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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통화재정 출구전략 과열예방이 과제, 중국 올 중앙경제공작회의는

기사입력 : 2020년12월07일 13:22

최종수정 : 2020년12월09일 17:36

14.5계획 2035년 국가목표 지도이념 재점검
2021년 예상 성장률 8~9% , 경제부양 점진 축소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최고 지도부가 전원 참석해 2021년 거시 경제 주요 정책목표를 논의 결정하는 2020년 중국 중앙경제 공작(업무)회의가 다음주 전후로 개최될 예정이다.

중국의 경제분야 최고 회의인 중앙 경제공작회의는 매년 12월 중순 전후 즈음해 개최된다. 20여 명의 공산당 정치국 위원을 비롯해 국무원 주요 부처 수장 과 지방 각 성시(省市) 당정 수뇌가 전원 출석해 당해 연도 경제 형세를 진단하고, 이듬해 경제 청사진을 논의하는 회의다. 정책의 바로미터와 같아서 모든 경제 회의를 통틀어 기업과 자본시장이 가장 주목하는 회의이기도 하다.

2020년 중앙경제 공작회의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 주석이 직접 주재하며 정부(국무원)는 여기서 논의한 주요 정책 이념을 토대로 2021년 경제 정책을 수립한 뒤 3월 양회(전인대와 정협) 전인대 개막일에 정부공작(업무) 보고 형식으로 대내외에 발표한다.

2018년 중앙 경제공작회의는 12월 19일~21일 열렸고, 2019년에는 12월 10일~12일 개최됐다. 중화권 매체들은 올해도 이 회의가 12월 15일 전후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중국 중앙 경제공작회의는 통상 다음해 경제를 논의하는 회의지만 올해는 복잡한 글로벌 상황을 감안할때 의제가 예년과 많이 다를 것이란 전망이다.

2020년 중국 경제공작회의는 중국 경제 성장 골격을 바꿀 14.5계획(2021년~2025년)의 출범을 알리는 회의다. 여기에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재앙 이후 열리는 첫 공작회의라는 점에서 애프터 코로나 시대 중국의 새로운 경제 운영 메커니즘이 주목된다. 또한 바이든 미국 신정부 출범을 한달 여 앞뒀다는 점에서 중국 지도부가 대미관계에 있어 어떤 전략을 논의할지도 관심사항이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열려 2021년 경제 목표와 14.5계획기간 경제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중국 장쑤성 타이창 항구에 출항을 앞둔 콘테이너가 잔뜩 쌓여있다.  2020.12.07 chk@newspim.com

중앙 경제공작회의를 앞두고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 당국이 2021년에는 코로나19에 대응해 펼쳤던 부양정책을 대거 거둬들일 것이라고 전망한다. 중국 주요 기관들은 올해 재정 부양 등의 효과가 본격화하면 2021년 GDP 성장률이 8~9%, 심지어 두자리수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일부 분야에서 오히려 과열을 걱정해야하는 상황이 됐다. 

이때문에 2020년 경제 공작회의에서는 코로나19 정책 부양의 강도를 완화하는 출구 전략을 논의하고 그에 걸맞는 가이드라인을 조율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관련해 류위안춘(劉元春) 중국 인민대 부총장은 7일 중국 매체 제일재경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경제 부양에서 어떻게 벗어날지 정책의 시기와 템포를 잘 결정하는 것이 2021년 경제 운영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2021년 경제와 관련 가장 주목되는 것은 통화 재정 정책이다. 통화정책에 있어 중국은 온건기조와 맞춤식 통화 공급 등에 주력하되 금융시장을 크게 흔드는 정책에는 신중을 기한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상반기 경제가 잠재성장률을 상회, 과열과 레버리지가 문제될 수 있다고 보고 은행대출의 주식 전환등으로 부채율을 낮추는데 힘쓸 전망이다.

2021년 재정정책도 2020년 중앙 경제공장회의에서 어떻게 다뤄질지 초미의 관심사중 하나다. 제일재경 신문은 전문가들을 인용해 적극 재정에 대한 당국의 의지는 여전하다며 다만 2021년 재정 정책의 강도는 2020년에 비해 뚜렷히 약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코로나19 특별국채나 기존 대책외에 신규 대규모 감세 정책은 더이상 기대할 수 없을 것이란 관측이다.

주목을 끄는 재정 적자율은 2020년 3.6%에서 2021년에는 3% 내외로 다시 축소될 것이란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 지방 정부 발행 전용 채권 규모도 올해 3조7500억 위안에서 2021년에는 3조위안 전후로 규모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2021년 통화정책은 평상시로 회귀하고, 적극재정도 금액을 줄이고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2020.12.07 chk@newspim.com

중국 지도부는 이번 경제공작회의에서 쌍순환(내수 위주의 국내외 시장 상호촉진)의 가속화와 함께 주민 소비를 늘리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란 전망이다. 코로나19 이후 경제 정상화 과정에서 소비는 투자나 수출입 무역 가운데 가장 더딘 회복세를 보였다. 소비 육성을 목표로 2021년 한해와 14.5계획 5년 동안 계층 및 도농간 수입격차 해소 등 제도 개혁과 중산 수입계층 확대 등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14.5계획의 원년인 2021년, 미국 신정부 출범과 국내외 정세변화, 서방의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불확실성 등이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관련, 중국은 이미 10월말 19기 5중전회에서 14.5계획 주요 정책과 2035년 장기 국가발전 목표를 밝힌 바 있다. 내수 위주의 쌍순환에 주력하고 자력갱생과 기술자립을 공고히 한다는 전략이다.

중국 전문가들은 중앙경제 공작회의 특성상 이 회의가 새로 어떤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 격론을 벌이거나 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말한다. 올해 공작회의의 경우 2021년 3월 양회(전인대)를 앞두고 5중전회에서 결정된 목표와 정책에 대해 지도부가 심화 학습을 하고 중심 이념을 공유하는 성격의 자리라는 지적이다. 

중앙 경제공작회의가 열리면 통상 이듬해 양회의 전인대 정부공작보고에서 제시될 국가 목표 경제 성장률이 주목을 끈다. 하지만 중앙 경제공작회의 관례상 회의가 끝난 뒤 구체적인 정책 사항및 토의 내용이 공개되는 것은 아니다. 회의 결과와 분위기를 통해 경제 전문가와 투자 전문기관들이 정책 방향을 예측하고 이듬해 양회에서 나올 성장 목표치에 대한 예상치를 내놓을 뿐이다.  

코로나19 직전 2019년 중앙경제 공작회의(12월 10일~12일)가 열렸을 때 전문가들은 회의 결과를 토대로 2020년 3월 전인대의 성장 목표치를 '6% 내외'로 예측한 바 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양회는 5월로 미뤄졌고 당국은 끝내 아무 성장 목표치도 제시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부양책에 힘입어 2021년 중국 경제는 8%대의 고성장이 예상된다며 다만 2021년 양회에서도 구체적 성장 목표 수치를 내놓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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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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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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