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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7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12월07일 08:00

최종수정 : 2020년12월07일 08:00

정기국회 종료 D-2...여야, 공수처법 두고 전쟁 예고
김태년·주호영, 박병석 의장 주재로 막판 협상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코로나19 대확산세에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예산안을 법정시한 내 처리한 여야가 이제는 쟁점 법안을 두고 마지막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인 9일까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이밖에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 자치경찰제 도입을 중심으로 한 경찰청법 개정안, 공정경제3법(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도 언제든 여야 극한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뇌관입니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도 9일 본회의에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처리를 막아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미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만들어 처리했던 법안을 다시 자신들이 더 편리하게 바꾸겠다는 것은 독재라는 이유입니다.

김태년 민주당·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정기국회 마무리를 위한 최종 협상에 나섭니다. 박 의장이 이낙연 대표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의 회동에서 여야 원내대표 합의로 공수처 문제를 매듭짓기로 뜻을 같이 했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아 보입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가 2.5단계로 격상된 날입니다. 수도권은 밤 9시가 넘으면 사실상 도시가 셧다운(폐쇄)됩니다. 여야가 남은 정기국회 기간 심각한 생계 문제에 직면할 국민들의 추운 몸과 마음을 따듯하게 할 소식을 전하기 바랍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달 23일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좌측) 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박병석 의장 주재로 '공수처법 해법' 을 논의하기 위해 회동하고 있다. 2020.11.23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수보회의 주재…'거리두기 2.5단계' 격상 협조 당부할 듯/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른 강화된 방역지침에 협조해달라고 국민들에게 당부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보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문대통령, '秋·尹 논란' 봉합할 '2차 개각' 서두르나…징계위 결정이 분수령/뉴스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10일 열리면서 징계위 결과에 따라 정국이 요동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부동산 정책 실패 자인' 리스크에도 국토교통부 장관을 바꾸는 등 '1차 개각'을 단행한 상황에서, '2차 개각'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비건 美 부장관, 8~11일 訪韓…한미관계 논의·북핵수석대표 협의 진행/아시아경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의 초청으로 8~11일 한국을 방문해 한미 고위급 협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7일 외교부가 밝혔다.

김정은, 최고인민회의 4월서 1월로 앞당긴 이유는?/한국일보
북한이 내년 1월 말 평양에서 의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한다. 통상 매년 4월 열어온 회의 일정을 석 달이나 앞당겼다. 연초에 열릴 제 8차 노동당대회에서 선포될 정책 노선을 곧바로 법제화하는 '속도전'을 통해 안팎의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유일한 '원년 멤버' 강경화, 문 대통령과 끝까지 가나/경향신문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이 4개 부처 개각을 시행한 이후 강경화 외교부 장관(사진)은 문재인 정부 내각 중 유일한 '원년 멤버'가 됐다. 2017년 5월 정부 출범과 함께 장관에 임명된 이후 3년6개월 자리를 지키고 있는 강 장관은 문 대통령의 임기 5년을 모두 채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강경화 "코로나19로 다자주의 위기…북한을 더 북한답게 해"(종합)/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관련, "상호 협력을 통해 코로나19와 새로운 보건 위기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또 북한의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두고 "좀 이상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김태년·주호영, 오늘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회동…공수처법 논의할 듯/뉴스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기국회 종료 이틀을 남겨놓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 대한 막판 협의에 나선다. 김 원내대표와 주 원내대표는 7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장실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는다.

주호영, 與 공수처법 압박에 "국회 주변에 비상대기하라"/뉴스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기국회 종료를 사흘 앞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단독 처리를 총력 저지해야 한다며 '비상대기령'을 내렸다.

배현진 "김종인, 李·朴보다 '文정권 탄생'부터 사과하라"/국민일보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인 배현진 의원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과 유죄 판결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문재인 정권 탄생, 그 자체부터 사과하는 것이 맞다 맞지 않는가"라고 꼬집었다.

국면전환용 '김현미 아웃' 민심 수습될까… 추미애·홍남기는 후속 개각 가능성/서울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일 부동산 정책 사령탑인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비롯한 4개 부처 개각을 단행한 것은 국면 전환의 성격이 짙다. 부동산 정책 혼선은 물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극한 대립으로 민심이 돌아서면서 '콘크리트 지지율'로 불리던 40% 선이 무너진 것과 맞닿아 있다.

"인내에 한계 느낀다" 비판까지… 민주당 잇단 사법권 압박/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찰을 넘어 사법부까지 비판하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검찰의 정권 수사는 물론 대법원 확정판결 사안까지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원희룡 "공수처, 절대적으로 부패"···이재명 "일베 댓글 수준"/중앙일보
이재명 경기지사와 원희룡 제주지사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설전을 벌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놓고서다. 이 지사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명색이 제1 야당 중견 정치인 또는 대선 후보급 정치인들의 언행이 글의 의미도 이해 못 한 채 일베 댓글 수준이니 안타깝다 못해 측은하다"고 비판했다.

"김현미보다 더할 사람"… 야당이 검증 벼르는 변창흠의 행적들/한국일보
야권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후임으로 지명된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에 대한 인사 검증을 벼르고 있다. 그간의 행보로 볼 때 '김현미 시즌2'가 될 가능성이 큰 데다, 도덕성 면에서도 논란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향후 개최될 인사청문회에선 변 후보자의 과거 발언과 함께 부동산 자산 축소 신고,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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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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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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