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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2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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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윤석열 직무배제 언급 없이 "검찰 개혁은 절체절명의 과제"
北, 코로나19 우려에 방역 단계 최고 수준인 초특급으로 격상
국민의힘과의 접촉면 넓히는 안철수 "국민의당 어떻게 할지 고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가운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에 대해 별다른 언급 없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배제 사태와 관련 "문제의 원점은 검찰개혁"이라며 "검찰개혁은 포기할 수도, 타협할 수도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분명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민주당 중진 김두관 의원은 "추미애 장관이 검찰개혁이라는 1단계를 잘 마무리한다면 공수처가 출범한 이후 2단계는 새로운 분이 법무부 수장을 맡을 수 있지만 윤 총장과 동반 퇴진은 동의하기 어렵고,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당내에서 나온 동반퇴진론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김 의원은 최근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정권 차원의 부담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여권의 곤혹스러움이 읽혀지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청정국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북한은 최근 방역 단계를 최고 수준인 초특급으로 격상했습니다. 초특급은 지상ㆍ해상ㆍ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을 봉쇄하고 모임과 학업을 중지하거나 국내 지역을 완전히 봉쇄하는 최고 단계의 조치입니다. 의료 장비가 부족한 북한이 코로나19 유입에 대해 극도로 경계하는 모습입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더 강한 한미연합방위능력을 갖추기 위해 조건에 의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면서 "이러한 모든 노력은 미래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전날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의 청와대 앞 농성 현장을 찾은 것에 이어 이날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도하는 모임에서 강연하는 등 국민의힘과의 접촉면을 넓히고 있습니다. 안 대표는 "국민의당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당에서 깊은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짜고 있다"고 해 야권연대의 전망을 높였습니다.

[서울=뉴스핌] 홍형곤 기자 = 2020.12.02 honghg0920@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코로나 0'라는 北, 상점·식당 운영 중단…방역 '초특급 격상 /중앙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 19) '청정국'임을 주장하고 있는 북한이 방역 단계를 최고 수준인 '초특급'으로 격상했다. 초특급은 지상ㆍ해상ㆍ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을 봉쇄하고 모임과 학업을 중지하거나 국내 지역을 완전히 봉쇄하는 최고 단계의 조치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은 2일 "초특급 비상방역 조치들을 복원했다"며 "중앙비상방역부문에서는 비상방역 규율과 질서를 철저히 엄수토록 강하게 대책하고 있다"고 전했다.

靑, '아동학대 누명 극단적 선택' 청원에 "행정기관 주도 고발 절차 마련" /뉴스핌
청와대는 2일 '아동학대 무혐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의 지속적인 민원 제기로 보육교사인 누나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국민청원에 대해 보육교사 권익보호와 처우개선을 약속했다.

페리 전 국방장관 "북, 핵무기보유를 바탕으로 협상해야" /아시아경제
과거 북핵 협상의 주역들이 한자리에 모여 북한을 상대해본 경험을 공유하고 성공적인 협상을 위한 조언을 제시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2일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북한의 이해 - 대북협상과 교류경험 공유'라는 주제의 국제 콘퍼런스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먼저 북미관계를 해빙기로 이끌었던 미 클린턴 행정부의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은 북한의 핵무기 포기를 협상 목표로 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軍, 자폭 무인기·소총사격 드론 최초로 시범 운용한다 /문화일보
미래 전장의 게임체인저로 주목받는 '공격 드론'이 향후 3~6개월 이내에 군에 배치되어 시범 운용된다. 방위사업청은 2일 민간 신기술이 적용된 공격 드론 3종을 신속 시범 획득사업으로 도입하는 계약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계약한 공격 드론은 군 최초로 도입되는 것으로, 자폭 무인기와 소총 조준사격 드론, 소형 정찰·타격 복합형 드론 등 3종이다.

서욱 "전작권 전환, 한미동맹 더욱 강화할 것" /헤럴드경제
서욱 국방부 장관은 "더 강한 한미연합방위능력을 갖추기 위해 조건에 의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면서 "이러한 모든 노력은 미래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2일 말했다.

재외공관장들 "바이든 시대 한미관계 기대…미중갈등은 계속"(종합) /연합뉴스
주요국에 주재 중인 한국 대사들은 조 바이든 차기 미국 행정부가 동맹관계 회복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어 한국과 원만한 관계가 가능할 것으로 봤다. 또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지속하면서 한국 외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외교부가 재외공관장회의를 계기로 2일 개최한 '미국 대선 이후 국제관계 전망' 주제의 토론에는 주요국 대사들이 화상으로 참석해 현지 분석과 향후 계획 등을 공유했다.

[정가 인사이드] '연세대 졸업' 송영길 진땀 흘린 사연은? 수능 노하우도 밝혀/뉴스핌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더불어민주당 소속)이 오는 3일 수능시험을 보는 수험생들을 응원하며 지난 9월 수능 모의평가 사회 탐구영역 문제를 풀어 눈길을 끌었다.송 위원장은 2일 공개한 수험생 응원 동영상에서 '정치와 법', '세계사' 영역의 문제를 풀며 진땀을 흘렸다. 송 위원장은 연신 "어렵네 어려워", "만만치 않네"를 연발했고, 급기야 세계사 과목에서는 "이건 전혀 모르겠다. 그냥 찍어야겠다"고 토로했다.

