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주식

속보

더보기

[뉴스핌 라씨로] "요금체계 개편만 믿었는데..." 한전 주주들 '실망'

기사입력 : 2020년12월04일 17:40

최종수정 : 2020년12월04일 17:4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전 이사회, 10월 '중장기 요금 개편안' 한 차례 논의
'단계적 전압별 요금제' 도입 계획 등 담겨
올해 1회 남은 이사회 의제 오를지는 미지수

[편집자] 이 기사는 12월 4일 오후 4시46분 AI가 분석하는 투자서비스 '뉴스핌 라씨로'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개편' 이슈를 내년으로 돌릴 가능성이 커졌다. 올해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데다 정부 측 심의·의결을 위한 시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달 말 한 차례 남은 이사회에서 요금제 관련 의제가 올라올 지도 미지수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한전의 가장 큰 불확실성 요소로 꼽힌 전기요금 개편은 해를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안건을 처리하는 정기 이사회가 1회 밖에 남지 않은데다 주요 의제로 올라올지도 현재까지 미정이다.

한전 관계자는 "연말을 기한으로 이사회에서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결정된 사항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한국전력의 최근 3년새 주가 변동 현황. 2020.12.04 [사진=네이버금융 캡처]

요금제 개편 이슈가 올 하반기 한전 주가를 지탱할 최대 변수로 꼽혔던 만큼 시장에서는 실망감을 표출하는 모양새다.

이날 한국전력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1.12% 빠진 2만2100원으로 장을 마쳤다. 올해 내내 요금제 개편 관련 논의가 지지부진하며 한전 주가는 지난 3분기 호실적을 내고도 저점에서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한전은 향후 전기요금 개편을 통해 연료비 연동제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전압별 요금제로 확대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지난 10월 말 이사회에서 '2021~2025년 중장기 경영목표'를 논의하며 전기요금 개편 관련 내용도 포함시킨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계획안에는 2021년부터 전기요금 체계를 연료비 연동제로 개편하는 내용이 담겼다. 연료비 연동제란 유연탄·LNG(액화천연가스) 등 유가 영향을 받는 연료가격을 그대로 요금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2022년부터 2025년까지 3년에 걸쳐 가정용·산업용 구분 없이 전압별로 요금을 책정하는 전압별 요금제로 확대 도입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확정안은 아니라지만 내용만 보면 실망스럽다"며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3,4년에 걸쳐 진행하느냐"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전기요금은 이사회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를 거쳐 나온다는 점에서 많이 바뀔 수 있으니 일단 지켜보자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전력공사 사옥 [사진=한국전력] 2020.08.04 fedor01@newspim.com

전기요금 개편에 시장의 눈이 쏠리는 이유는 연료가격을 연동한 요금제가 한전의 실적 호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유가, 환율 변동 등에 대응하며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

정혜정 KB증권 연구원은 "국제 에너지가격의 하락은 단기적인 반면 정부의 정책은 한국전력의 장기적인 수익성을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며 "현 정부가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만큼 한전은 환경관련 비용 증가, 신재생발전 및 송배전설비 투자, 기저발전 축소 등 다양한 방면에서 비용 증가 및 현금흐름 악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한전 주가는 전기요금 개편안이 이러한 현금유출을 어느 정도 상쇄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저유가 기조가 끝날 경우 자연스럽게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와 한전 모두 조심스러운 눈치다. 실제로 한전 이사회가 올해 평균 월 1회 주기로 열린 이사회에서 전기요금 개편안을 올린 것은 지난 10월이 유일했다.

전기요금 체계는 한전에서 조정안을 마련하면 산업부·기재부 등을 거쳐 확정된다. 올해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전기요금 개편안을 올해 마무리짓기는 사실상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전은 올해 한 차례 남은 이사회에서 전기요금 개편 방안을 논의하지 못할 경우, 마감시한을 내년으로 넘기는 일정 변경안만 의결할 예정이다.

zunii@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