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경찰청법, 국회 본회의 넘었다…警, 자치·국가·수사경찰 '한지붕 세가족'

기사입력 : 2020년12월09일 16:06

최종수정 : 2020년12월09일 16:0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자치경찰제 도입·국가수사본부 신설, 경찰 확 바뀐다
경찰청장, 국가경찰 사무만 관장하지만…여전한 비대화 우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020년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경찰 기능을 국가경찰과 자치 경찰로 나누는 경찰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경찰은 향후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수사경찰의 한지붕 세가족으로 사실상 분리된다.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관련법안을 재석 266인, 찬성 175인, 반대 55인, 기권 36인으로 의결했다. 내용은 자치경찰을 도입하고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경찰관의 신분은 분리하지 않지만, 기존 모든 경찰에 통합된 권한을 행사했던 경찰청장은 이 법의 통과로 이후에는 국가경찰 사무만 관장하게 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경찰청법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경찰이 국가·자치·수사로 사실상 분리된다. kilroy023@newspim.com

자치경찰은 지자체에 소속되며 독립된 행정기관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하게 된다. 위원회는 모두 7명으로 이뤄지는데 위원들은 국가경찰위원회와 시도교육감, 추천위원회 등의 추천을 받아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이끄는 위원장은 3년 단임으로 위원 중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수사권이 이관되면서 생기는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청 산하에 설치한다. 본부장은 본부장은 2년의 임기를 갖는 치안정감 급이며 외부 충원도 가능한 개방형으로 선임된다.

다만 이 법은 여전히 경찰 권한 비대화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우려를 받고 있다. 경찰총장은 수사의 업무를 맡는 국가수사본부에 대해 직접 지시하지 않지만 법상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수사'에 한해 예외적으로 수사 개입 여지를 허용한 것이다.

이 법은 시행 시기를 2021년 1월 1일로 했지만, 시범 사업을 6월 30일까지로 해 자치경찰제는 오는 7월 1일 출범할 예정이다. 경찰 권한 비대화 우려가 여전한 속에서 통과된 경찰청법이 보다 국민에 가까운 경찰을 향하는 계기가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