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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기국회 종료 이틀 남겨놓고 법사위·정무위서 정면충돌

기사입력 : 2020년12월07일 16:40

최종수정 : 2020년12월07일 16:40

5.18 특별법 여당 단독처리에 행동 나선 국민의힘
공수처법 개정 반대, 법사위서 농성, 안건조정 신청
윤호중, 9일 공수처법 안건조정위 소집…의결 가능성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다시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단독으로 처리하자 국민의힘은 "양당 간 합의사항을 무력화하고 법사위에서 공수처법 등에 대한 날치기 처리를 시도한다"며 들고 일어났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오후 자당 의원들에게 "민주당이 모든 양당간 합의사항을 무력화하고 법사위에서 공수처법 등 날치기 처리를 시도하고 있다"며 "의원들께서는 여타 상임위 논의를 모두 중단하시고, 점심식사를 마무리 하는대로 곧바로 본관 4층 법사위 회의장 앞으로 한분도 빠짐없이 모여주시기 바란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을 밀도 있게 협의하고 각 당 정책위의장 협의를 거쳐 경제·노동 관련 입법을 논의한다"고 합의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중 5.18 특별법을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후 의원총회를 마친 뒤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집회에 나섰다. 이후 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농성을 하고 9일 당일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설 방침이라고도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7일 오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 입법 강행에 맞서 국회 법사위 회의실 앞에 집결해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를 뚫고 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0.12.07 leehs@newspim.com

김도읍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는 이날 오후 법사위 회의실 앞에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진행중인 만큼 회동 결과를 보고 법안 심사를 하는 것이 맞다고 백혜련 민주당 간사에게 제안했고 백 의원도 받아들였다"라며 "그런데 그 약속을 뒤집어서 전격적으로 의결했다. 명백하게 여야 간사 협의를 깨버렸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날 법안소위에 상정된 공정경제3법중 상법개정안에 대해서는 "경제3법도 신중하게 접근해 머리를 맞대고 각계각층 의견을 들어 우리 경제가 진정할 수 있는 정도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막무가내로 심사중이다"라며 "똑같은 상황이 임대차3법에서도 전개됐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비슷한 시각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날 소위에 상정된 안건은 지난 4일 야당 의원들도 참석해 대체토론을 거친 안건들로 그 당시 회의결과를 바탕으로 자구 수정만 남겨둔 상태였다"라며 "백혜련 제1소위원장은 야당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전체회의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을 의결했지만 야당 의원들이 회의 진행을 막았다"라고 반박했다.

또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 수십 명이 회의장에 무단으로 들어와 회의 진행을 가로막았다"며 "이 과정에서 미리 준비해 둔 안건조정위원회 요구서를 제출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전체회의 사안이라 이날 논의는 정회했다"고 알렸다.

한편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은 공수처법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를 8일 오전 9시에 소집하기로 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안건조정위원회는 해당 상임위원장이 여야 간사와 협의해 제1교섭단체에서 3명, 제1교섭단체가 아닌 위원 중에서 3명을 구성하게 된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이 큰 안건에 대해 최장 90일간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한다. 법안에 대한 숙려기간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다.

다만 윤호중 위원장은 민주당 3명과 국민의힘 2명, 열린민주당 1명으로 안건조정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밝혔다. 안건 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조정안건을 의결할 수 있고 의결된 안건은 바로 전체회의에 부의된다. 여권으로 분류되는 인사가 3분의2 이상인 만큼 안건조정위원회 의결이 즉각 이뤄지고 법사위 전체회의에 공수처법 개정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지난해 8월 말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심상정 1소위원장은 당시 자유한국당이 요구한 안건조정위원회를 하루만에 종결시킨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가운데) 등 국민의당 의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 회의실 앞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합류해 공수처법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12.07 alwaysame@newspim.com

한편 이날 정무위원회에서도 파열음이 났다. 민주당 정무위원들은 이날 오후 공정경제3법중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공청회를 진행하겠다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이에 국민의힘 정무위원들은 "국회법 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명백한 원천 무효"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정무위원들은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관석 정무위원장이 ▲의사일정 작성 과정에서 야당 간사와 협의가 없었고 ▲공청회가 아닌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했으며 ▲합의대로 처리한다는 정무위 전통을 짓밟았다고 주장했다. 또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준비중인 것으로도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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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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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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