이낙연, 윤석열 직접 언급 없이 "검찰개혁, 타협할 수 없는 절체절명 과제"/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배제 사태와 관련 "문제의 원점은 검찰개혁"이라며 "검찰개혁은 포기할 수도, 타협할 수도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분명한 의지를 밝혔다.

민주당 중진 김두관 "秋-尹 동반 퇴진론, 동의하기 어렵다"/뉴스핌
김 의원은 2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추미애 장관만큼 추진력을 갖고 자기 이미지까지 상해 가면서 총대를 메기 쉽지 않다"며 "추 장관이 검찰개혁이라는 1단계를 잘 마무리한다면 공수처가 출범한 이후 2단계는 새로운 분이 법무부 수장을 맡을 수 있지만 윤 총장과 동반 퇴진은 동의하기 어렵고,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재보선 야권 선거연대?…안철수 "국민의당 진로, 깊은 고민 중"/뉴스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일 "국민의당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당에서 깊은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짜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 4·7 재보궐선거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자신이 '혁신 플랫폼'이라 명명한 야권 연대 방안에 대한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그는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도하는 여러 모임에 강연자로 나서고,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을 응원차 방문하는 등 접촉 빈도를 높이고 있다.

김기현 "여당 독단 처리한 국정원법에 '국민 사찰' 내용 포함/아시아경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여당이 독단 처리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안이 국민을 사찰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및 중진 연석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 내용 중에 인권에 직접적 위해가 되는 심각한 독소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이 지적한 부분은 제5조(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다. 현행법에는 '국정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관계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라고 돼 있지만 개정법안에서는 국가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 또는 단체까지 자료 제출 요청 대상을 확대했다.

민주당, '대북전단 금지법' 단독 처리···국민의힘 "김여정 칭송법" 퇴장/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이 2일 국회 외교통일위훤회 전체회의에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명백한 '김여정 하명법, 김여정 존경법, 김여정 칭송법"이라고 맹비난하며 회의장을 나갔다.이날 외통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송영길 외통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2조 예산증액'에 의견 엇갈려/서울경제
여야가 정부안보다 2조2,000억 원 증액한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했으나 국민의힘 내에서는 2일 의견이 엇갈렸다. 결국은 재정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거론됐다.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비대위원장-중진 의원 연석회의에서 "국회가 정부예산을 증액한 것은 11년 만에 처음"이라며 "예산안 합의 결과를 국민들이 이해해줄지 의문"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野, 윤석열 복귀 계기 총공세…"정권교체 서막 될 수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복귀'를 계기로, 전방위 대여(對與) 압박에 나섰다.법원 결정과 검찰 내부 반발 등으로 추미애 법무장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고조되는 기회를 맞이했다고 판단, 화력을 쏟아붓는 모습이다.

