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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통화재정 출구전략 과열예방이 과제, 중국 올 중앙경제공작회의는

기사입력 : 2020년12월07일 13:22

최종수정 : 2020년12월09일 17:36

14.5계획 2035년 국가목표 지도이념 재점검
2021년 예상 성장률 8~9% , 경제부양 점진 축소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최고 지도부가 전원 참석해 2021년 거시 경제 주요 정책목표를 논의 결정하는 2020년 중국 중앙경제 공작(업무)회의가 다음주 전후로 개최될 예정이다.

중국의 경제분야 최고 회의인 중앙 경제공작회의는 매년 12월 중순 전후 즈음해 개최된다. 20여 명의 공산당 정치국 위원을 비롯해 국무원 주요 부처 수장 과 지방 각 성시(省市) 당정 수뇌가 전원 출석해 당해 연도 경제 형세를 진단하고, 이듬해 경제 청사진을 논의하는 회의다. 정책의 바로미터와 같아서 모든 경제 회의를 통틀어 기업과 자본시장이 가장 주목하는 회의이기도 하다.

2020년 중앙경제 공작회의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 주석이 직접 주재하며 정부(국무원)는 여기서 논의한 주요 정책 이념을 토대로 2021년 경제 정책을 수립한 뒤 3월 양회(전인대와 정협) 전인대 개막일에 정부공작(업무) 보고 형식으로 대내외에 발표한다.

2018년 중앙 경제공작회의는 12월 19일~21일 열렸고, 2019년에는 12월 10일~12일 개최됐다. 중화권 매체들은 올해도 이 회의가 12월 15일 전후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중국 중앙 경제공작회의는 통상 다음해 경제를 논의하는 회의지만 올해는 복잡한 글로벌 상황을 감안할때 의제가 예년과 많이 다를 것이란 전망이다.

2020년 중국 경제공작회의는 중국 경제 성장 골격을 바꿀 14.5계획(2021년~2025년)의 출범을 알리는 회의다. 여기에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재앙 이후 열리는 첫 공작회의라는 점에서 애프터 코로나 시대 중국의 새로운 경제 운영 메커니즘이 주목된다. 또한 바이든 미국 신정부 출범을 한달 여 앞뒀다는 점에서 중국 지도부가 대미관계에 있어 어떤 전략을 논의할지도 관심사항이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열려 2021년 경제 목표와 14.5계획기간 경제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중국 장쑤성 타이창 항구에 출항을 앞둔 콘테이너가 잔뜩 쌓여있다.  2020.12.07 chk@newspim.com

중앙 경제공작회의를 앞두고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 당국이 2021년에는 코로나19에 대응해 펼쳤던 부양정책을 대거 거둬들일 것이라고 전망한다. 중국 주요 기관들은 올해 재정 부양 등의 효과가 본격화하면 2021년 GDP 성장률이 8~9%, 심지어 두자리수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일부 분야에서 오히려 과열을 걱정해야하는 상황이 됐다. 

이때문에 2020년 경제 공작회의에서는 코로나19 정책 부양의 강도를 완화하는 출구 전략을 논의하고 그에 걸맞는 가이드라인을 조율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관련해 류위안춘(劉元春) 중국 인민대 부총장은 7일 중국 매체 제일재경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경제 부양에서 어떻게 벗어날지 정책의 시기와 템포를 잘 결정하는 것이 2021년 경제 운영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2021년 경제와 관련 가장 주목되는 것은 통화 재정 정책이다. 통화정책에 있어 중국은 온건기조와 맞춤식 통화 공급 등에 주력하되 금융시장을 크게 흔드는 정책에는 신중을 기한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상반기 경제가 잠재성장률을 상회, 과열과 레버리지가 문제될 수 있다고 보고 은행대출의 주식 전환등으로 부채율을 낮추는데 힘쓸 전망이다.

2021년 재정정책도 2020년 중앙 경제공장회의에서 어떻게 다뤄질지 초미의 관심사중 하나다. 제일재경 신문은 전문가들을 인용해 적극 재정에 대한 당국의 의지는 여전하다며 다만 2021년 재정 정책의 강도는 2020년에 비해 뚜렷히 약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코로나19 특별국채나 기존 대책외에 신규 대규모 감세 정책은 더이상 기대할 수 없을 것이란 관측이다.

주목을 끄는 재정 적자율은 2020년 3.6%에서 2021년에는 3% 내외로 다시 축소될 것이란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 지방 정부 발행 전용 채권 규모도 올해 3조7500억 위안에서 2021년에는 3조위안 전후로 규모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2021년 통화정책은 평상시로 회귀하고, 적극재정도 금액을 줄이고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2020.12.07 chk@newspim.com

중국 지도부는 이번 경제공작회의에서 쌍순환(내수 위주의 국내외 시장 상호촉진)의 가속화와 함께 주민 소비를 늘리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란 전망이다. 코로나19 이후 경제 정상화 과정에서 소비는 투자나 수출입 무역 가운데 가장 더딘 회복세를 보였다. 소비 육성을 목표로 2021년 한해와 14.5계획 5년 동안 계층 및 도농간 수입격차 해소 등 제도 개혁과 중산 수입계층 확대 등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14.5계획의 원년인 2021년, 미국 신정부 출범과 국내외 정세변화, 서방의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불확실성 등이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관련, 중국은 이미 10월말 19기 5중전회에서 14.5계획 주요 정책과 2035년 장기 국가발전 목표를 밝힌 바 있다. 내수 위주의 쌍순환에 주력하고 자력갱생과 기술자립을 공고히 한다는 전략이다.

중국 전문가들은 중앙경제 공작회의 특성상 이 회의가 새로 어떤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 격론을 벌이거나 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말한다. 올해 공작회의의 경우 2021년 3월 양회(전인대)를 앞두고 5중전회에서 결정된 목표와 정책에 대해 지도부가 심화 학습을 하고 중심 이념을 공유하는 성격의 자리라는 지적이다. 

중앙 경제공작회의가 열리면 통상 이듬해 양회의 전인대 정부공작보고에서 제시될 국가 목표 경제 성장률이 주목을 끈다. 하지만 중앙 경제공작회의 관례상 회의가 끝난 뒤 구체적인 정책 사항및 토의 내용이 공개되는 것은 아니다. 회의 결과와 분위기를 통해 경제 전문가와 투자 전문기관들이 정책 방향을 예측하고 이듬해 양회에서 나올 성장 목표치에 대한 예상치를 내놓을 뿐이다.  

코로나19 직전 2019년 중앙경제 공작회의(12월 10일~12일)가 열렸을 때 전문가들은 회의 결과를 토대로 2020년 3월 전인대의 성장 목표치를 '6% 내외'로 예측한 바 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양회는 5월로 미뤄졌고 당국은 끝내 아무 성장 목표치도 제시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부양책에 힘입어 2021년 중국 경제는 8%대의 고성장이 예상된다며 다만 2021년 양회에서도 구체적 성장 목표 수치를 내놓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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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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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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