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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11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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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文 "연내 출범 희망"
국민의힘, 국정원법 필리버스터 1박 2일째 진행...출구전략은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의 강행 처리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며 이제 공수처 출범은 기정 사실이 됐습니다. 야당의 비토권(거부권) 무력화를 골자로 한 이번 개정안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야당 추천 위원들의 반대가 있어도 초대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즉시 메시지를 내고 "공수처 출범의 길이 열렸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오랜 국민과의 약속으로, 내년 초에 출범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막지 못한 국민의힘은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 토론)을 전날 오후부터 현 시점까지 1박 2일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의원 180명의 동의로 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중단시킬 수 있지만 민주당은 그렇게 하지는 않겠다고 공식 입장을 정했습니다. 가장 급한 현안이었던 공수처법 개정을 마친 상황에서 여론의 추이도 살피고 야당을 무조건 탄압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인식시키기 위함이겠지요.

그러다 보니 소수 야당의 권리인 필리버스터 무대에 법안에 찬성하는 여당 의원들도 오르는 '기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의 원뜻에 비춰보면 맞지 않으니 '찬성 토론'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론상으로 국정원법 필리버스터는 임시회 기간인 한 달 동안 내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발언을 원하는 모든 의원들이 시간 구애없이 할 말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민주당도 적당한 시점이 되면 협상 혹은 강제력을 동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한 달의 임시회 내내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출구전략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이의 물밑 협상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민주당이 원하는 방향으로의 개정을 막을 방법은 현재 국민의힘에게는 없습니다.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법안도 처리하고 국민 지지도 얻기 위해 어떤 전략을 준비하고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0.12.10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폐플라스틱 넥타이' 맨 文 "탄소중립, 더 늦기 전에 지금 바로 시작합시다"/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탄소중립·경제성장·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하는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하며 '넷제로'(Net Zero) 실현을 위한 본격적인 첫 스타트를 끊었다.

비건 오늘 밤 강경화와의 만찬에서 무슨 얘기할까/파이낸셜뉴스
지난 8일 한국을 방문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날인 오늘 11일 나흘 간의 일정을 마무리한다. 북미 협상을 함께 조율한 인사들과 한반도 정세를 논의하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 주재 만찬도 예정 돼있다.

[단독] 이인영, 민간 北사업에 정부지원 한도 연 3회, 총 70%까지 늘린다/서울경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대북지원 민간단체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가능 횟수를 연 1회에서 연 3회로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대 지원 규모도 전체 사업비의 50%에서 70%로 키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완화되는 순간부터 보건협력 등 남북 교류를 '통 크게' 추진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특전사 간부 362명, 오늘부터 수도권 역학조사 업무 투입/연합뉴스
수도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 업무에 육군 간부들이 11일부터 투입된다.
국방부에 따르면 파견 인력은 특전사의 하사 이상 간부 362명이다. 이들은 질병관리청에서 파견된 전문강사로부터 교육을 받고 이날 오후부터 수도권 지역 약 80개 보건소에서 업무를 시작한다.

文대통령 "공수처, 오랜 숙원이자 국민과 약속…새해벽두 출범 기대"/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공수처 출범의 길이 열렸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국민과의 약속으로, 내년 초에 출범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공수처, 올바른 운영이 출범보다 더 중요해" /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운영은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페이스북에 "투명하고 공정한 법 집행을 통해 '국민의 공수처'로 신뢰받게 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공수처장 내주 지명… 정권수사 차단 시작됐다 /조선일보
야당의 비토권(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야당 반대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공수처가 출범되길 희망한다"고 말한 지 3일 만이다. 문 대통령은 법 통과 직후 "2021년 새해 벽두에는 공수처가 정식 출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후보 추천 및 지명, 국회 인사청문회 등 공수처장 임명 절차를 20일 안에 모두 끝마치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 재추진"…여당 내 공정경제 3법 '후폭풍'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강행 처리한 '공정경제 3법'이 정부안보다 후퇴한 내용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당내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일부 의원은 10일 전속고발권 폐지를 뼈대로 한 개정안대로 법안을 재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을 배제하는 무리수를 두며 법안을 처리했지만 '반개혁적'이라는 비난이 쏟아지면서 여당의 '입법 독주'가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브레이크 없는 巨與폭주에… 보수야권 '反文연대'로 뭉친다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 입법 폭주를 계기로 4월 총선 후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던 보수야권 내부에서 어떻게든 뭉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일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보수진영의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폭정종식 민주쟁취 비상시국연대'를 출범시켰다.

필리버스터 '올인' 국민의힘..."해보라"고 판 깔아준 與 /한국일보
여당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처리에 맞서 국민의힘이 10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다.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저지를 위해 '3시간 나홀로' 필리버스터에 나섰다가 큰 반향을 불러오지 못한 국민의힘은 이날 "소속 의원 103명 전원이 필리버스터에 나선다는 각오"라며 결기를 다졌다.

'전속고발권 뒤집기'가 검찰견제 때문이라는 여권의 자가당착 /한겨레
'재계 눈치보기'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공정거래법 개정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유지한 이유를 물으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을 이유로 든다. 지난 7일 밤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안건조정소위원회에서도 '검찰에 가면 별건수사를 하게 된다며 기업하는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 여러번 나왔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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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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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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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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