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이슈+] 상생이냐 재산권 침해냐...與 '임대료 멈춤법' 추진 논란

기사입력 : 2020년12월16일 14:12

최종수정 : 2020년12월16일 14:1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임대료 멈춤법' 거리두기 업종 50~100% 임대료 감면 골자
이동주 의원 "임대인과 임차인 상생 위한 불가피한 법안"
'재산권 침해 소지' 비판도…여당은 '임대료' 공론화 나서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코로나19로 인해 다시 사회가 '멈춰야' 하는 상황. 최근 여당이 어려워진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법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이 가운데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일명 '임대료 멈춤법'이 있는데 논란이 끊이질 않는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될 때마다 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맞은 탓에 법으로라도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임대인들에게만 불리한 법안이란 반발도 만만찮다. 여당은 소상공인의 피해 확산을 막는 차원에서 해당 법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3차 대유행'을 막기 위해 오는 8일 0시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한다. 이는 서울시의 '밤 9시 이후 셧다운'이 적용된지 하루만이다. 사진은 6일 저녁 셧다운제 영업으로 썰렁한 명동거리의 모습. 2020.12.06 dlsgur9757@newspim.com

◆ "임대료 멈춤법, 임대인과 임차인 '상생' 위한 필수 법안"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임대료 멈춤법'으로 불리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감염병 방역 조치에 따른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도록 했고, '집합제한' 업종에 대해서는 임대료의 1/2 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이때 임대인은 담보대출에 대한 상환기한이 연장된다. 또 대출금 및 이자 상환 유예 조치 등을 받을 수 있다.

이동주 의원은 해당 법안이 큰 틀에서 볼 때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을 위한 '불가피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임차인들의 위기는 곧 임대인들의 위기이기도 하다"며 "임차인들이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어 폐업하면 상점이 공실로 남아 임대인들도 큰 위기가 된다"고 전제했다. 또 현재로선 임대인들이 일정 부담을 갖게 되는 것은 사실이나, 임대료가 감액된 금액의 50%를 세액공제로 되돌려주는 '세금멈춤법'도 함께 추진중이란 점을 강조했다.

이번 발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추측된다. 실제로 임대료 멈춤법과 세금멈춤법 등은 해외에서 이미 시행중에 있다. 이를테면 캐나다는 지난 4월부터 임대료를 75% 감면하고 정부가 그 임대료의 50%를 부담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영국은 5개월간 연체 임차인의 퇴거를 금지하고 그 기간동안 임대인의 담보대출에 대한 이자상환을 유예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0.06.16 leehs@newspim.com

◆ 임대인 재산권 침해 '위헌 소지' 비판도

현재 '임대료 멈춤법'은 뜨거운 감자다. 코로나19 국면에서 소상공인들의 고통은 공감하지만 임대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찬반 의견이 팽팽하다.

특히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부분이 논란이 되는 부분이다. 헌법 13조에는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해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임대료가 재산권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관련 판례가 없어 위헌 소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해야 한다.

국민 대다수도 임대료 인하에 대해서 법으로 강제하기보다 민간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보고 있다.

