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주모태 중소주주 뿔났다, 정관어긴 이사회에 집단소송 후강퉁 외국인 투자자도 가세

기사입력 : 2020년12월03일 13:00

최종수정 : 2020년12월04일 10:58

구이저우마오타이 수백억원 불법 기부
후강퉁 외국인 투자자도 소송에 가세
투자자이익 보호, 상장사 투명경영 시금석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4000여 개 중국 상장사중 주가가 제일 비싼 종목. 소재지인 구이저우(貴州) 성 총 GDP를 능가하는 시가 총액. QFII 등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주식. 액체 황금, A주의 황제 ...'

화려한 타이틀과 눈부신 기록을 보유한 이 회사 이름은 중국 장향형 백주의 대표기업 구이저우마오타이(貴州茅臺)다. 승승장구하던 상하이 증시 국유 상장기업 마오타이가 최근 중소 개인 투자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에 휘말려 곤욕을 치르고 있다. 소송에는 QFII와 후강퉁을 통해 마오타이 종목을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홍콩포함)도 참여하고 있어 주목된다.

구이저우마오타이는 제 3기 이사회 2020년 4차회의 결의사항이라며 10월 26일 공시를 통해 8억 600만위안의 사회 기부금을 출연한다고 밝혔다. 사용처는 구이저우성 런화이(仁懷)시 생활오수 개선사업 2억 6000만위안, 시수이(習水)현 시신(習新)대도 건설 공사 5억4600만 위안 등이다.

하지만 '마오타이 900위안 비싼게 아니다(茅臺900元真不算高, 이하 '900 투자자')'라는 블로그 명의 투자자가 위법성을 제기하면서 이 문제는 중소 주주 집단소송으로 비화했다. '900 투자자'는 마오타이 공시 다음날인 10월 27일 상하이 거래소에 실명으로 상장사 마오타이의 위법 위규 사실을 제기했다.

집단소송 최초 발기인인 '900투자자'는 마오타이 회사에 대해서도 정관상 분명 위법소지가 있다며 합법적 근거를 질의했으나 11월 2일 현재까지 납득할 만한 회신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후 11월 2일과 10일에 각각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와 국가신방국(억울한 일을 호소하는 신문고)에 출연금 불법 기부 사실을 신고했다.

마오타이 이사회의 불법 기부 결정은 집단소송 사건으로 번지면서 중국 증시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현재 마오타이 주주 자격 예심단계를 밟고 있다. '900 투자자' 블로그에는 12월 3일 현재 소송에 참여한 주주가 180명이라고 적혀있다. 특히 QFII나 후강퉁을 통해 마오타이를 투자하는 홍콩 등 외국인 투자자들도 마오타이 위법 기금금 출연과 관련한 집단 소송에 뛰어들었다. 블로그엔 일반인들중에서도 소송비를 기부하겠다는 의향이 답지하고 있다고 적혀있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증시 최고가 종목인 구이저우마오타이가 규정을 위반한 거액의 기부금 출연으로 집단소송에 직면했다. 2020.12.03 chk@newspim.com

2018년 9월 29일 반포된 구이저우마오타이 정관은 '이사회는 주주총회(대회)의 기부 출연 결정 권한을 수권할 수 없다'고 명벽히 규정하고 있다. '900 투자자'는 "마오타이 그룹과 특수 우호 지분을 모두 합쳐도 60.2%다. 규정상 이들 주주가 기타 40% 주주를 무시하고 기부 출연을 결정할 권리가 없다"며 사측(이사회)이 절차와 법규정을 모두 어겼다고 밝혔다. 이사회의 독단적 무상 기부 결정은 투자자 이익에 심대한 손실을 끼친다는주장이다.

