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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기 인구정책 TF 본격 가동…여성·청년·노인 지원정책 담길 듯

정부부처·연구원 의견 수렴중…조만간 출범
예술인·특고지원 등 기존 과제 구체화될 듯

  • 기사입력 : 2020년12월02일 17:58
  • 최종수정 : 2020년12월02일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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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3차 인구구조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할 3기 TF에서는 1~2기와 유사하게 노인과 청년, 여성, 외국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을 구상할 예정이다.

2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3기 인구구조 TF를 출범시키기 위해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작년과 올해에 걸쳐 가동된 1~2기 TF에서 도출된 과제들의 진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3기에서 새롭게 추진할 정책들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구기관장 및 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2020.11.27 yooksa@newspim.com

지난달 2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경방)과 관련해 열린 국책·민간 연구기관장 간담회에서 제3차 인구정책 TF를 가동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역 소멸에 대응하고 지역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해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3기 TF 출범과 관련해)현재 각 부처와 연구원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관련 전문가 간담회도 진행하고 있다"며 "출범 시기는 예측할 수 없지만 내년에는 3기 TF를 통해 인구관련 과제를 계속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3기 TF에서 추진될 과제에 대해서는 "1~2기 TF에서 언급된 중기과제 중 방향이 구체화된 것은 3기에도 실릴 것"이라며 "관계부처 논의 과정에서 새롭게 내세울만한 과제가 있다면 신규사업으로 포함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난 10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장래인구특별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전망 2017~2040'에 따르면 내국인 생산연령인구 구성비는 2020년 3579만명(71.5%)에서 2040년 2703만명(55.5%)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연평균 생산가능인구는 70~80만명씩 줄어든다.

이처럼 생산가능인구가 가파르게 줄어들자 정부는 지난해 4월 기재부 1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1기 인구구조 대응 TF'를 출범하고 인구변화에 대응 방법을 모색한 바 있다. 1기 TF에서는 7개월간의 논의를 거쳐 ▲고령자 계속고용 촉진 ▲해외 우수인재 유치 확대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및 군 인력개편 방안 ▲주택연금과 개인·퇴직연금 강화 등 4대 핵심전략을 선정, 20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나아가 정부는 올해 1월 2기 TF를 출범해 1기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와 새롭게 추가해야할 과제들을 논의했다. 핵심 전략으로는 ▲고령자·여성·청년 등 분야별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방안 ▲평생교육과 직업훈련의 질적 수준 제고 ▲빈집의 효율적 관리·활용방안 ▲고령친화산업 육성 전략 등 4가지를 선정했다.

3기 TF에서도 2기 TF에서 구체화되지 않은 과제가 논의될 전망이다. 2기에서 완료되지 않은 중장기 과제로는 ▲예술인·특고·기간제 근로자 등 지원 사각지대 보완 ▲육아휴직 직장 복귀 프로그램 활성화방안 ▲연령구간 신설, 제공정보 확대 등 표본 개편 검토 ▲고령자 고용활성화 관련 주요 이슈 논의 등이 있다.

2기 인구정책 TF 조직도 [자료=기획재정부] 2020.12.02 onjunge02@newspim.com

일각에서는 저출산·고령화로 타격을 입는 노동시장과 관련된 정책을 더 고민해야한다는 지적이 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1~2기 인구정책 TF에서는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인 일자리 문제가 다 빠져있다"며 "경직적인 임금체계와 고용여건을 유연화해 청년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새로운 과제를 만들기보다 1~2기에 나온 과제들을 구체화할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3기에서는 1~2기때 내놓은 과제들을 어떻게 실행해나갈지 구체적인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일례로 1기에서 현재 65세인 노인연령 기준을 상향한다고 했으나 후속조치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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