지난 15일 오마이뉴스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한 '임대료 인하·정지 공감도/임대료 인하·정지 방법' 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7명은 자영업자 임대료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보는 한편 그 방식은 민간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임대료 멈춤법'과 유관 법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여당은 이에 대한 첫발로 '공정 임대료' 공론화에 나섰다. 우선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외국에는 외부 원인 때문에 임대료를 낼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를 깎아 주도록 의무화하는 제도가 있다"며 "우리도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미덕이 있어야 하며, 야당과도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이동주 의원도 MBC 라디오에 출연해 "임대인의 재산권이 중요할 수도 있지만 코로나 감염병 같은 전대미문 사태에서는 공공복리와 상생 차원에서 제한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무선(80%)·유선(2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집방법은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방식을 사용했고, 통계보정은 2020년 10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가중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ellyfi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스키즈, K팝 첫 美 빌보드 8연속 정상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테이프 '두 잇'(SKZ IT TAPE 'DO IT')'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하며, K팝 최초 '빌보드 200' 8연속 1위라는 기록을 세웠다. 30일(현지시간) 공개된 빌보드의 차트 예고 기사에 따르면, 이번 앨범은 12월 6일 자 '빌보드 200'에서 정상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빌보드 200 8연속 1위를 차지한 그룹 스트레이 키즈. ryuchan0925@newspim.com 이로써 스트레이 키즈는 자체 기록이었던 K팝 최초 7연속 1위를 넘어, 통산 8연속 1위를 달성하게 됐다. 스트레이 키즈는 2022년 3월 미니 6집 '오디너리'를 시작으로 미니 7집 '맥시던트', 정규 3집 '★★★★★(5-STAR)', 미니 8집 '락스타', 미니 9집 '에이트', 스페셜 앨범 '스키즈합 힙테이프 - 합(SKZHOP HIPTAPE - 合 (HOP))', 그리고 지난 8월 발표한 정규 4집 '카르마'까지 연이어 '빌보드 200' 1위를 차지하며 막강한 글로벌 영향력을 입증해왔다. 1956년 3월 시작된 '빌보드 200' 약 70년 역사에서, 첫 1위 진입 이후 여덟 작품을 연달아 정상에 올린 아티스트는 스트레이 키즈가 최초다. moonddo00@newspim.com 2025-12-01 10:53
사진
국힘 운명 걸린 2일 추경호 영장심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2일 당 진로의 중대한 분수령을 맞는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은 물론 당의 운명이 결정된다. 출구 없는 터널에 갇히느냐, 아니면 희망의 출구를 찾느냐는 영장 발부 여부에 달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혀 사실상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도 요원해진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 비상계엄 이후 1년간 계속된 수세 국면에서 탈출할 수 있다. 대대적인 역공이 가능해져 지방선거에서 한판 승부를 겨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의총에서 의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0.30 choipix16@newspim.com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는 이유다. 추 의원 구속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추 의원)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의원 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확인되면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지가 가려지는 것이다.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법리적으로도 위헌 정당 해산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그만큼 정치적 파장은 엄청나다. 구속 여부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한 당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추 의원 영장 심사는 2023년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건을 떠올리게 한다. 이 대통령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구속 심사를 받았다. 여기까지는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영장 심사를 받는 추 의원과 닮은꼴이다. 당시 이 대통령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면 이 대통령은 구속됐을 것이고 민주당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것이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 대통령은 영장 기각으로 기사회생했고, 민주당도 살길을 찾았다. 추 의원과 국민의힘도 구속 여부에 따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다. 우선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 대대적인 내란 정당 공세를 펼 것이다. 내란 정당 심판론은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추 의원이 구속되면 당시 지도부에 속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은 1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일부도 사법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내 갈등도 불거질 수 있다. 이미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배현진, 김재섭 의원 등 소장파 의원은 당 지도부에 사과 메시지를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20여 명 안팎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신천지 비위를 맞추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로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며 "윤석열 시대와 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당원 게시판(당게)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당 게시판 논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한 전 대표는 "당을 퇴행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당게 논란과 사과 반성 메시지 불협화음이 맞물리면서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고 여기에 당내 갈등까지 겹치면 중도층 공략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여론 조사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한 격차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완전히 탈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프레임은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에 대한 공격에 나서겠지만 내란 정당 공세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일단 기사회생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여권에 대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앞세운 민주당의 내란몰이가 입증됐다고 여권을 몰아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 지도부가 당내 갈등을 털어버리고 중도 공략에 나설 경우 지방선거 구도를 혼전 구도로 만들 여지도 없지 않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적어도 연말 연초 정국의 향방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국 주도권은 물론 지방선거 구도까지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leejc@newspim.com 2025-12-01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