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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 위험 감수한' 코로나19 백신 선구매, '반년의 협상 대장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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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성 있는 백신 확보 위해 신중 검토…개발 동향 면밀히 모니터링
이르면 2월 늦어도 3월까지 단계적 도입 예정...필요물량 추가확보 가능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부터 단계적 도입...국내 백신개발 상황이 협상에 긍정 영향
선급금·면책조항 등 일정부분 위험 감수...가격은 화이자·모더나 높아

[서울=뉴스핌] 정경환 박다영 기자 = 정부가 반년에 걸친 노력 끝에 4400만 명분의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했다. 좀 더 일찍 확보 소식을 전할 수도 있었지만, 정부로선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백신의 안전성 및 효과를 철저히 살피면서 최대한 신중하게 협상에 임했다는 입장이다.

8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코박스 퍼실러티(COVAX Facility, 국제백신공급협의체)를 통해 약 1000만 명분, 글로벌 백신 기업을 통해 약 3400만 명분 등 최대 4400만 명분의 해외 개발 백신을 선구매했다.

회사별로 아스트라제네카 2000만 회분(1000만 명분)과 화이자 2000만 회분(1000만 명분), 얀센 400만 회분(400만 명분) 그리고 모더나 2000만 회분(1000만 명분)이다. 코박스 퍼실리티 물량은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GSK-사노피 등 3개 제약사가 제시됐고, 정부가 이 중에서 선택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내년 1분기부터 신속하게 접종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백신 선구매 논의를 해왔다"며 "민간전문가와 함께 기업별 공급조건과 유효성에 대해, 안전성 및 효과성 등을 검토했다"고 전했다. 이어 "나머지 계약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며 "내년 1분기 중 이르면 2월, 늦어도 3월까지는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추후 후속 백신 개발 동향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추가 필요한 물량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사진=로이터 뉴스핌]

정부는 그간 신속한 백신 확보를 위해 지난 6월 말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백신 도입 특별전담팀(TF)'을 구성, 7월부터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등 백신 개발 선두에 있는 글로벌 기업과 백신 선구매를 위한 협의를 시작했다.

이어 지난 9월15일에는 국무회의를 통해 1단계로 코박스 퍼실러티 참여 및 개별기업과 협상을 통해 국민의 60%(약 3000만 명)가 접종 가능한 백신을 우선 확보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검토 과정 없이 선구매했다고 하면 7~8월에도 할 수 있었지만 그런 계약이 국민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임상정보를 최대한 확보하려고 했고, 임상정보를 통해서 개별기업과 계약했다"고 계약이 더뎌진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상 중 사망사고도 있었는데 이런 경우 백신을 구매해도 좋은지 내부검토가 필요했다. 기간이 길어진 것은 안전하고 유효성 있는 백신을 최대한 선별하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이해해 달라"고 했다.

정부는 또한 백신 분야의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개발 백신 실패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인구의 60%가 접종 가능한 물량보다 더 많은 백신을 선구매하는 것으로 방향을 확정하고, 글로벌 기업과 선구매를 위한 계약 체결 절차를 진행했다. '백신 도입 전문가 자문위원회'에서는 또한,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등 4개사 백신을 모두 확보할 것을 권고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60%가 감염학적으로 집단면역이 형성되는 부분이라 60%를 확보하도록 했다"며 "추가 1400만 명분은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하게 된 것으로, 선구매를 통해 확보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백신이 완전히 개발됐다고 하긴 어려운 상황으로, 임상 3상 진행했지만 이상 반응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 충분하지 않다"며 "중간에 실패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위험성을 담보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4400만 명까지는 확보하는 쪽으로 전문가들이 결정해 추진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현재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얀센, 모더나가 백신 공급을 확약한 상태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선구매 계약을 이미 체결했고, 그 외 기업도 구속력 있는 구매 약관 등을 체결해 구매 물량 등을 확정했다. 정부는 나머지 계약 절차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화이자, 얀센과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구매약정서를 작성한 상태로, 이달 계약 체결을 위해 협상 중"이라며 "내년 1분기 아스트라제네카부터 단계적으로 백신을 들여올 예정으로, 화이자와 모더나는 좀 늦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국내 기업에서 위탁생산한다. 기술력이 있기 때문으로, 위탁생산뿐 아니라 자체 백신도 개발 중이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국내 백신 개발사들의 능력이 글로벌 제약사보다 아직 조금 떨어지지만 조만간 따라잡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다. 이런 것이 백신 협상 과정에서도 은연 중에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표=보건복지부]

한편, 이번 백신 확보 과정에서 정부는 선급금, 면책조항 등 일정부분 위험을 감수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선구매는 실패에 대한 위험을 떠안고 가는 부분이 있다. 원칙적으로 (선급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면서 "다만, 개별 계약에 따라서 돌려 줄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갈 경우 돌려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선구매와 관련해 코박스 퍼실리티에 850억원을 납부했고, 개별 기업과의 협상에선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추후 선급금 지급 통보가 오면 계약 조건에 따라 지급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만일 코로나19 상황이 좋아져서 구매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면 구매 안 하면 좋을 것 같다"면서 "선급금은 원칙적으로 반환받을 수 없다. 추가 구매를 원하지 않으면 선급금을 포기하고 구매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했다.

이어 "실패할 수도 있다는 위험성을 갖고 선구매하고, 접종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문제가 있을 때 100% 기업이 책임을 지라고 하면 공급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며 "(부작용 시) 기업 면책 부분으로 협상했다는 정도로 양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백신 가격은 RNA백신인 화이자와 모더나의 것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가격은 베타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제품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화이자와 모더나 등 RNA 백신은 고가"라며 "가격은 계약 전 미리 말하면 최종 계약서 작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추후 적절한 시기에 말하겠다. 계약절차는 계약서에 대한 내용과 관련해서 질병관리청과 제약사가 내용을 합의하고 사인하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RNA, 벡터 백신 2가지를 들여오는데, 합성항원백신을 배제한 것은 아니다"라며 "합성항원백신이 개발이 상당히 늦다. 노바백스와 지난번 LOI 체결했고, 추후 개발 동향을 살펴 필요할 경우 추가 구매 여지는 여전히 남겨두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러시아 백신 도입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된 부분이 없고, 러시아에서 무료로 공급하겠다고 제안을 받은 적도 없다"며 "다만 스푸트니크를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선구매 4개 기업 외에 추후 개발되는 백신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구매하는 방법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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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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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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