[단독]불법공매도에 '징역형', 정무위 법안소위 의결/머니투데이
위법 공매도에 징역형을 도입하는 등 공매도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 통과 수순을 밟는다.불법 공매도에 대해 1년 이상 징역형을 가능케 하고 차입 공매도한 자의 유상증자 참여를 금지하는 안, 증권대차거래 정보의 보관 의무 등에 여야가 합의했다.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는 공매도 규제 강화를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與 "6억원 이하" vs 野 "모든 1주택자"… '재산세 감면' 힘겨루기 본격화/문화일보
올해 주요 세법 개정 사안이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2일 본회의에서 통과할 예정인 가운데 여야가 1주택자 재산세 감면 논의를 본격화한다. 당정이 갈등 끝에 감면기준을 공시가격 6억 원 이하로 의견을 모은 만큼 여당은 정기국회 내 해당 내용을 담은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하지만 야당은 모든 1주택자에게 혜택을 줘야 한다고 보고 있어 진통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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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17년만에 상한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SK하이닉스가 31일 장중 상한가에 진입하면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반도체 승부수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반도체 불황 속에서 SK하이닉스 인수를 밀어붙였던 최 회장이 최근 주가 급락 국면에서 개인 명의로 처음 자사주를 사들인 지 하루 만에 주가는 가격제한폭까지 올랐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21분 기준 SK하이닉스는 전 거래일보다 39만6000원(29.95%) 오른 171만8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중 고가이자 가격제한폭 상단이다. 거래량은 853만6822주를 기록 중이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하이닉스 주식 3620주의 평가액은 현재가 기준 62억1916만원이다. 공시상 취득금액 49억31만740원과 비교하면 미실현 평가이익은 13억1884만9260원이다. [사진=뉴스핌DB,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매수 당일 종가인 132만2000원을 적용한 평가액은 47억8564만원으로 취득금액보다 약 1억1467만원 낮았다. 주식을 사들인 직후에는 평가손실을 기록했지만, 이튿날 주가가 상한가로 급반등하면서 하루 만에 13억원대 평가이익으로 전환됐다. 이번 매수는 단순한 내부자 주식 취득 이상의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최 회장이 그룹의 사업 구조를 반도체 중심으로 바꾼 SK하이닉스 인수의 당사자인 데다, 최근에도 AI 시대 메모리 수요와 SK하이닉스의 장기 경쟁력에 대한 자신감을 거듭 드러냈기 때문이다. SK의 반도체 사업 구상은 최 회장의 부친인 최종현 선대회장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최 선대회장은 1978년 선경반도체를 세우며 반도체 진출을 추진했지만 2차 오일쇼크로 계획을 접었다. 이후 최 회장이 2011년 하이닉스반도체(현 SK하이닉스) 인수를 결정하고 2012년 SK하이닉스를 출범시키면서 30여 년간 이어진 반도체 사업 구상이 현실화됐다. 최 회장은 당시 출범식에서 "30여년 만에 반도체 사업 진출의 꿈을 이뤘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 인수는 당시에도 순탄한 결정은 아니었다. 반도체 업황이 침체돼 있었고, 정유·통신을 주력으로 하던 SK와의 사업적 연계가 뚜렷하지 않다는 반대 의견이 적지 않았다. 15년 전 업황 부진기에 회사 인수를 결정했던 최 회장이 이번에는 주가 급락기에 직접 주주로 나섰다는 점도 주목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최 회장은 전날 장내에서 SK하이닉스 보통주 3620주를 매입했다. 최 회장이 SK스퀘어를 통하지 않고 개인 명의로 SK하이닉스 주식을 보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취득단가는 주당 135만3677원이며 총취득액은 49억31만740원이다.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기준인 50억원보다 9968만9260원 적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상장사 임원이나 주요주주가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을 거래하려면 거래 개시 30일 전까지 매매계획을 공시해야 한다. 거래 수량이 발행주식 총수의 1% 미만이면서 거래금액도 50억원 미만이면 사전공시 의무가 면제된다. 시장에서는 최 회장이 사전공시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매입 규모를 최대한 늘려 최근 급락장에서 신속하게 책임경영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편 최 회장은 지난 17일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제주포럼에서 SK하이닉스 주식에 대해 "샀다 팔았다 하지 말고 가만히 갖고 있는 게 재산 보전에 좋은 방법"이라며 "메모리는 앞으로도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주면 우상향으로 간다"고 자신감을 내비친 바 있다. dconnect@newspim.com 2026-07-3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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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대표 여론조사 보니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적합도·선호도 여론조사에서 일반 국민은 정청래 후보, 민주당 지지층에선 김민석 후보가 앞서는 흐름이다. 오는 8월 1일 충청권 첫 지역 순회 합동 연설회와 경선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어 민주당 전대 열기가 더욱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김민석(왼쪽부터), 정청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29일 오후 서울 마포구 MBC에서 열린 방송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07.29 photo@newspim.com ◆ NBS, 정청래 21% 김민석 19% 송영길 6%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7~29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조사를 진행한 NBS(전국지표조사)에 따르면, 차기 당대표 적합도 정청래 후보 21%, 김민석 후보 19%, 송영길 후보 6% 순이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 34%, 정 후보 29%, 송 후보가 9%로 나타났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 오마이뉴스 민주당 지지층, 김민석 41.6% 정청래 37.7% 송영길 9.5% 오마이뉴스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에스티아이(STI)가 지난 27~28일 전국 18살 이상 성인 남녀 중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 118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당대표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김 후보 41.6%, 정 후보 37.7%, 송 후보 9.5%였다. 오마이뉴스 조사는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한 휴대전화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 뉴스토마토, 정청래 36.9% 김민석 28.0%, 송영길 9.2%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27~28일 전국 18살 이상 남녀 103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차기 당대표 선호도 1순위로 정 후보가 36.9%였다. 김 후보는 28.0%, 송 후보는 9.2%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가 44.9%로 정 후보 38.9%보다 높은 지지를 얻었다. 송 후보는 11.2%였다.  선호투표제 도입에 맞춰 실시한 2순위 선호도 조사에서는 송 후보가 33.9%로 가장 높은 응답을 받았다. 이어 김 후보가 12.9%, 정 후보 9.0% 순이다. 송 후보를 2순위로 선택한 57.9%는 김 후보를 1순위로 꼽았다. 36.9%는 정 후보를 선택했다. 미디어토마토 조사는 무선 전화 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민주당은 이번 당대표 선거에 선호투표제를 처음 도입했다. 선호투표제는 유권자가 후보 한 명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1·2·3순위 선호 후보를 함께 기입하는 방식이다. 먼저 1순위 득표를 집계해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그대로 당선자가 결정된다. 과반 득표자가 없을 땐 최하위 득표자의 2순위 표를 배분한다. 각 여론조사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7-3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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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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