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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영 시의원 "부산남고 논란 지역균형발전 정책 점검 기회"

  • 기사입력 : 2020년12월16일 16:38
  • 최종수정 : 2020년12월16일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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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부산시의회에서 부산남고 이전 논란과 관련해 지역균형발전의 정책 점검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산시의회 고대영 의원(영도구 제1선거구)은 16일 제292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달 신설대체이전 보류를 결정한 부산남고 논란과 관련해 '학교설립‧폐지' 방향을 재점검하는 유의미한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정책에 대한 원점에서의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산시의회 고대영 의원[사진=고대영 시의원] 2020.01.10 psj9449@newspim.com

우선, 교육부의 학교총량제를 기조로 신도시 학교신설을 위해서는 구도심의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하거나 신설대체이전 작업이 병행되어야 하는 현 학교설립‧폐지 정책은 코로나 상황에서 새롭게 변화된 관점을 반영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지역의 경우 초중고 학생수가 지난해부터 인천에 뒤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학교수는 109개교가 더 많아 학교 감축에 대한 압박이 우려되고 있다.

하지만 교실 내 사회적 거리두기가 중요해지면서 국회에서는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이하로 줄이는 내용의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상태인 만큼 시교육청에서는 '적정기준 학생수' 및 '작은학교' 정책에 대한 적극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신설대체이전을 희망하는 '사립학교'의 지원방안에 대한 검토도 요구했다.

고 의원은 "학교 건물과 시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노후화되고 학생수가 크게 감소하고 있는 지역에 위치한 사립학교의 신설대체이전은 '사립학교 시설의 노후와 문제 해결' 및 '균형적인 학교 재배치 추진'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칫 특정 재단에 대한 특혜요인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전제로 적극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부산남고의 이전 철회에 대한 요구는 지역이기주의가 아닌,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교육청 노력을 촉구하는 간절한 목소리"라며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부산시교육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psj94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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