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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北 핵보유 용인? 대안 필요하다는 뜻 왜곡돼"

기사입력 : 2020년12월14일 16:33

최종수정 : 2020년12월14일 16:33

"美 5000여개 핵무기 보유, 北 비핵 요구 정당한가" 발언 논란
"北 안보위협 대안 필요하다는 뜻 왜곡돼…언론의 귤화위지"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자신의 '불평등 핵확산금지조약(NPT)' 발언이 왜곡 보도됐다고 반박했다.

송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찬성 토론에 나서 "(미국은) 5000개가 넘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북한과 이란에 핵을 가지지 말라고 강요할 수 있냐"고 말해 논란에 휩싸였다. 사실상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는 듯한 발언으로 해석돼 보수 야당의 비판이 쏟아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 개정안)과 관련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마친 뒤 동료 의원들의 격려를 받고 있다. 2020.12.14 kilroy023@newspim.com

송 의원은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귤화위지(橘化爲枳)'란 사자성어에 빗대어 "저의 말을 비틀어 제가 북한 비핵화 외교를 포기하고 용인하는 것처럼 오해하도록 (언론이) 비겁한 편집을 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핵을 갖고 있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 핵 포기를 주장할 수 없다는 논리로 인식하게 하는 것"이라며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지만 언론의 이와 같은 행태는 너무도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발언의 핵심은 이렇다. 즉 NPT가 안보리상임위 이사국(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의 핵 보유 기득권 유지는 용인한 채 다른 나라의 핵 보유를 반대하는 것이야말로 불평등한 일이라는 것이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확산을 막는데 기여하는 측면 때문에 NPT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대신 NPT가 최소한의 정당성을 가지려면 핵 보유국은 핵을 가지지 않은 나라에 대해서 핵으로 공격하겠다는 위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렇게해야 비핵보유국들이 핵을 갖고 싶은 동기를 포기할 것 아니겠냐"고 했다. 

이어 "이것은 한미합동훈련에 북한에 대한 핵선제공격을 할 수 있는 연습시나리오가 들어간다면 북의 핵포기를 설득할 수 있겠냐는 지적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 위의 주장과 함께 박정희 대통령의 자주국방론을 지지하는 발언도 했다. 박정희 정권 때인 1979년에 미사일 개발을 시작했기 때문에 북한보다 5년 앞서 탄도미사일 개발에 성공한 점을 강조했다"며 "우리도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하지 않았으면 핵개발을 당연히 시도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핵을 통한 북한의 안보 위협을 해소할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힘주어 말한 것"이라며 "이처럼 북핵 포기를 유도하기 위한 대안을 강조한 것을 북한 핵을 용인하는 주장하는 논리도 둔갑시키는 편집기술, 참으로 현란해보이지만 비겁하기 짝이 없다"고 덧붙였다. 

[사진=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다음은 송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 전문이다. 

[언론의 귤화위지(橘化爲枳)]

귤화위지(橘化爲枳)라는 말이 있습니다. 귤이 회수를 넘으면 탱자가 된다는 중국고사입니다. 사실과 진실이 보수언론을 통하면 왜곡되어 거짓이 되는 것에 딱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런 일이 또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내용으로 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아침 7시부터 11시까지 4시간 동안 필리버스터(찬성토론)을 했습니다. 중앙일보가 그 발언의 일부를 편집했는데 그 제목이 "미 핵 5000개 넘는데 북한핵 보유말라 할 수 있나"라고 달았습니다. 이것은 핵을 갖고 있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 핵 포기를 주장할 수 없다는 논리로 인식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의 말을 비틀어 제가 북한 비핵화 외교를 포기하고 용인하는 것처럼 오해하도록 비겁한 편집을 한 것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저의 필리버스터가 실시간으로 중계가 되었고 지금도 유튜브 등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왜곡던 편집을 했습니다.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지만 언론의 이와 같은 행태는 너무도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 발언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즉 NPT(핵확산금지조약)가 안보리상임위 이사국(미, 러, 중, 영 ,프)의 핵 보유 기득권 유지는 용인한 채 다른 나라의 핵 보유를을 반대하는 것이야말로 불평등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핵확산을 막는데 기여하는 측면 때문에 NPT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대신 NPT가 최소한의 정당성을 가지려면 핵 보유국은 핵을 가지지 않은 나라에 대해서 핵으로 공격하겠다는 위협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핵보유국들이 핵을 갖고 싶은 동기를 포기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한미합동훈련에 북한에 대한 핵선제공격을 할 수 있는 연습시나리오가 들어간다면 북의 핵포기를 설득할 수 있겠냐는 지적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위의 주장과 함께 박정희 대통령의 자주국방론을 지지하는 발언도 했습니다. 박정희 정권 때인 1979년에 미사일 개발을 시작했기 때문에 북한보다 5년 앞서 탄도미사일 개발에 성공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도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하지 않았으면 핵개발을 당연히 시도했을 것입니다. 박정희 정권의 핵개발 시도를 그런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핵을 통한 북한의 안보 위협을 해소할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힘주어 말한 것입니다. 이처럼 북핵 포기를 유도하기 위한 대안을 강조한 것을 북한 핵을 용인하는 주장하는 논리도 둔갑시키는 편집기술! 참으로 현란해보이지만 비겁하기 짝이 없습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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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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