회)에서 '연등회'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올랐다.

[정가 인사이드] 與 서울시장 후보 박영선 등판 언제...문대통령 '고심' /뉴스핌
내년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유력주자로 꼽히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출마 여부를 놓고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당 일부에서는 박 장관이 출마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정가 인사이드] '김종인 사과' 분란 일단 수면 아래로..."내부 갈등 시비 싫다" /뉴스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5일 당내 일부 의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강행했다. 이에 친박(친박근혜계), 친이(친이명박계)를 중심으로 한 당내 분란이 예상됐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사과를 반대한 일부 의원들이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2022년 대통령 선거 등을 우려해 더는 이 점에 대해 김 위원장을 흔들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추미애 제지했던 與 정성호 "부동산 정책 실패"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16일 정부 부동산 정책을 두고 "국토부의 조정지역 지정 정책은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라고 했다.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양주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데 대한 비판이지만, 여당 소속 국회 예결위원장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與, 임대료 강제제한 아닌 '재정으로 지원' 검토 /동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격상 논의와 맞물려 '재정을 통한 임대료 직접 지원'이 여권에서 본격 거론되고 있다. 법으로 임대료 감액을 강제하는 '임대료 멈춤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우려에서다. 다만 재원 마련을 두고 내년 초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예산 조기 집행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조율부터' 이낙연 vs '행동부터' 이재명...점퍼 색깔만 같았다 /한국일보
똑같은 노란색 점퍼를 입었다. 일을 처리하는 색깔은 확연히 달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부족해진 병상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는 같았다. 한명은 '대화'를 중시했고 다른 한명은 '속도'에 무게를 뒀다. 코로나19 병상 확보전에 나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 얘기다.

검찰개혁, 2라운드로…여야 '공수처 정국' 본격 돌입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를 재가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추·윤 갈등'으로 집약됐던 검찰개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여권은 '입법'과 '인적 청산' 등 두 축으로 진행돼온 검찰개혁 1라운드가 일단락됐다고 평가하는 분위기다. 윤 총장이 징계 결정에 반발하고 법적 소송에 나서는 등 향후 정국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국민의힘 "추미애, '윤석열 죽이기' 완수…물귀신 작전" /한겨레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린 데 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윤석열 죽이기 임무 완수', '역사상 최악의 법무부 장관' 등의 거친 표현을 쓰며 거세게 공격했다.

[단독] 巨與 다시 꺼낸 '사형제 폐지' 통과될까 /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최근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을 마련해 동료 의원들에게 공동발의 요청을 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되는 첫 사형폐지법이다.

민주, 오후 정책의총…중대재해법 의견 수렴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오후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안'에 대한 정책 의원총회를 개최한다. 민주당은 의총에서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당 정책위 논의를 거쳐 12월 임시국회 중 상임위 법안심사를 마친다는 목표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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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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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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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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