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통화재정 출구전략 과열예방이 과제, 중국 올 중앙경제공작회의는

기사입력 : 2020년12월07일 13:22

최종수정 : 2020년12월09일 17:36

14.5계획 2035년 국가목표 지도이념 재점검
2021년 예상 성장률 8~9% , 경제부양 점진 축소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최고 지도부가 전원 참석해 2021년 거시 경제 주요 정책목표를 논의 결정하는 2020년 중국 중앙경제 공작(업무)회의가 다음주 전후로 개최될 예정이다.

중국의 경제분야 최고 회의인 중앙 경제공작회의는 매년 12월 중순 전후 즈음해 개최된다. 20여 명의 공산당 정치국 위원을 비롯해 국무원 주요 부처 수장 과 지방 각 성시(省市) 당정 수뇌가 전원 출석해 당해 연도 경제 형세를 진단하고, 이듬해 경제 청사진을 논의하는 회의다. 정책의 바로미터와 같아서 모든 경제 회의를 통틀어 기업과 자본시장이 가장 주목하는 회의이기도 하다.

2020년 중앙경제 공작회의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 주석이 직접 주재하며 정부(국무원)는 여기서 논의한 주요 정책 이념을 토대로 2021년 경제 정책을 수립한 뒤 3월 양회(전인대와 정협) 전인대 개막일에 정부공작(업무) 보고 형식으로 대내외에 발표한다.

2018년 중앙 경제공작회의는 12월 19일~21일 열렸고, 2019년에는 12월 10일~12일 개최됐다. 중화권 매체들은 올해도 이 회의가 12월 15일 전후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중국 중앙 경제공작회의는 통상 다음해 경제를 논의하는 회의지만 올해는 복잡한 글로벌 상황을 감안할때 의제가 예년과 많이 다를 것이란 전망이다.

2020년 중국 경제공작회의는 중국 경제 성장 골격을 바꿀 14.5계획(2021년~2025년)의 출범을 알리는 회의다. 여기에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재앙 이후 열리는 첫 공작회의라는 점에서 애프터 코로나 시대 중국의 새로운 경제 운영 메커니즘이 주목된다. 또한 바이든 미국 신정부 출범을 한달 여 앞뒀다는 점에서 중국 지도부가 대미관계에 있어 어떤 전략을 논의할지도 관심사항이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열려 2021년 경제 목표와 14.5계획기간 경제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중국 장쑤성 타이창 항구에 출항을 앞둔 콘테이너가 잔뜩 쌓여있다. 2020.12.07 chk@newspim.com

중앙 경제공작회의를 앞두고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 당국이 2021년에는 코로나19에 대응해 펼쳤던 부양정책을 대거 거둬들일 것이라고 전망한다. 중국 주요 기관들은 올해 재정 부양 등의 효과가 본격화하면 2021년 GDP 성장률이 8~9%, 심지어 두자리수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일부 분야에서 오히려 과열을 걱정해야하는 상황이 됐다.

이때문에 2020년 경제 공작회의에서는 코로나19 정책 부양의 강도를 완화하는 출구 전략을 논의하고 그에 걸맞는 가이드라인을 조율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관련해 류위안춘(劉元春) 중국 인민대 부총장은 7일 중국 매체 제일재경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경제 부양에서 어떻게 벗어날지 정책의 시기와 템포를 잘 결정하는 것이 2021년 경제 운영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2021년 경제와 관련 가장 주목되는 것은 통화 재정 정책이다. 통화정책에 있어 중국은 온건기조와 맞춤식 통화 공급 등에 주력하되 금융시장을 크게 흔드는 정책에는 신중을 기한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상반기 경제가 잠재성장률을 상회, 과열과 레버리지가 문제될 수 있다고 보고 은행대출의 주식 전환등으로 부채율을 낮추는데 힘쓸 전망이다.

2021년 재정정책도 2020년 중앙 경제공장회의에서 어떻게 다뤄질지 초미의 관심사중 하나다. 제일재경 신문은 전문가들을 인용해 적극 재정에 대한 당국의 의지는 여전하다며 다만 2021년 재정 정책의 강도는 2020년에 비해 뚜렷히 약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코로나19 특별국채나 기존 대책외에 신규 대규모 감세 정책은 더이상 기대할 수 없을 것이란 관측이다.

주목을 끄는 재정 적자율은 2020년 3.6%에서 2021년에는 3% 내외로 다시 축소될 것이란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 지방 정부 발행 전용 채권 규모도 올해 3조7500억 위안에서 2021년에는 3조위안 전후로 규모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2021년 통화정책은 평상시로 회귀하고, 적극재정도 금액을 줄이고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2020.12.07 chk@newspim.com

중국 지도부는 이번 경제공작회의에서 쌍순환(내수 위주의 국내외 시장 상호촉진)의 가속화와 함께 주민 소비를 늘리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란 전망이다. 코로나19 이후 경제 정상화 과정에서 소비는 투자나 수출입 무역 가운데 가장 더딘 회복세를 보였다. 소비 육성을 목표로 2021년 한해와 14.5계획 5년 동안 계층 및 도농간 수입격차 해소 등 제도 개혁과 중산 수입계층 확대 등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14.5계획의 원년인 2021년, 미국 신정부 출범과 국내외 정세변화, 서방의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불확실성 등이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관련, 중국은 이미 10월말 19기 5중전회에서 14.5계획 주요 정책과 2035년 장기 국가발전 목표를 밝힌 바 있다. 내수 위주의 쌍순환에 주력하고 자력갱생과 기술자립을 공고히 한다는 전략이다.

중국 전문가들은 중앙경제 공작회의 특성상 이 회의가 새로 어떤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 격론을 벌이거나 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말한다. 올해 공작회의의 경우 2021년 3월 양회(전인대)를 앞두고 5중전회에서 결정된 목표와 정책에 대해 지도부가 심화 학습을 하고 중심 이념을 공유하는 성격의 자리라는 지적이다.

중앙 경제공작회의가 열리면 통상 이듬해 양회의 전인대 정부공작보고에서 제시될 국가 목표 경제 성장률이 주목을 끈다. 하지만 중앙 경제공작회의 관례상 회의가 끝난 뒤 구체적인 정책 사항및 토의 내용이 공개되는 것은 아니다. 회의 결과와 분위기를 통해 경제 전문가와 투자 전문기관들이 정책 방향을 예측하고 이듬해 양회에서 나올 성장 목표치에 대한 예상치를 내놓을 뿐이다.

코로나19 직전 2019년 중앙경제 공작회의(12월 10일~12일)가 열렸을 때 전문가들은 회의 결과를 토대로 2020년 3월 전인대의 성장 목표치를 '6% 내외'로 예측한 바 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양회는 5월로 미뤄졌고 당국은 끝내 아무 성장 목표치도 제시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부양책에 힘입어 2021년 중국 경제는 8%대의 고성장이 예상된다며 다만 2021년 양회에서도 구체적 성장 목표 수치를 내놓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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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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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