구이저우마오타이 투자경력 8년 차의 개인투자자는 "8억여 위안의 거액 기부는 당연히 주주총회 심의를 거쳐야하는 사항인데, 이사회가 월권으로 무상 기부를 결정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치게 됐다"며 집단소송에 참여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 마오타이 정관에는 '이사회가 5000만 위안 이상 대회 합작및 구매, 주권 기술 양도 등의 거래와 운영 자산 1억 5000만 위안이 넘을때 주총 동의 거쳐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원고측에서는 이번 기부 출연은 단일 건 5억4600만 위안, 총액 8억 위안이 넘는데 주총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절차상 하자를 문제삼고 있다.

현재 구이저우마오타이는 개인투자자들과 매체 등 외부 와의 접촉을 꺼리고 있다. '900 투자자'는 12월 3일 까지 마오타이로 부터 별다른 피드백이 없다고 밝혔다.

상하이 증권거래소는 '900투자자'의 질의에 대한 우편 회신에서 관련건에 대해 구이저우 마오타이에 문의한 결과 마오타이측으로 부터 '10월 26일 기부 출연 공시 건에 대해 아직 주주대회에 제출해야하는 심의 기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마오타이 이사회에 투자자와 소통을 통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도록 권고했다고 소개했다.

집단 소송에 참여한 중소 개인 투자자들은 상하이 거래소의 회신에 대해 신뢰를 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900 투자자'는 웨이보에 "상하이거래소의 노력에도 마오타이 이사회의 기부 근거와 위법 위규에 대한 의혹이 하나도 해명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900 투자자의 웨이보 글은 퍼나르기와 댓글, '좋아요' 등으로 중국 증시와 인터넷에 핫 이슈로 들끓고 있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베이징 시내 조양구 구이저우 마오타이 전문 판매점에서 점원이 제품을 정리하고 있다. 2020.12.03 chk@newspim.com

베이징 한 민간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마오타이가 2015년 부터 대외에 많은 출연금을 기부해왔다며 다만 금액이 눈덩이 처럼 불어나면서 중소 투자자들의 이익이 심대한 손상을 입고 있다며 이번 소송이 제기된 배경을 설명했다. 상하이 변호사는 중국증시에서 투자자 보호 의식이 강해졌고 증시 관리감독 당국의 법 규정 집행도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투자자들은 기부처도 문제삼고 있다. 코로나19 방역이나 빈곤촌 학교를 지원하는 '희망공정' 사업도 아닌 일반 도시 예산 집행 사업에 상장회사가 주주 이익으로 돌아갈 돈을 주주 동의 없이 무단으로 출연하는 것은 투자자 권리를 해치는 위험한 일이라며 기부 결정이 즉각 취소돼야한다고 목청을 높인다.

마오타이 이사회가 이번에 기부하기로 한 출연금 8억여 위안은 런화이시 오수처리 시설에 2억 6000만위안, 시수이현 시신(習新)대도 도로 건설(5.31킬로미터)에 5억 4600만 위안을 투입할 예정이다. 회사측은 수질개선은 장형형 술의 품질 관리에 중요한 요소이고 도로 건설로 물류 운송비가 줄면 회사 이익이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집단소송에 참여한 중소 투자자들은 이사회가 법규정을 어긴것도 문제지만 정부 예산으로 할 일을 주주 이익을 훼손시키면서 까지 왜 굳이 상장사가 나서서 해야하냐고 반박한다. 주주들은 또 시신대로 건설이 5월에 착공된 것인데 기부 출연은 10월에 발표됐다며 물류비 절감을 위한 조치라는 회사측의 설명도 이유가 옹색하다고 주장한다.

3알 중국 증시 관계자는 "구이저우마오타이는 중앙 국유기업이며 공산당의 기업이나 마찬가지"라며 "중소 개인 투자자들이 명백한 법규 위반을 들어 소송을 제기한 만큼 사법당국과 회사, 거래소, 감독 당국이 어떤 해결책을 내릴지 주목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앞으로 투자자 보호와 상장사 투명경영, 중국증시의 과제인 시장 감독관리 선진화에도 하나의 시금석될 것이란 지적이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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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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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