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하기 가장 좋은 지자체는?...'전남 목포시'·'경기 남양주시'

기사입력 : 2020년12월16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12월16일 12:00

대한상의, '2020 기업환경 우수지역 평가' 결과 공개
기업체감도 1위 '전남 목포시'·경제활동친화성 1위 '경기 남양주시'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기업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곳은 '전남 목포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조례가 기업하기에 가장 좋은 곳으로는 '경기 남양주시'가 3년 연속 뽑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228개 지자체와 지역소재 기업 6000여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0년 기업환경 우수지역 평가'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기업환경 우수지역 평가는 지자체 행정에 대한 기업의 주관적 만족도를 묻는 '기업체감도'와, 지자체 조례를 분석하는 '경제활동친화성'으로 나눠 평가한다. 점수에 따라 1위부터 228위까지 순위를 부여하고 5개 등급(S-A-B-C-D)으로 구분하며, S·A등급에 해당하는 지자체는 우수지역으로 본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2020 기업체감도 조사결과 [자료=대한상의] 2020.12.16 iamkym@newspim.com

◆ 기업체감도, 기업수요에 발맞춘 '전남 목포시' 종합 1위...개선도 1위는 '경남 김해시'

전남 목포시는 기업체감도 평가에서 100점 만점 중 79.3점을 받아 1위를 차지했다.

이는 기업 수요에 맞춘 지원과 규제개선 덕분이었다. 목포시에 위치한 대양산업단지는 입주 업종이 제한되고 분양 면적이 커서 기업들이 입주하는데 어려움이 컸다. 목표시는 식료품, 제조업 등 기업 수요가 많은 10여개 업종을 추가하고 분양 면적을 분할하는 등 산업단지 계획을 변경했다. 이에 재작년까지 45%에 그쳤던 산단 분양률이 올해 86%까지 올랐고,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또 이 지역은 선박수리 인프라 부족으로 기업들이 멀리 영남권까지 가야하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목포시는 올해 목포해양대학교에 '선박수리 지원센터'를 설립해 중소 조선업체들에 수리를 위한 설비와 기자재 이용은 물론 기술개발·인력양성 등 선박수리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2020년 기업체감도 우수지역 [자료=대한상의] 2020.12.16 iamkym@newspim.com

목포시에 이어 '규제담당 공무원의 신속성·전문성'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얻은 경북 구미시(79.0점), 높은 '규제개선 의지'를 인정받은 경북 영주시(78.1점), '행정 행태' 부문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충남 논산시(77.0점), '민원처리 시스템'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전북 고창군(76.7점)이 순서대로 2위부터 5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대비 체감도 순위가 가장 크게 오른 곳은 '경남 김해시'(224위→20위)였다. 김해시는 화훼 등 '품목조합'의 개발지역 내 공판장 설치를 제한하는 규제를 풀어 무산될 뻔한 '영남권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 사업을 재개시켰다. 또 적극행정을 통해 NHN '데이터센터'와 'R&D센터' 유치에 성공해 5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끌어내는 성과를 올렸다.

올해 기업체감도 전국 평균점수는 71.3점으로 작년(70.7점)에 비해 상승했다. 등급별로는 상위등급(S·A) 지자체가 136곳으로 전년보다 29개 증가했고, 하위등급(C·D)은 4곳 늘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많은 지자체들이 불황 극복을 위해 기업 지원에 나선 결과 체감도가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경제활동친화성, '경기 남양주시' 3년 연속 종합 1위...개선도 1위는 '경북 경주시'

한국규제학회와 공동으로 조사한 '경제활동친화성' 부문에서는 100점 만점에 98.0점을 받은 경기 남양주시가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남양주시는 50개 항목 중 48개 항목에서 최저수준의 규제를 적용해 9개 평가 분야 중 7개 분야에서 만점을 받았다. 올해도 남양주시는 조례를 개정해 공장 주차장 설치기준을 '350㎡ 당 1대' 에서 '400㎡ 당 1대'로 완화시켰다.

기업애로 해소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남양주시는 불황을 겪는 수출기업들에 바이어 매칭, 컨설팅 등 온라인 판로개척을 지원해 지역 수출기업이 129만7000달러(약 14억원)규모의 수출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었다. 낮은 수압으로 용수 공급이 원활하지 못했던 공장밀집지역에는 가압펌프를 설치해서 기업들의 애로를 해결했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2020년 경제활동친화성 우수지역 [자료=대한상의] 2020.12.16 iamkym@newspim.com

남양주시에 이어 경남 하동군(97.5점), 경기 이천시(95.9점), 전북 익산시(95.2점), 전북 남원시(94.6점)가 차례로 2위부터 5위에 올랐다.

지난해 대비 경제활동친화성 순위가 가장 큰 폭으로 개선된 곳은 '경북 경주시'(218위→6위)였다. 경주시는 공공계약·환경 분야 등 기업행정과 관련된 조례 항목을 12건 개정해 지난해 최하위권에서 최상위권으로 뛰어올랐다. '찾아가는 기업고충해결반'을 운영해 기업애로 100여건을 해결하고, 개별공장 입지 조성을 밀착지원해 공장신설·등록 등 290건을 승인하기도 했다.

올해 경제활동친화성 전국 평균점수는 86.3점으로 지난해(81.2점)보다 큰 폭으로 상승했다. 228개 지자체 모두 상위등급(SA)을 받았으며 S등급을 받은 지자체가 224곳, A등급이 4곳이었다. 작년에 A등급을 받은 지자체들이 S등급 진입을 위해 올해도 조례 개선에 나선 결과로 풀이된다.

정범식 대한상의 규제혁신팀장은 "불황 속에서도 체감도와 친화성 점수가 모두 오른 것은 지자체들이 지역경제 회복에 적극 노력중이며 기업들도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이라며 "지방행정의 최일선에 있는 기초지자체가 더욱 분발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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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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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