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오늘의 정치뉴스] 12월 7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기국회 종료 D-2...여야, 공수처법 두고 전쟁 예고
김태년·주호영, 박병석 의장 주재로 막판 협상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코로나19 대확산세에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예산안을 법정시한 내 처리한 여야가 이제는 쟁점 법안을 두고 마지막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인 9일까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이밖에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 자치경찰제 도입을 중심으로 한 경찰청법 개정안, 공정경제3법(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도 언제든 여야 극한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뇌관입니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도 9일 본회의에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처리를 막아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미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만들어 처리했던 법안을 다시 자신들이 더 편리하게 바꾸겠다는 것은 독재라는 이유입니다.

김태년 민주당·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정기국회 마무리를 위한 최종 협상에 나섭니다. 박 의장이 이낙연 대표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의 회동에서 여야 원내대표 합의로 공수처 문제를 매듭짓기로 뜻을 같이 했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아 보입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가 2.5단계로 격상된 날입니다. 수도권은 밤 9시가 넘으면 사실상 도시가 셧다운(폐쇄)됩니다. 여야가 남은 정기국회 기간 심각한 생계 문제에 직면할 국민들의 추운 몸과 마음을 따듯하게 할 소식을 전하기 바랍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달 23일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좌측) 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박병석 의장 주재로 '공수처법 해법' 을 논의하기 위해 회동하고 있다. 2020.11.23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수보회의 주재…'거리두기 2.5단계' 격상 협조 당부할 듯/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른 강화된 방역지침에 협조해달라고 국민들에게 당부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보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문대통령, '秋·尹 논란' 봉합할 '2차 개각' 서두르나…징계위 결정이 분수령/뉴스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10일 열리면서 징계위 결과에 따라 정국이 요동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부동산 정책 실패 자인' 리스크에도 국토교통부 장관을 바꾸는 등 '1차 개각'을 단행한 상황에서, '2차 개각'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비건 美 부장관, 8~11일 訪韓…한미관계 논의·북핵수석대표 협의 진행/아시아경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의 초청으로 8~11일 한국을 방문해 한미 고위급 협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7일 외교부가 밝혔다.

김정은, 최고인민회의 4월서 1월로 앞당긴 이유는?/한국일보
북한이 내년 1월 말 평양에서 의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한다. 통상 매년 4월 열어온 회의 일정을 석 달이나 앞당겼다. 연초에 열릴 제 8차 노동당대회에서 선포될 정책 노선을 곧바로 법제화하는 '속도전'을 통해 안팎의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유일한 '원년 멤버' 강경화, 문 대통령과 끝까지 가나/경향신문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이 4개 부처 개각을 시행한 이후 강경화 외교부 장관(사진)은 문재인 정부 내각 중 유일한 '원년 멤버'가 됐다. 2017년 5월 정부 출범과 함께 장관에 임명된 이후 3년6개월 자리를 지키고 있는 강 장관은 문 대통령의 임기 5년을 모두 채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강경화 "코로나19로 다자주의 위기…북한을 더 북한답게 해"(종합)/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관련, "상호 협력을 통해 코로나19와 새로운 보건 위기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또 북한의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두고 "좀 이상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김태년·주호영, 오늘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회동…공수처법 논의할 듯/뉴스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기국회 종료 이틀을 남겨놓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 대한 막판 협의에 나선다. 김 원내대표와 주 원내대표는 7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장실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는다.

주호영, 與 공수처법 압박에 "국회 주변에 비상대기하라"/뉴스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기국회 종료를 사흘 앞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단독 처리를 총력 저지해야 한다며 '비상대기령'을 내렸다.

배현진 "김종인, 李·朴보다 '文정권 탄생'부터 사과하라"/국민일보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인 배현진 의원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과 유죄 판결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문재인 정권 탄생, 그 자체부터 사과하는 것이 맞다 맞지 않는가"라고 꼬집었다.

국면전환용 '김현미 아웃' 민심 수습될까… 추미애·홍남기는 후속 개각 가능성/서울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일 부동산 정책 사령탑인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비롯한 4개 부처 개각을 단행한 것은 국면 전환의 성격이 짙다. 부동산 정책 혼선은 물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극한 대립으로 민심이 돌아서면서 '콘크리트 지지율'로 불리던 40% 선이 무너진 것과 맞닿아 있다.

