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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즈업] 공수처법 개정 강행하는 이낙연…지지율 반등 디딤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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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근 비보에 "소식 접한 뒤 잠 이루지 못 했다"
"리더십 시험, 지지율에 일희일비 필요 없어"
10일 임시국회서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로 발판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호남지역 유권자들이 단단히 화가 났다. 기껏 180석을 만들어줬는데 검찰 개혁이 지지부진하다는 불만이다. 지지자들 목소리가 체감 되다 못해 귓구멍에 못이 박힐 지경이다."

호남지역의 한 초선 의원은 9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이 늦어지면서 민주당 텃밭인 호남에서 '경고'가 쏟아졌다는 지적이다.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은 지난 7일 공수처법 개정과 윤석열 검찰총장 퇴진을 촉구하는 긴급 성명을 낼 정도였다.

호남지역 민심 반발은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피하지 못했다. 한때 대권주자 1위를 달리던 이낙연 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밀렸다. '영남에서 사랑받는 호남후보'라는 이 대표 측 관측도 흔들렸다.

그러던 이낙연 대표가 칼을 뽑아들었다. 자가격리에서 복귀한 이 대표는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책임지겠다고 나섰다. 여야 협치 분위기를 조성하던 당대표 취임 초기와는 분명 달라졌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가 예상된다. 이 대표 지지도도 개정안 의결을 전후로 반등 기회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온택트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0.12.09 kilroy023@newspim.com

◆"이낙연 지지도 낮아지는 것 예상했다"...기반인 호남서도 이탈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대권 지지도는 40%에 육박하다 점차 떨어졌다. 이제는 그 절반인 20%언저리에 머물고 있다. 이 대표 지지도 하락에 대해 한 측근은 "당대표로서 리더십을 시험받는 동안 지지도는 충분히 요동칠 거라 예상했다"며 "성과가 나온다면 반등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대표 지지율 이탈은 심상치 않았다. 특히 호남 지지층 이탈이 눈에 띄었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 대표 지지율은 16%, 호남에서는 26%에 그쳤다. 오히려 영남에서 지지도가 더 높던 이재명 경기지사가 호남에서 27%를 가져갔다. '영남에서 사랑받는 호남 후보' 타이틀도 흔들리게 됐다. 

또 친문 지지율을 흡수, 대선에 나선다는 구상도 불투명해졌다. 압도적 지지로 당대표에 올랐지만 막상 대선에서 '친문' 지지율을 그대로 흡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의미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대선에 나서려면 당원 조직과 당원 조직을 이끌 수 있는 의원 혹은 지역위원장), 시대정신이 맞물려야 한다"며 "이 대표가 당원 조직을 갖추더라도 이들을 이끌 '장수'를 갖췄는지는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홍영표·전해철 의원 등 '부엉이모임' 핵심 친문 의원들은 '민주주의4.0'이라는 의원모임을 출범시켰다. 현역 의원만 56명에 이르는 거대 조직이다. 민주주의4.0은 차기 대선 후보 옹립설에 선을 긋지만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존재감을 낼 것'이라는 관측에는 이견이 없다.

이 대표의 총리시절 측근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이 대표 지지도가 예전만 못하다는 것도 알고, 앞으로도 출렁일 수 있다는 점도 알고 있다"면서도 "이 대표도 이를 모르지 않는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4일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박병석 의장 주재로 열린 교섭단체 정당대표 회동에서 인사하고 있다. 2020.12.04 leehs@newspim.com

◆측근 비보에 흔들린 이 대표, 다시 신발끈 조여맨다

이낙연 대표는 최근 큰 비보를 접했다. 이 대표와 20년 가량 함께 해온 측근 이모씨가 검찰 수사를 받다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이씨는 옵티머스 관계사가 이 대표 서울 종로 지역사무실 복합기 임대료를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다.

이 대표는 충격을 받았다. 지난 4일 이씨 빈소에서 만난 이 대표 측근은 "이 대표는 비보를 접한 뒤 잠을 이루지 못했다"며 "이 대표 정치인생 대부분을 함께 해온 측근이고 일을 잘한다는 평가를 들어왔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이 대표는 장례가 진행되던 중에도 당대표 일정을 소화했다. 4일에는 박병석 의장 주재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났고 그 다음날에는 경북 안동 코로나19 백신 생산 공장을 찾았다. 이 대표는 코로나19 백신 개발 상황과 위탁 생산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장례를 마친 7일부터는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는 등 당대표 직무를 수행했다. 특히 정기국회 마지막 주에 공수처법 개정을 이루겠다며 공언해왔다. 공수처법 이후로는 코로나19 극복·경제 법안 등 민생에 신경을 쓰겠다고 밝혔다

다만 과제도 산적해 있다. 우선 '야당의 시간'인 인사청문회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 네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는 29일까지는 진행돼야 한다. 또 공수처법 개정 이후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진행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사위 의원들이 지난 8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기립하여 찬성하고 있다. 2020.12.08 leehs@newspim.com

여기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도 남아있다. 법무부는 10일 오전 중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진행한다. 하지만 윤 총장이 법적 대응을 예고한 만큼 부담이 적지 않을 모양새다. 또 내년 4월 재보궐 선거도 이 대표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이 대표 측은 우선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발판으로 삼고 있다. 이 대표 측근은 기자에게 "공수처법 개정안이 의결되고 연중 출범에 성공한다면 민주당 지지도도 회복되고 이 대표 지지율도 다시 반등할 수 있다"이라며 "국회와 정당은 결국 입법과 제도로 승부를 봐야한다. 올해 연말 입법 성과로 유능한 민주당을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는 한국갤럽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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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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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5주 연속 하락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주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40%대 지지율을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22일 공개한 6월 3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15~19일 조사, 무선 100% 임의번호 자동응답(ARS)방식,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6.7%로 지난주보다 4.8%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 6월 3주차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7%로 5.5%p 올랐다. 긍·부정 평가가 오차범위 안이었다. '잘 모르겠다' 3.6%였다. 리얼미터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책임론 확산과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당권 갈등이 정국 전반의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 성과와 코스피 9000선 돌파에도 되레 자산시장 양극화 우려가 커지면서 중도층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지층 이탈이 나타났다고 리얼미터는 판단했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9.9%p) 하락세가 가장 컸고, 인천·경기(7.6%p), 서울(7.4%p)도 큰 낙폭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50대(9.1%p) 지지층의 이탈이 가장 많았고, 20대(6.2%p)와 40대(5.5%p)에서도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6월 3주차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정당 지지도(18~19일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0.1%로 2.1%p 올랐고 국민의힘이 42.3%로 2.0%p 떨어졌다. 이어 개혁신당 3.4%, 조국혁신당 2.9%, 진보당 1.7% 순으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7.7%였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 선거관리 부실 사태를 전면 재선거·사전투표 폐지로 확대한 것을 부정 요인으로 꼽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사퇴 요구로 당내 갈등이 불거지며 보수층 결집력이 약화한 것으로 봤다. 민주당은 선거 부실 관리에 대한 여야 국정조사 합의 등 수습 국면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치켜세우며 '단합'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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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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