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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7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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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종료 D-2...여야, 공수처법 두고 전쟁 예고
김태년·주호영, 박병석 의장 주재로 막판 협상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코로나19 대확산세에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예산안을 법정시한 내 처리한 여야가 이제는 쟁점 법안을 두고 마지막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인 9일까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이밖에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 자치경찰제 도입을 중심으로 한 경찰청법 개정안, 공정경제3법(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도 언제든 여야 극한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뇌관입니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도 9일 본회의에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처리를 막아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미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만들어 처리했던 법안을 다시 자신들이 더 편리하게 바꾸겠다는 것은 독재라는 이유입니다.

김태년 민주당·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정기국회 마무리를 위한 최종 협상에 나섭니다. 박 의장이 이낙연 대표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의 회동에서 여야 원내대표 합의로 공수처 문제를 매듭짓기로 뜻을 같이 했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아 보입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가 2.5단계로 격상된 날입니다. 수도권은 밤 9시가 넘으면 사실상 도시가 셧다운(폐쇄)됩니다. 여야가 남은 정기국회 기간 심각한 생계 문제에 직면할 국민들의 추운 몸과 마음을 따듯하게 할 소식을 전하기 바랍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달 23일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좌측) 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박병석 의장 주재로 '공수처법 해법' 을 논의하기 위해 회동하고 있다. 2020.11.23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수보회의 주재…'거리두기 2.5단계' 격상 협조 당부할 듯/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른 강화된 방역지침에 협조해달라고 국민들에게 당부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보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문대통령, '秋·尹 논란' 봉합할 '2차 개각' 서두르나…징계위 결정이 분수령/뉴스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10일 열리면서 징계위 결과에 따라 정국이 요동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부동산 정책 실패 자인' 리스크에도 국토교통부 장관을 바꾸는 등 '1차 개각'을 단행한 상황에서, '2차 개각'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비건 美 부장관, 8~11일 訪韓…한미관계 논의·북핵수석대표 협의 진행/아시아경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의 초청으로 8~11일 한국을 방문해 한미 고위급 협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7일 외교부가 밝혔다.

김정은, 최고인민회의 4월서 1월로 앞당긴 이유는?/한국일보
북한이 내년 1월 말 평양에서 의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한다. 통상 매년 4월 열어온 회의 일정을 석 달이나 앞당겼다. 연초에 열릴 제 8차 노동당대회에서 선포될 정책 노선을 곧바로 법제화하는 '속도전'을 통해 안팎의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유일한 '원년 멤버' 강경화, 문 대통령과 끝까지 가나/경향신문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이 4개 부처 개각을 시행한 이후 강경화 외교부 장관(사진)은 문재인 정부 내각 중 유일한 '원년 멤버'가 됐다. 2017년 5월 정부 출범과 함께 장관에 임명된 이후 3년6개월 자리를 지키고 있는 강 장관은 문 대통령의 임기 5년을 모두 채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강경화 "코로나19로 다자주의 위기…북한을 더 북한답게 해"(종합)/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관련, "상호 협력을 통해 코로나19와 새로운 보건 위기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또 북한의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두고 "좀 이상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김태년·주호영, 오늘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회동…공수처법 논의할 듯/뉴스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기국회 종료 이틀을 남겨놓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 대한 막판 협의에 나선다. 김 원내대표와 주 원내대표는 7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장실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는다.

주호영, 與 공수처법 압박에 "국회 주변에 비상대기하라"/뉴스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기국회 종료를 사흘 앞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단독 처리를 총력 저지해야 한다며 '비상대기령'을 내렸다.

배현진 "김종인, 李·朴보다 '文정권 탄생'부터 사과하라"/국민일보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인 배현진 의원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과 유죄 판결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문재인 정권 탄생, 그 자체부터 사과하는 것이 맞다 맞지 않는가"라고 꼬집었다.

국면전환용 '김현미 아웃' 민심 수습될까… 추미애·홍남기는 후속 개각 가능성/서울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일 부동산 정책 사령탑인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비롯한 4개 부처 개각을 단행한 것은 국면 전환의 성격이 짙다. 부동산 정책 혼선은 물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극한 대립으로 민심이 돌아서면서 '콘크리트 지지율'로 불리던 40% 선이 무너진 것과 맞닿아 있다.

"인내에 한계 느낀다" 비판까지… 민주당 잇단 사법권 압박/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찰을 넘어 사법부까지 비판하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검찰의 정권 수사는 물론 대법원 확정판결 사안까지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원희룡 "공수처, 절대적으로 부패"···이재명 "일베 댓글 수준"/중앙일보
이재명 경기지사와 원희룡 제주지사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설전을 벌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놓고서다. 이 지사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명색이 제1 야당 중견 정치인 또는 대선 후보급 정치인들의 언행이 글의 의미도 이해 못 한 채 일베 댓글 수준이니 안타깝다 못해 측은하다"고 비판했다.