"인내에 한계 느낀다" 비판까지… 민주당 잇단 사법권 압박/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찰을 넘어 사법부까지 비판하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검찰의 정권 수사는 물론 대법원 확정판결 사안까지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원희룡 "공수처, 절대적으로 부패"···이재명 "일베 댓글 수준"/중앙일보
이재명 경기지사와 원희룡 제주지사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설전을 벌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놓고서다. 이 지사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명색이 제1 야당 중견 정치인 또는 대선 후보급 정치인들의 언행이 글의 의미도 이해 못 한 채 일베 댓글 수준이니 안타깝다 못해 측은하다"고 비판했다.

"김현미보다 더할 사람"… 야당이 검증 벼르는 변창흠의 행적들/한국일보
야권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후임으로 지명된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에 대한 인사 검증을 벼르고 있다. 그간의 행보로 볼 때 '김현미 시즌2'가 될 가능성이 큰 데다, 도덕성 면에서도 논란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향후 개최될 인사청문회에선 변 후보자의 과거 발언과 함께 부동산 자산 축소 신고,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하닉 왜 인디애나로 갔나 [서울=뉴스핌] 서영욱 조민교 기자 = SK하이닉스가 미국 첫 반도체 생산기지로 기존 반도체 클러스터인 애리조나·텍사스가 아닌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을 택한 데는 안정적인 전력·용수와 탄탄한 제조업 인프라, 퍼듀대를 중심으로 한 연구·인재 경쟁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미국 최대 철강 생산지역이자 자동차 생산 2위 지역으로 성장하며 축적한 산업 인프라에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전문인력 양성을 한곳에서 연결할 수 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여기에 인디애나주가 약 2년에 걸친 유치전에서 대규모 인센티브와 인프라 지원을 제시하면서 최종 선택을 이끌어냈다. 28일 SK하이닉스와 미국 정부 등에 따르면 인디애나주는 SK하이닉스의 미국 생산기지 유치를 위해 약 2년에 걸쳐 공을 들였다. 미국 반도체 산업이 애리조나와 텍사스 등 기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웨스트라피엣 낙점은 이례적인 선택이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반도체 후발주자 인디애나…2년 유치전 끝 최종 낙점인디애나는 그동안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생산지역으로 꼽히던 곳은 아니다. 미국 반도체 생산시설은 텍사스와 애리조나 등 기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 인디애나는 반도체 산업에서는 상대적으로 후발주자지만 철강과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탄탄한 제조업 기반을 갖춘 지역이다. SK하이닉스도 처음부터 인디애나를 투자지로 낙점한 것은 아니다. 미국 내 첨단 패키징 생산거점 구축 구상이 처음 공개된 것은 2022년 7월이다. 당시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과 화상 면담을 갖고 미국에 220억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150억달러를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첨단 패키징·테스트 시설 등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후 SK하이닉스는 미국 내 여러 지역을 놓고 생산기지 입지를 검토했다. 인디애나는 치열한 유치 경쟁을 거쳐 최종 4개 후보지 가운데 하나로 남았고 약 2년에 걸친 경쟁 끝에 최종 투자지로 선정됐다. 나머지 후보 지역은 공개되지 않았다. 멍 치앙 전 퍼듀대 총장은 당시 유치 경쟁을 '2년에 걸친 토너먼트'에 비유하기도 했다. 여러 지역을 상대로 후보지를 좁혀가는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인디애나가 결국 SK하이닉스의 미국 첫 생산기지를 따낸 것이다. ◆ 첫째는 전력·용수…제조업 기반이 반도체 경쟁력으로2년에 걸친 유치전에서 인디애나가 경쟁 지역을 제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반도체 공장을 안정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산업 인프라가 있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착공식에서 '왜 인디애나인가'라는 질문에 충분한 전력과 용수를 첫 번째 이유로 제시했다. 대규모 전력과 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반도체 생산시설의 특성상 입지 선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을 갖췄다는 의미다. 이 같은 인프라는 인디애나가 오랜 기간 제조업 중심지로 성장하면서 축적됐다. 인디애나는 미국 최대 철강 생산지역이자 자동차 생산 2위 지역으로, 이번 착공식에서도 미국에서 제조업 일자리가 가장 밀집한 지역이라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반도체 산업에서는 후발주자지만 철강과 자동차 등 기존 제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구축된 전력·용수와 산업 인프라가 오히려 대규모 반도체 생산시설을 유치하는 기반으로 작용한 셈이다. 다만 전력과 용수만으로 인디애나의 선택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다른 후보지와 차별화한 결정적인 카드는 웨스트라피엣에 자리 잡은 퍼듀대였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승부 가른 퍼듀대…생산·R&D·인력양성 한곳에전력과 용수가 반도체 공장을 가동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었다면 퍼듀대의 연구·인재 경쟁력과 인디애나주의 적극적인 지원은 다른 후보지와 차별화할 수 있었던 카드였다. 