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하기 가장 좋은 지자체는?...'전남 목포시'·'경기 남양주시'

기사입력 : 2020년12월16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12월16일 12:00

대한상의, '2020 기업환경 우수지역 평가' 결과 공개
기업체감도 1위 '전남 목포시'·경제활동친화성 1위 '경기 남양주시'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기업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곳은 '전남 목포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조례가 기업하기에 가장 좋은 곳으로는 '경기 남양주시'가 3년 연속 뽑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228개 지자체와 지역소재 기업 6000여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0년 기업환경 우수지역 평가'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기업환경 우수지역 평가는 지자체 행정에 대한 기업의 주관적 만족도를 묻는 '기업체감도'와, 지자체 조례를 분석하는 '경제활동친화성'으로 나눠 평가한다. 점수에 따라 1위부터 228위까지 순위를 부여하고 5개 등급(S-A-B-C-D)으로 구분하며, S·A등급에 해당하는 지자체는 우수지역으로 본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2020 기업체감도 조사결과 [자료=대한상의] 2020.12.16 iamkym@newspim.com

◆ 기업체감도, 기업수요에 발맞춘 '전남 목포시' 종합 1위...개선도 1위는 '경남 김해시'

전남 목포시는 기업체감도 평가에서 100점 만점 중 79.3점을 받아 1위를 차지했다.

이는 기업 수요에 맞춘 지원과 규제개선 덕분이었다. 목포시에 위치한 대양산업단지는 입주 업종이 제한되고 분양 면적이 커서 기업들이 입주하는데 어려움이 컸다. 목표시는 식료품, 제조업 등 기업 수요가 많은 10여개 업종을 추가하고 분양 면적을 분할하는 등 산업단지 계획을 변경했다. 이에 재작년까지 45%에 그쳤던 산단 분양률이 올해 86%까지 올랐고,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또 이 지역은 선박수리 인프라 부족으로 기업들이 멀리 영남권까지 가야하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목포시는 올해 목포해양대학교에 '선박수리 지원센터'를 설립해 중소 조선업체들에 수리를 위한 설비와 기자재 이용은 물론 기술개발·인력양성 등 선박수리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2020년 기업체감도 우수지역 [자료=대한상의] 2020.12.16 iamkym@newspim.com

목포시에 이어 '규제담당 공무원의 신속성·전문성'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얻은 경북 구미시(79.0점), 높은 '규제개선 의지'를 인정받은 경북 영주시(78.1점), '행정 행태' 부문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충남 논산시(77.0점), '민원처리 시스템'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전북 고창군(76.7점)이 순서대로 2위부터 5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대비 체감도 순위가 가장 크게 오른 곳은 '경남 김해시'(224위→20위)였다. 김해시는 화훼 등 '품목조합'의 개발지역 내 공판장 설치를 제한하는 규제를 풀어 무산될 뻔한 '영남권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 사업을 재개시켰다. 또 적극행정을 통해 NHN '데이터센터'와 'R&D센터' 유치에 성공해 5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끌어내는 성과를 올렸다.

올해 기업체감도 전국 평균점수는 71.3점으로 작년(70.7점)에 비해 상승했다. 등급별로는 상위등급(S·A) 지자체가 136곳으로 전년보다 29개 증가했고, 하위등급(C·D)은 4곳 늘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많은 지자체들이 불황 극복을 위해 기업 지원에 나선 결과 체감도가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경제활동친화성, '경기 남양주시' 3년 연속 종합 1위...개선도 1위는 '경북 경주시'

한국규제학회와 공동으로 조사한 '경제활동친화성' 부문에서는 100점 만점에 98.0점을 받은 경기 남양주시가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남양주시는 50개 항목 중 48개 항목에서 최저수준의 규제를 적용해 9개 평가 분야 중 7개 분야에서 만점을 받았다. 올해도 남양주시는 조례를 개정해 공장 주차장 설치기준을 '350㎡ 당 1대' 에서 '400㎡ 당 1대'로 완화시켰다.

기업애로 해소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남양주시는 불황을 겪는 수출기업들에 바이어 매칭, 컨설팅 등 온라인 판로개척을 지원해 지역 수출기업이 129만7000달러(약 14억원)규모의 수출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었다. 낮은 수압으로 용수 공급이 원활하지 못했던 공장밀집지역에는 가압펌프를 설치해서 기업들의 애로를 해결했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2020년 경제활동친화성 우수지역 [자료=대한상의] 2020.12.16 iamkym@newspim.com

남양주시에 이어 경남 하동군(97.5점), 경기 이천시(95.9점), 전북 익산시(95.2점), 전북 남원시(94.6점)가 차례로 2위부터 5위에 올랐다.

지난해 대비 경제활동친화성 순위가 가장 큰 폭으로 개선된 곳은 '경북 경주시'(218위→6위)였다. 경주시는 공공계약·환경 분야 등 기업행정과 관련된 조례 항목을 12건 개정해 지난해 최하위권에서 최상위권으로 뛰어올랐다. '찾아가는 기업고충해결반'을 운영해 기업애로 100여건을 해결하고, 개별공장 입지 조성을 밀착지원해 공장신설·등록 등 290건을 승인하기도 했다.

올해 경제활동친화성 전국 평균점수는 86.3점으로 지난해(81.2점)보다 큰 폭으로 상승했다. 228개 지자체 모두 상위등급(SA)을 받았으며 S등급을 받은 지자체가 224곳, A등급이 4곳이었다. 작년에 A등급을 받은 지자체들이 S등급 진입을 위해 올해도 조례 개선에 나선 결과로 풀이된다.

정범식 대한상의 규제혁신팀장은 "불황 속에서도 체감도와 친화성 점수가 모두 오른 것은 지자체들이 지역경제 회복에 적극 노력중이며 기업들도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이라며 "지방행정의 최일선에 있는 기초지자체가 더욱 분발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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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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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