"김현미보다 더할 사람"… 야당이 검증 벼르는 변창흠의 행적들/한국일보
야권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후임으로 지명된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에 대한 인사 검증을 벼르고 있다. 그간의 행보로 볼 때 '김현미 시즌2'가 될 가능성이 큰 데다, 도덕성 면에서도 논란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향후 개최될 인사청문회에선 변 후보자의 과거 발언과 함께 부동산 자산 축소 신고,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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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AI 반감' 급속도로 확산"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인공지능(AI)의 성지인 미국 안에서 대중들의 AI 반감이 확산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시간 18일 보도했다. 고용 불안과 전기료 상승에 대한 불만, 자녀 교육에 미칠 부정적 영향 등이 한데 버무려지면서 AI 산업의 고속 성장세가 무색할 만큼 AI에 반감을 드러내는 저항군들의 기세가 급속도로 자라나고 있다고 신문은 짚었다.  ◆ 미국 대중들의 AI 반감...중간선거 이슈로 부상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지낸 에릭 슈미트는 최근 AI에 대한 청년들의 반감을 온몸으로 실감했다. 애리조나대 졸업식 연설자로 나선 슈미트가 연설을 이어가던 중 AI가 가져올 장밋빛 미래를 설파하는 대목이 나오자 학생들의 야유가 쏟아졌다. AI가 인간 삶을 더 나은 쪽으로 이끌 것이라는 빅테크 업계의 주장 혹은 낙관과는 판이한 민심이다.  지난달에는 텍사스의 20세 남성이 오픈AI의 샘 올트먼 CEO의 자택에 화염병을 투척한 사건도 있었다. 그는 오픈AI의 샌프란시스코 본사에서도 위협 행위를 벌인 혐의로 고소된 상태다. 인디애나폴리스의 시의원인 론 깁슨의 경우 데이터센터 건립안 승인 후 자택 현관문에 13발의 총구멍이 나는 것을 경험했다. 현관 매트 아래에는 "데이터센터 반대(NO DATA CENTERS)"라는 메모가 나왔고, 이틀 뒤에도 'F'자로 시작하는 욕설이 적힌 쪽지가 발견됐다. AI에 대한 대중들의 반감은 통계 수치로도 확인된다. 스탠퍼드대와 UC버클리가 진행한 최근 여론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 가운데 '미국이 AI 혁신을 가능한 한 더 빠르게 가속화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30%에 그쳤다. 공화당 지지층에서도 대략 절반만 호응했다. 데이터센터가 들어섰거나 들어설 예정인 동네의 민심은 더 흉흉하다. AI발 전력 수요 증가로 전기요금이 오르자 '이런 민폐도 없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미주리주 페스터스에서는 시의회가 60억 달러 규모의 데이터센터 건립을 승인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유권자들이 시의원 4명을 전원 축출했다. 메인주에서 애리조나에 이르는 여러 주의 지자체에서 신규 데이터센터 설립을 금지하는 조례안 제정이 진행되고 있다. 에릭 슈미트 전(前) 알파벳 회장 <출처=블룸버그> ◆ 일자리 불안·교육 불신이 만든 피로감 AI 확산에 따른 고용 불안은 언론 지상을 통해 시시각각 유권자들에게 전해지고 있다. 여러 기업들에서 감원 소식이 잇따르자 AI 자동화가 결국 사회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대량 실업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노동자들 사이에서 늘고 있다. 학부모와 교육계에서는 AI가 교육의 질을 훼손하고, 학생들의 학습 태도와 정신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걱정이다. AI를 이용해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학생들의 일상이 되면서 'AI는 점점 똑똑해지는데 아이들은 갈수록 바보가 되어 간다'고 학부모들과 교육 종사자들은 한탄한다. 생성형 AI가 만들어낸 유해 콘텐츠(성적이고 폭력적인 콘텐츠) 때문에 내 아이가 오염될까 걱정하는 부모들도 늘고 있다. 이런 불안이 누적되면서 미국인들 사이에서는 "AI가 삶을 편리하게 만들 수는 있어도, 자녀 세대의 미래까지 맡길 수 있는 기술인지는 의문"이라는 회의론이 퍼지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대중의 불만이 쌓이면 정치를 움직이고 규제를 만들어 내기도 하지만 마가(MAGA) 진영 내 트럼프 행정부에 영향을 미치는 실리콘밸리 출신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 게 현실이다. 가을 중간선거가 다가올수록 전통 마가 지지층인 백인 블루칼러와 뒤늦게 마가와 결탁한 실리콘밸리의 규제 해방론자들 사이에 반목 또한 커질 수 있다. 메타플랫폼스 AI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 우리 집 뒷마당에는 No...빅테크 여론전 나서 대형 AI 기업과 인프라 사업자들의 경우 막대한 자금을 마련해 데이터센터 증설에 나섰지만 지역사회 반발이라는 벽 앞에 가로막힐 때가 적지 않다.  해당 동향을 추적하는 '데이터센터 워치'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사회의 반대로 차단됐거나 지연된 데이터센터 프로젝트는 최소 48건, 사업비 규모로는 총 1560억 달러에 달했다. 올해 1분기에만 지역 사회의 반발로 취소된 프로젝트는 20건에 달해 분기 기준 가장 많았다. AI 인프라 컨설팅업체 세미애널리시스의 딜런 파텔 CEO는 "몇 달 안에 오픈AI와 앤스로픽을 겨냥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질 것"이라며 "사람들은 AI를 싫어한다. AI의 인기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이나 정치인보다도 낮다"고 꼬집었다. 민심이 나빠지자 AI 빅테크들은 여론전과 정치권 로비에 수억 달러의 자금을 들이고 있다. 전력 사용료를 더 내겠다는 약속과 함께 데이터센터는 많은 일자리와 풍요를 가져올 것이라는 홍보전도 병행 중이다. 오픈AI의 글로벌 대외 담당 책임자인 크리스 리헤인은 "AI를 두려움의 관점에서 쉼없이 이야기하면 당연히 두려움을 증폭시키게 된다"며 "에너지 비용과 아동 보호 등 구체적 문제 해결에 집중해 왜 이 기술이 국가와 세계에 이로운지 더 정교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I 이미지 = 배상희 기자] osy75@newspim.com 2026-05-19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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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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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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