실제 SK하이닉스 공장이 들어서는 곳은 퍼듀대와 인접한 '퍼듀 리서치파크'다. 생산시설과 대학 연구시설을 가까이 두고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공동 개발하는 동시에 공장 가동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입지다. SK하이닉스도 2024년 4월 투자 계획을 공식 발표하면서 퍼듀대가 보유한 반도체 분야 전문 연구진과 인재 공급망, 지역의 연구개발(R&D) 생태계를 웨스트라피엣을 선택한 주요 이유로 꼽았다. 퍼듀대는 이번 착공식에서 스스로를 '미국의 반도체 대학(America's semiconductor university)'이라고 표현하며 인재 경쟁력을 강조했다. 퍼듀대 측은 현재 미국에서 학사·석사·박사 엔지니어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는 퍼듀대 버크나노기술센터 등과 첨단 패키징과 이종집적 기술을 공동 연구할 계획이다. 퍼듀대와 아이비테크 커뮤니티칼리지와는 교육 프로그램과 학제간 교육과정을 마련해 현지 반도체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생산과 R&D, 인력 양성을 한 지역에서 연결하는 구조다. 미치 대니얼스 퍼듀대 총장은 이날 기공식에서 "인재를 양성하고 지식을 발전시키는 것뿐 아니라 인디애나 경제의 성장과 다변화를 돕는 것도 대학의 역할"이라며 "교수진에게 연구 기회를, 졸업생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오늘날 대학의 중요한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SK하이닉스의 성공을 위해 전적으로 헌신할 것"이라며 "사업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SK하이닉스가 미국 인디애나주 웨스트 라피엣에 구축하는 AI 메모리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 기지 조감도 [사진=SK하이닉스] ◆ 2년 유치전 쐐기 박은 지원책…州·대학도 총력전 여기에 인디애나주는 세제 혜택부터 인프라와 인력 양성까지 묶은 대규모 지원책을 제시하며 유치전에 힘을 실었다. SK하이닉스 역시 이번 착공식에서 충분한 전력과 용수에 이어 주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인디애나를 선택한 이유로 제시했다. 인디애나주는 최대 5억5470만달러의 세금 환급을 비롯해 최대 8000만달러의 조건부 성과연계 지원, 각각 최대 300만달러의 교육훈련 및 제조준비 지원, 4500만달러 규모의 인프라 개선 지원 등을 제시했다. 퍼듀대와 퍼듀연구재단도 부지 할인 등을 포함해 약 6000만달러 상당을 지원했다. 인디애나가 최종 투자지로 결정된 이후에는 미국 연방정부도 가세했다. 미 상무부는 반도체지원법(CHIPS Act)에 따라 최대 4억5800만달러의 직접 보조금과 최대 5억달러의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마이크 브라운 인디애나 주지사는 "이번 프로젝트에는 산업계와 대학, 지방·주·연방정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의 협력과 리더십이 필요했다"며 "이 모든 요소를 한데 모으는 것이 한 주를 다른 주와 차별화하는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SK하이닉스와 퍼듀대는 미국의 기술적 미래를 위한 첫 삽을 뜨고 있다"며 "이번 프로젝트의 파급효과는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syu@newspim.com 2026-08-28 06:00
사진
김현태, 계엄 가담 1심 징역 12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8.27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테러작전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킨 뒤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특히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이 정당했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폭동에 가담할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의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 위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려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동희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해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에게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모임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수용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로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나머지 피고인 6명의 사건과 병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이상현 전 단장에게 징역 15년을, 김대우 전 단장·김봉규 전 단장·정성욱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고동희 전 처장과 박헌수 전 본부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피고인들에 대해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가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나와 "(선고 결과가) 다소 아쉽기는 하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팀은 27일 법정 밖으로 나와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8.27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8-27 16:2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