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文 "연내 출범 희망"
국민의힘, 국정원법 필리버스터 1박 2일째 진행...출구전략은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의 강행 처리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며 이제 공수처 출범은 기정 사실이 됐습니다. 야당의 비토권(거부권) 무력화를 골자로 한 이번 개정안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야당 추천 위원들의 반대가 있어도 초대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즉시 메시지를 내고 "공수처 출범의 길이 열렸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오랜 국민과의 약속으로, 내년 초에 출범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막지 못한 국민의힘은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 토론)을 전날 오후부터 현 시점까지 1박 2일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의원 180명의 동의로 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중단시킬 수 있지만 민주당은 그렇게 하지는 않겠다고 공식 입장을 정했습니다. 가장 급한 현안이었던 공수처법 개정을 마친 상황에서 여론의 추이도 살피고 야당을 무조건 탄압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인식시키기 위함이겠지요.
그러다 보니 소수 야당의 권리인 필리버스터 무대에 법안에 찬성하는 여당 의원들도 오르는 '기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의 원뜻에 비춰보면 맞지 않으니 '찬성 토론'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론상으로 국정원법 필리버스터는 임시회 기간인 한 달 동안 내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발언을 원하는 모든 의원들이 시간 구애없이 할 말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민주당도 적당한 시점이 되면 협상 혹은 강제력을 동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한 달의 임시회 내내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출구전략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이의 물밑 협상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민주당이 원하는 방향으로의 개정을 막을 방법은 현재 국민의힘에게는 없습니다.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법안도 처리하고 국민 지지도 얻기 위해 어떤 전략을 준비하고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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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0.12.10 leehs@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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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공수처, 오랜 숙원이자 국민과 약속…새해벽두 출범 기대"/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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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