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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2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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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558조 규모 내년도 예산안 처리 예정
3차 재난지원금 3조·코로나19 백신 9000억 추가 반영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회가 이날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전날까지 마라톤 협상을 이어가던 여야는 당초 정부가 제출안 예산안보다 2조원 가량 순증한 558조원 규모로 확정했습니다.

서민 주거 안정대책과 2050 탄소중립 달성,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등 기존 예산보다 7조5000억원을 늘렸고, 정부의 '한국형 뉴딜' 사업비 일부 등 5조3000억원을 깎아 최종 2조2000억이 증가했습니다.

국회가 이날 자정까지 예산안을 처리한다면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6년 만에 처음으로 법적시한을 넘기지 않고 처리하는 해가 됩니다.

내년 예산안에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대응할 긴급재난지원금 예산 3조원이 반영됐습니다. 당초 반영 여부가 불투명했지만 여야 지도부가 한 목소리로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반영하자는 데 뜻을 같이하며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코로나 피해가 큰 특정 업종 등에 한해 내년 설 연휴 전 3차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위한 예산 9000억원도 반영됐습니다. 전 국민 80%인 4000만여 명에게 보급할 수 있는 물량을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란 사회적 거리두기가 길어지며 소상공인을 비롯해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모처럼 여야가 소모적인 정쟁없이 할 일을 한 것 같아 다행입니다. 다른 쟁점법안 논의에서도 협상의 묘를 살리기 바랍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2021회계연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나서고 있다. 2020.12.01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다가오는 文의 '秋·尹' 결단의 시간…줄어든 징계처분 명분은 '변수' /뉴스핌
윤석열 검찰총장 집무집행 정지에 대한 효력 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추미애-윤석열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지가 줄어들었고 정치적 부담이 가중됐다는 관측이다. 법원과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윤 총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향후 열릴 검사징계위원회에서의 '징계청구 명분'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단독]북한 또 열병식 준비 중...김정은, 바이든 취임 겨눴나 /중앙일보
북한이 지난 10월에 이어 또다시 열병식을 준비하는 각종 징후를 보여 관계 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내년 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생일(1월 8일)과 개최를 예고한 8차 당대회에 맞춰 열병식을 할 수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동반 퇴진론' 다음날 靑 달려간 추미애, 교체 임박 징후 /한국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퇴진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 장관의 '동반·순차 퇴진론'이 급부상한 지 하루 만인 1일 추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을 찾아 가 독대했다. ''윤 총장 정리' 등 소임을 다하고 나면 추 장관도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권에서 점차 커지고 있지만, 문 대통령은 굳이 진화하지 않고 있다.

美 "대북제재 위반 제보시 최대 55억원" 신고 웹사이트 첫 개설 /동아일보
미국 국무부가 전 세계에서 북한의 대북제재 회피 사례를 손쉽게 제보할 수 있도록 최대 500만 달러(약 55억 원)의 보상금을 건 온라인 제보 웹사이트를 새로 개설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임기가 불과 두 달도 남지 않은 정권교체기에도 대북제재 고삐를 계속 조이겠다는 의도가 담긴 조치다.

미 국무 부차관보 "한미일, 중국의 악의적 행동 맞서 단결해야" /연합뉴스
마크 내퍼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는 1일(현지시간) 한미일 3국이 중국의 악의적 행동에 맞서 단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내퍼 부차관보는 이날 로스앤젤레스 국제정세협의회(WAC)가 주최한 화상 대담에서 한미일 3국의 중국 대응책을 묻는 말에 "한국과 일본이 중국과 가진 매우 복잡하고 미묘한 관계를 안다.

정기국회서 브레이크 걸린 공정경제3법...與 "이달 중순 임시국회 가서야 처리"/뉴스핌
이른바 '공정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이 결국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되지 못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목표를 고수하고 있으나 당 내부서도 정리된 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 특히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가 파행을 겪고 있어 여야의 정쟁 소용돌이에 휘말릴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클로즈업] 임기 반환점 이낙연, 서울시장 선거 결과에 운명 갈린다/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임기가 사실상 반환점을 맞은 가운데 대선을 향한 그의 정치 일정에도 중대한 변환기를 맞았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로 높은 신뢰도와 안정성을 바탕으로 1년 이상 압도적인 차이로 대선주자 1위를 유지해온 이 대표는 최근 지지율의 상당부분을 잃고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검찰총장의 추격을 허용했다.

국회, 558조 새해 예산안 처리…6년만 시한 준수/연합뉴스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558조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처리한다. 여야는 전날 556조원 규모의 정부안에서 7조5천억원을 증액하고 5조3천억원을 감액, 총 2조2천억원을 순증한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주호영 "윤석열 가처분 인용 법원결정 환영, 추미애 경질해야"/뉴스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尹쳐내려다 文책임론 번져… 여권 "후퇴하면 레임덕 둑 무너진다"/조선일보
법원이 1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집행 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여권(與圈)의 '윤석열 찍어내기' 전략에 차질이 생겼다. 그동안 윤 총장 문제는 추 장관이 전면에 나서고 문재인 대통령이 침묵하는 모양새를 취해왔다. 그러나 윤 총장 징계의 법적 무리수가 드러나면서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상황으로 변하고 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 "서울시장 출마"/동아일보
조은희 서초구청장(59)이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조 구청장은 서울 25개 자치구청장 가운데 유일하게 국민의힘 소속이다. 조 구청장은 1일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를 잇달아 면담하고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화했다.

총대' 멘 정세균, '검찰개혁 편지' 이낙연…결 다른 해법 경쟁/경향신문
여권 차기 주자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갈등 국면에서 제각각 해법을 내놓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추·윤 동반 퇴진'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안하고 직접 추 장관을 설득하는 메신저를 자처했다. 여론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빌보드 1위 한 날…'BTS 병역연기법' 등 51건 국회 본회의 통과/한겨레
국회가 1일 본회의를 열고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병역을 만 30살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방탄소년단(BTS) 병역 연기법'과 고위공직자의 보유주식 규정을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등 51개 법안을 처리했다.

민주당, 공수처 검사 자격도 완화 추진/한겨레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 의결 조건에 이어, 공수처 검사의 자격요건도 큰 폭으로 완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1일 확인됐다.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한 자로서 재판·수사·조사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돼 있는 현행 자격요건을 유지할 경우 인력 확보에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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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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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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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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